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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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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제15호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62
  • 저자
    곽병선, 윤수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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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spotlighting the problems found in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ncerning security of human rights for the suspects and at offering suggestions for reasonable improvements of them while keeping adequate balance between the two seemingly conflicting goals of the criminal procedure, that is, efficiency in investigation and secur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is aim,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in this study on examining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at stipulates security of suspects' human rights in an attempt to seek out a reasonable and systematic mechanism to deal properly with legislative restraints and judicial controls to be effected during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may reveal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f Korea and lead toward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dures that can guarantee security of suspects' human rights in more democratic and advanced manner.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형사소송의 두 이념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입법적 규제와 사법적 통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와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형사절차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민주지향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의자 인권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현행법상 인권보호를 규정한 각종 제도
  1.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규정
  2.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3.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규제
  4. 인권 보장을 위한 사후규제
 Ⅲ. 각 국의 인권보장제도의 특징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 일
  5. 일 본
 Ⅳ.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요인
  1.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경우
  2. 피해자 및 증인의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Ⅴ.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
  1. 피의자의 인권보장
  2.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기능 강화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경찰내부에서의 자구노력
 Ⅵ. 결 론
 參 考 文 獻
 ABSTRACT

키워드

수사 피의자 인권보호 경찰수사 인권보장

저자

  • 곽병선 [ Kwack, Byong-Sun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윤수홍 [ Yoon, Soo-hong | 군산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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