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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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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3
  • 저자
    하봉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0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much mor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investments on education, local education finance may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considerable educational gaps among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finds problems, and suggests solutions. This study finds following problems by analyzing the trends of local spending on education. First, rich local governments have much better environments for education. Second,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fluctuates. Third, several local governments often use their education finance for discretionary purposes. Fourth, poor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participating national supporting programs due to the demanding conditions. Fifth, there are very few organizations and evaluation systems for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for reducing educational gap among region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larify the amount and the use of their funds in their regulations. La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department which mainly handles local education and evaluating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문제점으로는 1)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심화된다는 점, 2)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점, 3)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임의적인 목적에 지출된다는 점, 4) 중앙(광역) 정부 대응지원 사업의 재정적․법적 장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를 통한 형평성 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2)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상 보조금 재원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3) 지방자치단체 내 교육전담조직을 구비하여 매년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거쳐 합리적인 지출을 추구해야 한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
  2.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III.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유형
  2.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1. 빈익빈 부익부 완화를 위한 형평성 조절 장치 마련
  2.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예산 범위 및 보조금 용도 명시
  3. 전담 조직 구성 및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V.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격차 교육경비 보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 조례 educational gap educational grant-in-aid programs of local government the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school lunch program

저자

  • 하봉운 [ Bong Woon, Ha | 경기대학교, 교수(Kyonggi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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