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노동의 유연화 또는 규제완화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대략 20여 년 동안 규제완화(개혁) 정책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노사 양측이 대립된다. 경영계는 규제완화가 미흡해 국제경쟁력 제고, 경제 살리기와 기업 활동의 활성을 위해 규제개혁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반면에 노동계는 유연화와 규제완화로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불안, 사회적 양극화가 늘어났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노동시장과 관계된 환경 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그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살리기’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표방하였다. 이어 발맞추어 노동부는 2008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개혁 방향에 부응하고 노동규제개혁의 체감도 및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규제 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2008.3.13). 이러한 규제완화 국정방향의 흐름을 전후해 경제단체 또한 노동 분야를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요구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고용평등 분야의 연구를 진행의 필요성과,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2010년 과제로서 언급되었던 고령자의 정년연장문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평등 현황(Ⅱ), 고령자의 고용평등 분야의 선진국의 법제 동향(Ⅲ), 고령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노동시장유연화 대책(Ⅳ)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방안을 살펴본다(Ⅴ).

일본어

韓国は1990年代から労働の柔軟化、または規制緩和政策を展開してきた。これに対する評価は労使両者が対立する。時代的な状況で、高齢化の費用を最小化することができる政策と対策が必要である。これは、政府、国民、経済界及び労働界全部の協力が必要な課題である。高齢化の費用の最小化対策としては、高齢者の雇用を拡大し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の政府は、雇用平等制度を次第に具体化するほかにも、強化する方向へ政策変化を考えてきた。高齢者の雇用政策と関連し、韓国の人口構造が高齢化社会に進入しつつ、先進化とされた制度構築が懸案課題として現れた。しかし、このような高齢者の場合は、女性、障害者制度に比べ、不備である。高齢者の定年制に関する法的定着よりは、高齢者雇用の特性を十分に考慮し、高齢者の長所を活用する雇用政策が、高齢者雇用政策においてより効果的である。しかし、現在としては「定年制の廃止」はさらに慎重にアプローチする必要がある。高齢者に親和的な賃金制度の拡大を支援し、企業に対するインセンティブの拡大、情報提供を通じた賃金制度の合理化の誘導が必要である。しかし、高齢者雇用の柔軟安全性のための制度改善として期間制及び派遣労働期間制限の例外を認定する年齢を引き下げ、65歳以上の者も雇用保険の加入(失業給付)を許容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さらには国民年金の改編で仕事を通じた当初の計画より早め、基礎老齢年金の勤労誘因効果を高める方策を講じる必要がある。

목차

I. 문제제기
 II. 고령자 고용평등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관련 단체의 주장 변화 과정
 III. 고용평등 분야의 선진국의 법제 동향
  1. EU의 고령자고용 법정책
  2. 미국의 연령 차별금지법과의 비교
  3. 일본의 정년연장제와 비교
  4. 연령차별에 관한 유럽 사법법원의 동향
  5. EU의 고용정책의 방향
  6.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
 IV. 정년연장을 위한 노동시장유연화 대책
  1. 현행 규정
  2. 노사정 간의 입장
  3.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저자

•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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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