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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教育行政改革の動向と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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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78
  • 저자
    堀内孜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69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show the trends, outlines and prospect of th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Japan after 1990’s. Th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developed as a part of the reform of overall social implementation systems in Japan with decentralization, deregulation, disclosure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y the collapse of East-West confrontation around 1990. This paper also has show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is reform by the analysis of the following five matter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reform as decentralization, the reform of the board of education system, the reform of school management, the reform of teachers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educational budget. As to the futur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Japa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four matters would be important; 1. To change the aim of the public education itself to “the formation of autonomous citizen in the civil society”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relation between nation and people. 2. To complete the reform of decentralization with changing the uni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etting up autonomous school management. 3.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board of education by setting up public elected system. 4. To make the teachers system simply by changing the appoint system and the national subsidy system of teachers salary in compulsory schools.
일본어
本論は、1990年代以降、現在に至る日本における教育行政改革について、その動向と概要、今後の展望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教育行政改革は、1990年前後の東西対立の瓦解という国際情勢の転換を受け、地方分権、規制緩和、情報公開そして参加を機軸とする日本の社会運営システムの改革の一環として展開されてきた。この展開について、地方分権改革としての性格、教育委員会制度改革、学校経営改革、教員制度改革、教育財源の確保、の5点から分析し、その特徴と問題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今後の日本の教育行政改革がどのように展開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次の4点を指摘した。1.国家―国民関係の変容を踏まえ、公教育そのものの目的を「市民社会における自律的市民形成」に転換すること、2.地方分権を徹底し、地方教育行政単位の見直しと学校経営の自律化を図ること、3.公選制教育委員会により教育委員会の機能強化を図ること、4.教員人事制度、給与負担制度を見直し、義務教育教員制度を簡潔にすること、である。

목차

〈 要 旨 〉
 Ⅰ.日本における育改革と育行政改革―背景と動因
 Ⅱ. 育行政改革の諸側面とその展開
  1.地方分改革としての育行政改革
  2. 育委員制度の見直し
  3. 校の自律性確立― 校改革
  4. 員制度、員行政の見直し
  5. 育財源確保と「育振興基本計」
 Ⅲ.今後の課題と改革の展望
  1. 民社の容にする公育の換
  2.地方分の徹底と校の自律性確立
  3. 委制度改革
  4. 員制度の見直し
 Abstract

키워드

th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deregul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教育行政改革 地方分権 規制緩和 情報公開 参加

저자

  • 堀内孜 [ 京都教育大学大学院連合教職実践研究科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 설립연도
    198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8581
  • 수록기간
    1996~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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