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 리 말 Ⅱ. 입공제도의 연혁 1. 건국초기의 입공 2. 79형법과 단행형법의 입공 Ⅲ. 입공의 분류 1. 일반입공과 중대입공 2. 자수범의 중대입공 3. 사형유예입공과 행형입공 Ⅳ. 입공에 관한 검토 1. 입공의 개념과 인정 2. 감형절차 3. 특수입공 Ⅴ. 맺 는 말 ≪ 参考文献≫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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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상돈 [ Sang-Don Ha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Professor, School of Law, Aju University.)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