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
The company's participation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50
  • 저자
    피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749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which has grown companies into large enterprises. But behind this high growth of companies,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gloomily prevailed. When the director damage company, the company must file a claim against the director for compensation. At this time a auditor bring a suit. But if he don't file a action, the company suffers damage. Then the shareholder with at least one percent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may bring a derivative suit(korean commercial code §403). This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an efficient method to rais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aper, it deals with (1) what kind system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2) the company can participate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shareholder (plaintiff), (3) the company is able to join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defendant(director).

목차

I. 서 론
  1. 이사의 책임추궁의 소로서의 주주대표소송
  2. 주주대표소송의 현상
  3. 본고의 범위
 Ⅱ. 주주대표소송의 소송구조
  1. 서
  2. 대위소송설
  3. 대표소송설
  4. 소결
 Ⅲ. 회사의 원고측에의 소송참가
  1. 서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설의 검토
  3. 통상의 공동소송설의 검토
  4. 공동소송참가설의 검토
  5. 독립당사자참가설의 검토
  6. 소결
 Ⅳ. 회사의 피고측에의 소송참가
  1. 서
  2. 보조참가 소극설
  3. 보조참가 적극설
  4. 소결
 V. 결 어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주주대표소송 파생적 소송(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 주주 이사 감사.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derivative suit class action shareholder director auditor. director auditor.

저자

  • 피정현 [ Pee, Jung Hyu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