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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고찰
Correlationship of Elector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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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시민윤리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67
  • 저자
    김대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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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dea about voting participation. There are lots of opportunity to elect president or representative. We voted on the election of the Assemblymen last April 9, 2008. But We couldn't conform that voter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s and made a wise decision in choosing their representatives. The voting rate was getting low. In this statement, I present that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elector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I think political participation enhance democratic life. I suppose that rational person doesn't attend to election to choose his supporters. They want to be a free rider. They prefer to be democratic citizen regardless of the cost. Therefore citizenship education is needed to enlighten the citizens who don't care about public welfare. What is important, now, is the improving voting rate. But Incentive plans are not good for the improvement to become a democratic citizen. One must follow his own judgement. Everyone needs to know the meaning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se cases, the autonomy must be emphasized. The citizenship quality must be viewed with regards to the Norms. Citizenship education help citizens to vote for a representative. And the experienced of electoral participation gives good opportunity to become a good citizen. They will recognize that electoral participation teaches a person to practice virtue and does his oblig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선거참여 방안을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거참여 방안은 강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적인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투표율만 높이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선거참여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원인과 불참하는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들을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에게서 찾아보았다. 투표율은 사회문화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행위자에 분석초점을 맞추었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상황을 분석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선거에 불참하는 행위자로 합리적 죄수유형과 양심적 비협력자, 무관심한 행위자들이 있고, 참여하는 행위자로는 합리적 비겁자 유형과 의무이행 행위자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행동원인을 분석한 후 선거참여와 불참의 이유가 공리적인 것과 비공리적인 측면 모두에게 있지만,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참여는 상보성이 있음으로 행위자들의 정치적 취향과 의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능한 길이 있음을 찾아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선거참여의 선호충족
  1. 선거참여의 의미
  2. 선거참여 시민의 기대효과
 III. 선거참여의 선택상황
  1.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민의 선택
  2. 시민성을 추구하는 시민의 선택
 IV. 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1. 선거참여의 민주시민교육적 효과
  2.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선거참여율 제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거참여 투표율 시민윤리 민주시민교육 합리적 인간 덕과 의무 electoral participation voting rate citiz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ational person virtue and obligation

저자

  • 김대군 [ Kim, Dae Gun | 경성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설립연도
    1972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발표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강연회의 개최, 본 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의 결연,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497
  • 수록기간
    1988~2016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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