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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老人社会福祉制度现行法 体系的再订立
관우로인사회복지제도현행법 체계적재정립
Establishment of New Legal System for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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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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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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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집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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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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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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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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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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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老化是人类生前毕经的生理自然现象,对社会上失去生活能力的老人进行的保护是非常必要的；再者,现在大韩民国社会是所谓的"低出生、高龄化"社会,没有职业的高龄者激增,高龄化加速,而要求急需制订相关政策。 与之相关的"宪法"第34条第4项规定了"国家有为了老人和青少年获得更好的福祉而实施相关政策的义务"并加紧老年福祉明文化建设。宪法第34条规定的老人福祉制度的法的体系虽然多种多样, 按照传统的社会保障制度下分类体系大体可分为：社会保险,公的扶助, 社会福祉相关公共设施及关联福祉制度, 其中老人福祉分属各级相关个别法律之中。 这种法体系存在于现存的传统的社会保障制度分类体系按原样保存了社会保险,公的扶助及社会福祉设施制度的特性的特性,维持了法的安定性,但老人福祉制度分类的多样性及复杂化使之有不符合现存的统一的法的分类体系的一面；老人福祉分类存在生活无能力、职业周旋、余暇活用、社会参与、家庭的保护、便利设施的提供、医疗优惠的实施、高龄社会对策的树立、长期疗养及高龄亲和事业等复杂多样的福祉需要。因此，着眼于老人福祉的必要性，需要作出即有体系又能标出未来指向的分析，并以老人福祉需要为中心研讨设立出新的立法体系。
목차
中文槪要
I. 序論
1. 背景
2. 方法論
II. 社會保險和老人福祉
1. 意義
2. 國民年金法和老人福祉
3. 老人長期醫療保險法
III. 公的扶助和老人福祉
1. 意義
2. 基礎老齡年金法
3. 雇用保險法和老人福祉
4. 雇用上年齡差別禁止及促進高齡者雇用的相关法律
IV. 社會福祉制度和老人福祉
1. 意義
2. 老人福祉法
3. 增進障碍人, 老人, 孕産婦等的便利保障相關法律
V. 相關福祉制度与老人福祉V. 相關福祉制度与老人福祉
1. 意義
2. 高齡親和産業振興法
3. 低出生-高齡社會基本法
VI. 結論
번역본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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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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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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