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에 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Practical Validity Analysis of policy claims about the 2008 university admission poli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96
  • 저자
    안선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0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ed at analyzing practical validity of the 2008 university admission policy. Especially, gaps between the logically derived expectations of the policy claims and the eventual results would be proven with their causal. This would be meaningful work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rther policy researches and to improve the admission policy in the future.To achieve these purposes, practical validity analysis which based on Dunn's policy argumentation model was equipped as a main frame. Practical validity analysis of policy claims follow the proceedings of: investigation of policy related information, evidences and supports, counter arguments and responses of stakeholders, and gaps between expectations following political claims and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with the cause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political claims of 2008 university admission lack the practical validity since the claims and logical expectations of governmental policy accompanied negative effects as a consequenc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is outcome are: incorrect 'Policy-relevant information',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Rebuttal', presentation of 'Warrant' and 'Backing' only for justification, mistaken predictions on the policy results, unilateral policy claim, perfunctory and nonobjective evaluation on the policy, and lack of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validity.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ollowing implementations for further policy researches are provided. First, practical validity analysis should be provided more. Also, Collecting and accumulating accurate 'Policy-relevant information', adequate consideration on 'Rebuttal', supplying validity and objective 'Warrant' and 'Backing', and maintaining open-minded thoughts of the policy analysts are required. Furthermore, to improve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regarding the balance of academic and non-academic domains, verification of admission criterion, understanding reaction strategies of admission stakeholders and shadow education mechanism, and restraining extreme ideological and political approaches are needed.
한국어
이 논문은 2008대입제도의 실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2008대입제도의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찾고 향후 대입제도 개선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과 이해관계자 대응 분석, 정책주장 및 논리적 기대와 실제 정책 및 정책결과의 차이와 원인 분석 순서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정책주장과 논리적 기대와는 다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남으로써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은 실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정책관련정보’의 오류, 충분한 ‘반론’ 검토 미흡, 정책주장 정당화를 위한 ‘논거’·‘보강’ 제시, 미흡한 결과 예측, 일부 집단과 이념에 의한 정책주장,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실제적 타당성 분석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실제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합리적인 분석을 위한 정확한 ‘정책관련정보’ 수집, 충분한 ‘반론’ 검토,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보강’ 제시, 정책분석가의 개방적인 자세 등을 제시하였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는 학생부 반영 적정화, 대학 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 대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전략과 사교육 메커니즘 이해, 지나친 이념 지향이나 정치적 접근 지양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2008대입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
  1. 2008대입제도 정책구조
  2. 선행 연구의 고찰
 III. 분석의 틀
  1. Dunn의 정책논변 모형
  2. 본 연구의 분석틀
 IV.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에 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안선회 [ Sun Hoi, An |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Korea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