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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법 중의 입공제도
中国刑事法中的立功制度
Meritorious Service System in China’s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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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42
  • 저자
    한상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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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最近韩国有人主张需要引进司法协助者减刑制度。若有犯罪嫌疑人的协助,较容易查明罪行的全貌,然而由于缺乏确切相应设置,许多真实就此被隐没了。就罪行之后的表现来定刑罚减刑事由的消极立法是无法对应当前的犯罪现象和侦查现状。而中国以法律保障了立功制度。立功是指犯罪分子揭发其他犯罪分子的重大罪行得到证实的,或者提供重要线索、证据,从而得以侦破其他重大案件的,或者协助司法机关缉捕其他罪犯的。对其可予以减刑或免刑而言。中国的立法制度1951年规定于特别刑法上。自行向人民政府真情自首悔罪者,或者揭发检举之前或之后真情后悔自行悔罪者应参酌情节从轻或者减刑或免刑。此后,新中国最早的1979年刑法典将建国当初始确立的'立功'藉以3个条文正式明文规定于刑法典上。即为死刑徒刑立功(46条)、自首立功(63条)、减刑立功(71条),从而形成了中国刑法上立功制度的基本构造。立功制度就此以各种形态发展下来。1997年刑法典经以往累积的立法经验和司法上的经验更加发展了立功制度。较以过去设立了更加明确、有体系的独立立功和相关处罚规定。原79年的3个条文到97年刑法典增加了4个条文,定有死刑徒刑立功(50条)、量刑立功(68条)、行刑立功(78条)、特殊立功(449条)等。如前所述死刑徒刑立功设于涉及死刑的条文上,量刑立功定于自首和立功节的‘自首’之后。中国刑法第68条第2款规定“犯罪后自首,或者有重大立功时应减刑或免刑”。此乃自首并有重大立功时有关‘自首犯的立功’规定。虽然刑法典上有明文规定,然而因缺乏明确性实践上多有难处。制定 〈司法解释〉来解决实践上的问题。例如一般立功和重大立功不易区别,对此〈司法解释〉上有所规定。一般立功运用于量刑阶段可从轻或者减轻处罚。另外在刑罚执行时可予以减刑。重大立功在量刑阶段予以罪犯减刑或者免刑。刑罚执行阶段则必须减刑。如果在死刑徒刑中有重大立功时可处以有期徒刑15年以上20年以下的刑罚。战争时犯罪军人立功时可取消其前案记录。如此按各阶段较详细规定了对立功的处罚程度,具备使罪犯赋予了可立功的动机而将隐藏的犯罪案件得以揭发的法律制度。韩国也要借鉴这样的立功制度应制定对司法协助者减刑的法律制度。

목차

Ⅰ. 머 리 말
 Ⅱ. 입공제도의 연혁
  1. 건국초기의 입공
  2. 79형법과 단행형법의 입공
 Ⅲ. 입공의 분류
  1. 일반입공과 중대입공
  2. 자수범의 중대입공
  3. 사형유예입공과 행형입공
 Ⅳ. 입공에 관한 검토
  1. 입공의 개념과 인정
  2. 감형절차
  3. 특수입공
 Ⅴ. 맺 는 말
 ≪ 参考文献≫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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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돈 [ Sang-Don Ha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Professor, School of Law, Aju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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