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nactment of company's officer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was comprised in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ommercial Act Revising Committe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about Corporate Officer in this ye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bout corporate officer and legal status, the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for damages.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have the question about how to determin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how to setting of the limit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study separately considers the types of liability which the officers can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he ceiling on the liability officers must pa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집행임원의 의의,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회사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과 집행임원의 의의를 알아보고,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책임완화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중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 문 초 록〉
 Ⅰ. 序
 Ⅱ. 執行任員의 意義
  1. 株券上場法人 任員 現況
  2. 執行任員의 意義 및 企業 現況
  3. 商法改正案의 執行任員에 관한 內容
 Ⅲ. 執行任員의 義務와 責任
  1. 執行任員의 義務
  2. 執行任員의 責任
  3. 執行任員의 會社에 대한 責任
  4. 執行任員의 제3자에 대한 責任
 Ⅳ. 執行任員의 責任緩和
  1. 執行任員의 責任緩和 必要性
  2. 任意減免에 의한 責任緩和
  3. 經營判斷原則에 의한 責任緩和
  4. 分割責任에 의한 責任緩和
 Ⅴ. 結 論
 참 고 문 헌
 

키워드

저자

• 김병기 [ Kim, Pyung-Key | 전주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