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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上 轉換社債의 發行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n Chinese Law
중국법상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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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92
  • 저자
    이웅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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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关于可转换公司债券中国公司法中只设有两条规定, 还不够充分规范对多数利害关系人有重大意义的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与转让, 因此通过制定行政法规来填补其空白。虽然行政法规较为详细地规定了关于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转换以及公司债债权人的保护, 使得法律关系更为明确, 但是现行法律法规仍然不够完善, 存在若干问题。比如法定资本制度下增资程序的复杂导致可转换公司债券发行以及转换的不便, 严格地要求发行主题、发行条件, 这使可转换公司债券制度不能作为普遍的筹集资本方法。法律制度的不完善是阻碍可转换公司债券发行的重要原因之一。为了使中国可转换公司债制度更好地发展, 需要分析相关法规所存在的问题, 以及寻找相应的改善方案。本文通过比较分析韩国以及其他国家的相关制度的方法, 指出一些问题并提出几个建议。本文的主要内容为:首先, 可转换公司债潜在地拥有股份的性质, 它与普通公司债不同, 与资本制度以及新股发行有密切的关系, 因此分析公司法中的有关制度。其次, 详细介绍中国法上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主题, 发行条件, 发行程序。再次, 由于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存在股份总数的增加以及新股东增加的可能性, 因此在违法、不公正发行可转换公司债券时, 公司原有股东利益会受到侵害。在这种情况下, 中国法上发生纠纷的解决方法主要有民事诉讼法上无效确认诉讼以及股东大会决议瑕疵诉讼。本文分析这两种诉讼是否适合违法、不公正发行的可转换公司债券的救济措施。

목차

Ⅰ. 들어가며
 Ⅱ. 轉換社債의 發行과 關聯된 會社法上의 制度
  1. 轉換社債의 發行과 資本制度
  2. 新株引受權과 轉換社債引受權
 Ⅲ. 轉換社債의 發行主體 및 發行條件
  1. 發行主體
  2. 發行條件
 Ⅳ. 轉換社債의 發行節次
  1. 發行의 決定
  2. 發行의 申請 및 國務院 證券監督管理委員會의 승인(核准
  3. 募集說明書의 公告
  4. 引受·納入 및 社債原簿에의 記載
 Ⅴ. 違法·不公正한 轉換社債 發行의 救濟手段
  1. 民事訴訟法上의 一般確認의 訴
  2. 株主總會 決議瑕疵에 관한 訴
 Ⅵ. 맺 으 며
 ≪ 参考文献≫
 초록

키워드

중국 중국법 중국 회사법 전환사채 신주발행 사채발행 법정자본제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인수권 China Chinese law convertible bond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中国 中国法 中国公司法 可转换公司债券 新股发行 公司债券发行 法定资本制度 新股优先认购权 可转换公司债券优先认购权

저자

  • 이웅영 [ Ung Young Lee | 中國 淸華大学 法学院 博士课程,民商法專攻.(Ph.D. degree Candidate, School of Law,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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