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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체계 수립을 위한교원보수 정책의 쟁점과 과제 탐색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Teacher Compens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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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5
  • 저자
    신현석, 이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9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nding issues and explore policy directions of the teacher compensation system. The study is based on theoretical examination and analysis on the principles used in determining teacher compensation. There are equity theory, subsistency theory, expectancy theory and some others lied in the principles of teacher compens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ew teacher compensation system and stipulate a special law to treat teachers considerat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t of measures for the subsistency of teachers' cost of living based on their life cycle. Third, a merit-based compensation system could be introduced into the present compensat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come to an agreement about the reform of teacher compensation system among the parties concerned with it. Fift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inance of education in stability.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improving teacher compensation system is discussed in close liaison with the other teacher policies.
한국어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원보수 정책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교원보수 정책은 보수수준의 상대적 저하, 기본생활비 보장의 미흡, 불완전한 성과급제도, 그리고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한 보수체계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보수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치․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교육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원보수 정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별도의「교육공무원보수규정」제정 및 교원우대 특별법 제정, 2) 생계비 보장 및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보수체계 수립, 3) 성과급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도입, 4) 교원보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 5)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6) 타 교원정책과 연계한 교원보수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교원보수정책의 쟁점 도출을 위한 탐색
  1. 교원보수의 개념과 원리 탐색
  2. 교원보수 변화의 작용기제 탐색
  3. 교원보수제도의 변천과정 탐색
 III. 교원보수정책의 쟁점 분석
  1. 교원보수 정책의 원리적 관점
  2. 교원보수 변화 동인의 관점
 IV. 교원보수 정책의 쟁점해소를 위한 과제 탐색
  1. 교원보수 정책의 원리적 관점에서의 과제
  2. 교원보수 정책 변동요인 관점에서의 과제
 V.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교원보수 정책 성과급 교원정책 생애주기 Teacher Compensation System Merit Pay Teacher Policy Life Cycle

저자

  • 신현석 [ Shin, Hyun-Seok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Korea University) ] 교신저자
  • 이경호 [ Lee, Kyoung-Ho |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Seongil Elementary Schoo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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