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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Analysis of Teacher Evaluation Policy Streams in Korea
한국교원평가 정책 흐름의 정치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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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61
  • 저자
    Kyu Tae Kim, Kyun Yeal Park, Young Hyeo Jo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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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a process of Korea's teacher evaluation policy formation from the political approach.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he policy has formed and adopted; who the policy players are and what their arguments are; how and when the various policy windows opened and who the policy entrepreneurs were. As a result, the authors present some findings: 1) the policy was nested within political processes and reflected in the right-wing policy; 2) the controversial issues were who and how to evaluate and how the results are used; 3) The policy agenda was altered from the original purpose, private tutoring alleviation measure, to the utilization for teacher personnel policy; 4) the policy entrepreneurs use the policy windows to enter into the policy mainstreams; 5) the policy revealed the necessity of deliberative discourse.
한국어
본 연구는 교원평가 정책에 관한 문제, 대안 및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원평가 정책의 형성 및 채택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은 누구이고, 이들 간에 펼쳐진 정치적 상호작용은 어떠했으며, 정책의 창이 언제 누구에게 열렸는가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교원평가 정책은 우파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정치 산물이라는 점, 누가 평가자이고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었다는 점, 정책혁신가는 정책의 창을 활용하여 정책의 주요 당사자들로서 입문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책어젠더가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시작되어 인사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목차


 I. Introduction
 II. Analytic Lenses
  1. policy stream and window
  2. policy players
  3. Ideology as political environment
 III. Policy Streams of Problem, Alternative, Formation
  1. Analyzing Policy Stream over Time
  2. Policy Actors
  3. The Boiling Soup of Problems and Alternatives
  4. The Policy Windows and Policy Entrepreneurs
 IV. Discussions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교원평가제 정책의 창 신자유주의 teacher evaluation policy policy window neo-liberalism

저자

  • Kyu Tae Kim [ 김규태 |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octoral student) ] First author
  • Kyun Yeal Park [ 박균열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
  • Young Hyeo Joo [ 주영효 |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octoral student)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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