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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적 수용에서의 권리구제
Introduction to the remedy for a regulatory taking under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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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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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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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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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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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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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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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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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 론
Ⅱ. 규제적 수용의 개념과 연혁
1. 규제적 수용의 개념
2. 규제적 수용의 연혁
Ⅲ. 규제적 수용법리의 형성과정
1. 규제적 수용의 법적 쟁점
2. 초기의 규제적 수용법리
3. 현재의 규제적 수용법리
Ⅳ. 규제적 수용에 대한 사법적 구제
1. 규제적 수용의 연방관할권
2. 규제적 수용의 구제유형
3.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가능성
Ⅴ. 규제적 수용에 대한 입법추진 현황
1. 규제적 수용입법의 도입배경
2. 주정부의 입법추진 현황
3. 연방정부의 입법추진 현황
Ⅵ. 결 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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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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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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