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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법적특성과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ing Direc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 of Defects Liability in Construc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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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통권 37호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82
  • 저자
    이상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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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se days the typical method that guarantees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is the defect liability. Although the object and the period of defect liability has been stated in korean law, it is not the access method of which positive to attain the object agreement with use of a contract. It is also a positive work ethic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rudimentary construction skills, to apply across the board to all constructions of a large calibre, bu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concerned with developed construction skills that is requires the method guaranteeing efficiency of agreement with the demand of the contract rather than general standard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e institutional character of defects liability that is becoming a problem in recent times, and presents basic data for the introduction of warranty contract opportunity as an improvement to the program.

목차

Abs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법적 특성
  2.1 하자담보책임
  2.2 하자의 개념
  2.3 하자담보 계약약관
 3. 관련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
  3.1 민법의 규정
  3.2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3.4 성능보증제도
 4.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
  4.1 채무불이행
  4.2 담보책임
  4.3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5. 제도 개선 방향
  5.1 제도개선 논의
  5.2 제도개선 방향
 6.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성능계약 Nonfulfillment Liability for Security Defect Liability Warranty Contract

저자

  • 이상범 [ Lee, Sang-Beom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건축공학
  •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5752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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