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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원칙’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undament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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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9
  • 저자
    최윤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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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nations have focused environmental policy on the spending resource connected with social and ecological development from solution the problems of drained resources. Befor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economic goods have been considered as conflicting profit, but according to this tendency it is opportunity to be treated a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troduced in all around human life area beyond environmental principal. Lately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undament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s enact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foundation which set up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people’s better lives and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nature and to unite to international efforts.On constitution people have their own right to live in pleasant and healthy environment, that is, artificial change of environment is limited only to maintain the environmental original nature. Especially the present generation should prevent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who has reasonable right of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ot permitted to change natural environment only for the present people. The content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undament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s the demand of the next generation to ancestors and concern of the present generation for their descendan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2. 외국의 경우－독일
 Ⅲ.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 법률제정의 배경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및 의의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나가는 말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rotection of Nature Evaluation of Law Right of Environment Comparative Law

저자

  • 최윤철 [ Choi, Yoon Cheol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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