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에 영향을 준 전반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위 일본 「대학의 위기」는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과 고등교육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18세 인구의 감소 및 경기 침체라는 불가항력적인 변인적 차원에서도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에 영향을 준 배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전자의 구조적 차원에서, 2001년 6월 도야마문부 과학 대신이 경제재정자문 회의에 제시한 「대학 구조개혁의 방침」(이른바 「도야마플랜」)의 발표 이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논의가 크게 불거지게 되었음에 착목하여, 그 내용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학 개혁의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후자의 변인적 차원에서 일본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경영전략에 보다 중점이 실릴 것이다. 1991년의 대학설치기준 개정 이후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보고서는 경쟁적 대학환경의 도래에 대비한 대학의 자율화 확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개혁정책을 제시해 왔다. 국립대학 민영화, 민간적 경영 수법과 경쟁 원리의 도입, 외부 평가의 활용 등이 제안되어 그 실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내거는 코이즈미 내각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학 구조개혁의 방침」이 대두된 것이다. 일본은 대학개혁 방향을 교육연구의 고도화 및 고등교육의 개성화,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적 환경 속의 대학 자율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 대학구조 개혁은 지금까지의 대학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학의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대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자녀화에 의한 18세 인구의 격감은, 각 대학의 학생 모집을 곤란하게 하여, 대학 간의 경쟁도 격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대학은 더 이상 4년제 대학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일본의 단기대학들은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어 간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립단기대학의 선택지는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 경쟁력 있는 학과로의 개편,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수익사업의 증대 등으로 요약되며, 일본의 대학들은 바로 이러한 방향을 놓고 각기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本研究では、今日の日本の高等教育改革に影響をもたらした全般的な要因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大学についての改革の声が高まっているわが国の高等教育改革に示唆を得ようとすることに
その目的がある。
いわゆる日本の「大学の危機」は、「日本政府の行政改革と高等教育システム」という構造的な次元からでも、18才人口の減少と景気沈滞という不可抗力的な変数的な次元からでも考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研究では、日本の高等教育改革に影響を与えた背景について概略的に考察してから、前者の構造的な次元から、2001年6月、当時の遠山文部科学大臣が経済財政諮問会議に提示した「大学の構造改革の方針」（いわば「遠山プラン」）の発表以来、国立大学を中心とした改革の論議が大きくはみ出したことに着目し、その内容に基づいて最近の日本の大学改革の動きをみようとする。また、後者の変数的な次元で、日本の大学が構想している経営戦略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する。後者の場合、国立大学よりは私立大学の経営戦略により重点がおかれると思われる。
　1991年の大学設置基準の改定以来、日本政府の各種の政策報告書は、競争的な大学環境の到来に備えた大学の自律化の拡大という観点より多様な改革政策を提示してきた。国立大学の民営化、民間的な経営方法と競争原理の導入、外部評価の活用などが提案され、その実現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し、「城域のない構造改革」を打出した小泉内閣改革の一環として「大学の構造改革の方針」が台頭されたわけである。
　日本は大学改革の方向を教育研究の高度化および高等教育の個性化、組織運営の活性化と設定し、これらを達成するため、政府は競争的な環境の中の大学の自律化という戦略を採択した。この大学構造の改革は、今までの大学の型に根本的な変化を図ると同時に大学の支配構造を変化させる一大の改革措置であるといえる。
一方、少子化による18才人口の激減は、各大学の学生の募集に困難を与え、大学の間の競争も激しくなった。このような状況から短期大学は、これ以上4年制大学に対する優位性を確保することが難しくなり、日本の多くの短期大学は4年制大学へと転換して行ったといえよう。このような観
点からみれば、私立短期大学の選択肢は、4年制大学への転換、競争力のある学科への改編、社会人を対象とした経営、収益事業の増大などに要約できるし、日本の大学はまさにこのような選択肢を前にして、その決定を急いでいるといえる。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Ⅲ. 「大学 構造改革의 方針」(遠山 플랜)
  1. 「도야마 플랜」의 내용 분석
  2. 「도야마플랜」의 추진
 Ⅴ. 입학인원의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 경영전략
 Ⅳ. 나오며
 참고문헌
 抄録

저자

• 공병호 [ 오산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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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8581

• 수록기간

  1996~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