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입법례 1. 중국의 고대와 근대 입법례 2. 현대사회의 입법례 Ⅲ. 형사책임연령기점의 인하 논쟁 1. 형사책임연령인하 견해 2. 현행 형사책임연령규정유지 견해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Ⅳ. 임계연령의 인정 1. 연령인정의 사법적 해석을 통한 해결 2. 연령증거의 특징 3. 문제해결의 구체적 건의 Ⅴ. 범죄저령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 参考文献≫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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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세화 [ Se Hwa Lee | 한국국제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Full time lecture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