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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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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제15호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4
  • 저자
    김상묵, 조경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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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which has recently entered the aging society, h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aged people who need to be attended by others because they suffer from deterioration or a loss of judgment and can’t control their body movements as a symptom of dement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disabled and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s subsequences of increases in car accidents, industri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at are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care of physical bodies, an urgent issue about taking care of old people is raised in society. Solutions to all problems with the old people should be coped with by society and a nation beyond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existing civil law regulates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incompetence people with impaired mental abilities or imperfect people. However, under the system, it is hard to flexibly protect the disabled and people with dementia and provide selective protection appropriate to old people’s abilities. In addition to this, with only mentally impaired people subject to the protection by law, the system is not inclusive enough to protect the old people or the disabled. Thus, there is the necessity of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mpotence people, and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required. The new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statuses of the old people, mentally impaired people, and the disabled that need care and assistance because their judgment abilities and body functions deteriorate gradually.
한국어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인 및 만성병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현실로 겪게 되는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은 정신능력의 상실이나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인이나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가 어렵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무능력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요보호 고령자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 등이 처한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배려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1.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2.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1. 행위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2. 후견제도의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1. 서 설
  2. 임의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임의성년후견제도의 내용
  4. 임의후견인의 감독
  5. 새로운 공시방법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성년후견제도. 무능력자. 고령화 사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임의성년후견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 impotence person. An aging society. A quasi-impotence person. An incompetent.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조경신 [ Jo, Gyeong-Sin |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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