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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에 대한 비교 고찰
The Comparativ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Struc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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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제15호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99
  • 저자
    정재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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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struc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f Korean and Japa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ramework which was made as four factor was formed. The finding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 korea retains more centralization system than that of Japan. In addition, the former keeps the simpler structure of service system than the latter. Therefore, to intend to institutionalize as the client-oriented system about the former, the exte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would be requested relating to use service.
한국어
본 논문은 고령사회의 대두에 즈음하여 도입·운영되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을 분석틀을 통하여 이를 고찰한다. 이때, 분석틀의 형성과 관련하여 선택된 요인은 크게 보험자, 피보험자, 노인요양서비스 공급기관 및 정부 등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양 제도 간에 나타나는 제도운영과정에 따른 차이점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논의 통하여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관리 및 행정효율성을 중시하며, 피보험자에게 재정부담을 더 지우고, 이용가능한 서비스체계가 단순한 운영구조로 되어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조기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운영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및 피보험자의 참여확대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 분석틀
  2. 介護保險制度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운영구조의 특징 비교
  1. 법적 구성형태
  2. 운영구조의 특징
 Ⅳ. 제안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구조 지방자치단체 케어매니지먼트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perational structure local government care management.

저자

  • 정재욱 [ Chung, Jae Wook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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