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RealEstat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0
  • 저자
    김명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0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 lien is a kind of security interest granted over an item of property to secure the payment of a debt or performance of some other obligation. The owner of the property, who grants the lien, is referred to as the lienor and the person who has the benefit of the lien is referred to as the lienee.The term real property lien refers to a very specific type of security interest, being a passive right to retain the real property until the debt or other obligation is discharged. In fact, it is abused as the expedient for alleging the false right in real property auction. The lien holders sometimes resort to an expedient for their interest.I attempted to improve on lien system for the buy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lien system and establish an efficient real estate auction, it may be necessary to make open the information about occupation at the stage of appraisal or survey. The lienor should be obligated to report his right to the execution court. The real estate lien needs to be reinforced into a legal mortgage, and thereby, he may report his right to the authority and then he can receive the dividend as mortgager. If the lienor will mak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execution court, he should be required to deposit the security money. In case of introduction of the suggested improvement. we can expect the settlement of efficient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목차

Ⅰ. 서 론
  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제점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3.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
 Ⅱ.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1. 부동산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점유의 이전
  2. 저당권설정 후 유치권자의 대항력
 Ⅲ. 유치권신고에 대한 대책
  1. 경매절차의 단계에 따른 대책
  2.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구제방법
  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Ⅳ. 경매절차상 유치권개선방안
  1. 유치권 신고의무 제도의 도입
  2. 법정저당권제도의 도입
  3. 유치권공시제도의 마련
  4. 유치권 존부 결정제도와 공탁금납부제도 도입
  5. 채권적 유치권의 인정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lien real estate auction lienor execution court legal mortgage

저자

  • 김명엽 [ Kim, Myung Yeop | 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