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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原因給與의 法理 - 日本判例의 類型的 考察을 中心으로 -
불법원인급여의 법리 - 일본판례의 류형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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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68
  • 저자
    朴日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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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不当利得制度は、公平の精神にもとずき不当な利得の返還請求を認め、損失を回復させることで、当事者間の実質的正義の実現をはかるものであるが、一般原則からすれば不当利得の返還が認められる場合でも、これを認めることがかえって正義に反する場合がある。すなわち、不法な原因にもとずいて給付した者が不当利得として給付物の返還を求めるのを法が保護し、その請求を認めることは、不法な行為の主張を許すばかりではなく、自己が不法な行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するなんらかの効果の主張を許すことになり、これを認めることは、一面では不当な利得を是正するが、他面では不法を保護することになって、法の自己否定になる。それ故、法は、不法な行為をしてその損失を回復しようとする請求者の心情ないし人格を非難し、制裁として、このような主張についての救済を拒否し、不当な行為を防止するという政策をとることにしている。これが不法原因給付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理論である 本稿では不法原因給付の法理を日本の判例を中心として類型的に考察してみることにした。すなわち、まずは不法な行為を三つに分けて、善良な風俗に反する行為、公の秩序に反する行為、およ
び経済統制法規に違反する行為などとして、日本判例を類型的に検討した。そして不法の「原因の
ため」の給付や、「給付を為したる」こと、ならびに不法原因給付の効果等について判例理論を整
理し、最後に日本民法第708条の類推適用について議論した。
この研究を通じて、日本の最高裁判所は、不法の範囲を狭く解し、単に強行法規に違反したという
だけでは不法と認めないとの態度を確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不法行為
に被害者が当該不法行為の成立に関与している場合、判例は「708条に示された法の精神」という表
現をもちいていて、日本民法第708条の趣旨に則っていることが判明できた。

목차

<要旨>
 1. 序說
 2. 不法原因給與의 意義
  2.1 입법취지
  2.2 해석태도
  2.3 적용범위
 3. 日本判例上의 「不法」
  3.1 개요
  3.2 유형적 고찰
 4. 不法을「原因으로 하는 給與
  4.1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급여
  4.2 실제로 「급여가 이루어졌을 것」
 5. 不法原因給與의 效果
  5.1 반환청구의 거부
  5.2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 내지는 반환의 청구
 6.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때
 7. 結語
 【참고문헌】

키워드

부당이득반환의 소권 비채변제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 불법원인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 급부원인불계속의 부당이득반환의 소권 자연의 정의 condictio condictio indebiti condictio ob turpem causam condictio ob causam datorum aequitas naturalis

저자

  • 朴日訓 [ 박일훈 |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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