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旨> 1. 序說 2. 不法原因給與의 意義 2.1 입법취지 2.2 해석태도 2.3 적용범위 3. 日本判例上의 「不法」 3.1 개요 3.2 유형적 고찰 4. 不法을「原因으로 하는 給與 4.1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급여 4.2 실제로 「급여가 이루어졌을 것」 5. 不法原因給與의 效果 5.1 반환청구의 거부 5.2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 내지는 반환의 청구 6.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때 7. 結語 【참고문헌】
키워드
부당이득반환의 소권비채변제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불법원인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급부원인불계속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자연의 정의condictiocondictio indebiticondictio ob turpem causamcondictio ob causam datorumaequitas naturalis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설립연도
1999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