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저작권분쟁에서의 ADR제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ADR in copyright confli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1
  • 저자
    허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0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a new technology such as internet or computer,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happens easily, widely and frequently. If the conflict over copyright occurs, a rightful person and opponent will try to settle the dispute by the lawsuit in the courts generally. Since this method takes lots of money and time, enough discussions about new alternative preparation are needed to overcome this limit.This thesis has tried to attempt to propose improvement of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refore, it has shown the system and the procedure of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in domestic, and has analyzed necessities of improvement fo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well. After that, it has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cused on the function of copyright commission and medi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pyright claim and dispute process based upon the analyzed results.Based on the results, this thesis will suggest appropriate methods to introduce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one person makes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to copyright commission. Moreover, I suggest that copyright commission should reinforce the on-line adr system and conciliationFor Copyright Commission to make a lodgment in the related similar authorities, it is most important to get on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commission has to make an effort to provide legal devices which settle the copyright dispute efficiently, but also to reform for self development more aggressively and endlessly.

목차

Ⅰ. 서 론
 Ⅱ. 지적재산권분쟁 관련 ADR기관
  1. 저작권위원회
  2. 대한상사중재원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Ⅲ.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1. 저작권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적합성
  2. 분쟁해결방법의 다양화
  3. 법원 연계형 ADR제도의 활성화
  4. 소멸시효 중단효 제도의 도입
  5. 분쟁조정기관의 정비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Copyright Commission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tinctive prescription copyright conflict

저자

  • 허대원 [ Hur, Dae Won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