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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별근로관계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 Protect of Independent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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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56
  • 저자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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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not only the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disease caused by occupational status such as a freight truck driver, a dump truck driver, nurse servicer, a Quick servicer, a proxy driver but also the strategic prevention measures of such injury and disease. Independent Contractors The labor condition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regular employees,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aw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dependent Contractors are in severer labor conditions than ordinary employees. It is desirable to appl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checkup system to them so that they may be compensated for accidents that may occur in process of work and their right to live may be secured. But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for protecting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definition of regular labor should be studied more deeply. The patterns of industrial disast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work types, and countermeasures were mapped ou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n result, it was judged that industrial disasters may be effectively prevented by three measures. Firs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preferentially applied rather than preventive measures. Second, the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should be performed on s Independent Contractors, though it is an administrative problem. Third, medical checkup should be periodically performed on them. Also, the medical institutions to check them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may easily undergo checkup everywhere.
한국어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고, 이와 같은 직종들은 서구에서는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용어로 분류하여 비정형적 고용형태(Atypical Employment)의 일종으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률적 보호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등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은 ‘06년 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2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부처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에는 보험설계사 (19만5천명),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종사자(2만3천명)과 이에 덧붙여 화물운송종사자(35만명), 대리운전자 (8만3천명), 퀵서비스배달원(10만명) 등 총 111만 5천명으로 조사 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 평균 약 132만원 수준(‘06.8월, 경활부가조사)이나 직군별로 상이하며, 최근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수입은 더욱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근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2. 판례상의 정의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
  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영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독일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반 근로자 근로환경 비교
  2. 사업장내에 폭력행위에 관한 비교
  3.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건강과 연관성에 관한 비교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5. 일반근로자의 비교 내용
 V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1. 직종별 특성에 따른 정책적 해결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대상의 확대 적용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립계약 산업재해와 질병 직무 스트레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화물운송 종사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Independent contractor industrial injury and disease job stress musculoskeletal diseases preventive measures a freight truck driver a dump truck driver nurse servicer a Quick servicer a proxy driver.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법학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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