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農村建設用地使用權 流通制度의 새로운 思考
New Thoughts on the Circulation System of Use Rightof Rural Construction Land in China
중국농촌 건설용지사용권 유통제도의 새로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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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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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1집 (2009.06)바로가기
페이지
pp.131-158
저자
조동제 , 심평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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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回顾中国农村建设用地制度的改革历程, 从1978年的发端, 直至各地农村建设用地直接入市的实践, 以及出台的地方性法规, 其间已是31年。由此国土资源部的一位官员说到:“这是中国转轨时期制度变革的典型路径——实践先于法律。” 但是, 上有国务院文件, 下有持续十多年的各地基层试点, 农村建设用地入市的全国性改革措施和法规仍然难以出台。这背后有法律的障碍, 也有地方政府和财政体制的制约, 还与税收政策有关, 在具体操作上也面临诸多具体问题。土地是农民的命根子, 农村集体土地制度的完善直接影响到“三农”问题的解决, 影响到新农村的建设, 甚至影响到全国经济体制的根本变革以及和谐社会的建立。因此, 我们期待关于农村集体建设用地的全国性法规及相关的配套规定早日出台, 而这些法律法规的创设, 一定要从健全集体土地产权制度、加强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规范管理出发, 明确农村建设用地流转的条件、期限和范围、适当限定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土地用途。同时要规范现行土地征收制度、完善土地收益的分配管理制度、创设农村建设用地使用权的消灭制度和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法律责任, 赋予农民真正的支配权和自由流转权, 以确实保证农民成为真正的市场主体, 确保其应享有的权益, 分享到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改革成果的利益。
목차
Ⅰ. 서 론 Ⅱ. 농촌건설용지사용권 유통(流轉)의 법률규정 Ⅲ. 현행 법률제도하의 농촌건설용지의 폐단 Ⅳ. 농촌건설용지사용권 유통의 법제화 방안 1. 사례검토 2. 법률제도상의 방안 3. 유통관리 규범화 4. 유통의 조건, 기한 및 범위의 명확화 5. 유통용도의 제한 6. 수익분배제도의 개선 7. 유통의 소멸제도에 대한 방안 8. 유통의 법률책임에 대한 방안 Ⅴ. 결 론 ≪ 参考文献≫ 초록
저자
조동제 [ Dong-Je Cho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국립대만대학 법학박사(韩国东亚大学 法学专门大学院 助教授, 国立台湾大学 法学博士) ]
제1저자
심평 [ Ping Shen | 중국서남정법대학 경제무역법학원 부교수(中国西南政法大学 经济贸易法学院 副教授)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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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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