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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인하 논쟁에 관한 소고 -중국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中国刑法上降低刑事责任年龄争论的思考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Reduction of the Criminal Liability Ag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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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43-70
  • 저자
    이세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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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刑事犯罪年龄低龄化的问题日益突出, 且犯罪手段残忍, 后果严重, 趋向成人化犯罪. 对于低龄化犯罪应当引起整个社会的普遍关注和重视. 如何解决犯罪低龄化问题, 是一个值得研究的话题. 造成犯罪低龄化的原因虽然是多方面的, 但最主要的原因是未成年人的生理心理处于一种不成熟不稳定的朦胧状态, 免疫能力相对较差, 不仅缺少辨别是非善恶的能力, 而且也极易受到社会不良风气和一些违法行为的引诱和侵蚀, 他们在好奇心和寻找刺激的心理驱使下, 容易上当受骗. 其次, 社会关爱和家庭教育也是一个来容忽视的方面, 对于未成年人出现犯罪, 就社会而言, 更多地是出现歧视, 就家庭而言, 既有过于溺爱的原因, 也有缺少家庭温暖的结果. 如果将降低刑事责任年龄作为减少未成年人犯罪的一条途径, 则是头痛医头, 脚痛医脚, 是一种短期行为, 不但不能从根本上解决问题, 反而会扩大打击范围, 将会使更多的未成年人被列入刑法追究的视线, 受到刑法的调整. 因此, 仅靠修改刑法的犯罪年龄来遏制未成年人犯罪, 则是扩大了刑法特殊预防的功能, 这不仅对整个社会不利, 而且对于未成年人今后的成长也极为不利, 可以说, 降低刑事责任年龄的做法只是一种消极的行为, 不符合社会发展的要求.从中国的刑法规定来看, 将刑事责任年龄划分为三个阶段, 一是已满十六周岁的人犯罪, 应当负刑事责任, 为完全负刑事责任年龄阶段. 二是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 犯刑法规定的八类罪的, 应当负刑事责任, 为相对负刑事责任年龄. 三是不满十四周岁的人不管实施何种危害社会的行为, 都不负刑事责任, 为完全不负刑事责任年龄. 中国刑法之所以规定这样的犯罪年龄段, 其目的是为了有效地关心少年儿童的健康成长, 对于他们发生危害行为时, 坚持教育为主、惩罚为辅的方针, 着重于教育、改造、挽救, 即使对极度少数非处罚不可的进行处罚, 其目的还是为了教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입법례
  1. 중국의 고대와 근대 입법례
  2. 현대사회의 입법례
 Ⅲ. 형사책임연령기점의 인하 논쟁
  1. 형사책임연령인하 견해
  2. 현행 형사책임연령규정유지 견해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Ⅳ. 임계연령의 인정
  1. 연령인정의 사법적 해석을 통한 해결
  2. 연령증거의 특징
  3. 문제해결의 구체적 건의
 Ⅴ. 범죄저령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 参考文献≫
 초록

키워드

형사책임연령 범죄저령화 미성년자범죄 연령증거 쌍방보호원칙 중국 중국법 age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decline in the criminal age Juvenile delinquency age evidence principle of the mutual protection China Chinese law 刑事责任年龄 犯罪低龄化 未成年人犯罪 年龄证据 双方保护原则 中国 中国法

저자

  • 이세화 [ Se Hwa Lee | 한국국제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Full time lecture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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