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법률의 疏密과 사회治亂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작업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법률이 세밀해지는 것이 각종 사회의 모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서 서양의 사회통제이론을 적용하여, 宋代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송나라 사람들이 송대 薦擧制度의 법령이 점점 엄밀해진 결과 그 폐단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송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덕이 내재된 통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봉건시대의 체제와 중앙집권정책의 추진이 행정과정 중에서 상향적 책임을 관원들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게 하는 원칙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규칙과 관료사회의 일처리 방식은 법은 있지만 그것에 의거하지 않거나 법은 있지만 의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은 동시에 법령은 세밀해졌으나 오히려 집행하는 것과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써 송대 추거제도가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폐단은 많아지는 현상이 더욱 격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은 송대 천거법령의 정황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고대의 법률제정과 실시정황을 거의 다 개괄할 수 있다. 송대에 추천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폐단은 많아지는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세 번째 원인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송대에는 천거제도가 銓選체제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選人을 추천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과정은 반드시 천거를 통해서만 실현되었기 때문에 士人들은 科擧후에 관직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선인으로 관직에 추천된 후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한 것이어서 그 자신이 각종 폐단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냈고, 법령의 영역에서 송대는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일반적인 폐단을 갖추었다. 이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천거법이 많아질수록 병폐도 많아지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어

本文从宋人对宋代荐举法令愈来愈严密，结果不是救弊，反而造成弊病愈来愈多现象的议论入手，通过对前人研究成果的借鉴并引入西方社会控制理论，对这一现象的产生进行了解释。认为在宋代之所以会出现这样的现象，首先与中国古代社会不重视德的内在控制有关；其次，封建时代的体制与中央集权政策的推行，造成行政过程中对上负责成为官员奉行的原则，这样的规则与官场处事方式，造成了有法不依、有法难依的情况，这也造成了法令虽繁，却执行难、遵守难，加剧了宋代荐举法密弊多现象的产生。上述的两条原因不但适用于宋代荐举法令的情况，几乎可以概括整个中国古代的法律制定与实施的情况。之所以荐举制度在宋代的实施会出现法密弊多的情况，则取决于第三个原因，那就是宋代将荐举制度纳入到了铨选之中，特别是选人改官必须通过荐举方能实现，成为士人在科举之后，仕途上所遇到的第二大障碍。改官之后的巨大利益和未能改官的窘迫生活之间的对比又过于的强烈，这本身就极易产生各种弊端，而在法令的层面上宋代又具备了中国古代法律制度的通病，这就进一步加深了荐举法愈多而弊病愈多的趋势。

목차

一. 緖言
 二. 特法密弊多的理液解釋
 三. 宋代蒸拳法密弊多的初步解釋
 四. 小結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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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胡坤 [ 호곤 | 隣西西安人, 河北大學宋史硏究中心2006級博士硏究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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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229-2001

• 수록기간

  197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