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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in Kore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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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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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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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2008.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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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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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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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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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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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韓国における65才以上の老人人口は2007年10月現在およそ481万名で,全体人口の4,845万名の およそ9.9%を占めており, およそ20年後の2026年には65才以上の老人人口の割合が全体人口の20%を越える超高齢社会に進入する見込みである. 韓国の政府はこういう急速な高齢化の進展に伴う老人療養費及び老人医療費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 2008年7月1日から公的介護保険制度を第5社会保険として導入した. 一方, 2000年4月に公的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日本は保険事故の危険を分散すると同時に, 健康な人が保険加入を回避し, 事故発生の危険性が高い人だけが保険に加入する逆選択を防止するために40才以上の全国民を保険加入対象にする社会保険方式を採択している. 日本は運営主体である市町村が条例により2005年に保険料と保険給付水準等を改正した. 政府が100%運営を担う公的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日本においては看病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老人が急増し, この制度の財政が悪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に3年ことに保険料率及び対象者基準,保険給付の水準などを調整するよう設定されている.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公的介護保険制度の療養給付及びサービス体制を中心として検討し, その示唆點について提案する.
목차
요지
1. 序論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
2.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기본방향
2. 재원조달방식 및 기본골격
3. 요양급부 및 서비스
4.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도입배경
2. 재원조달 및 운영
3. 요양급부 및 서비스
4.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 내용
5. 시사점
1. 급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2. 합리적인 보험요율 체계 마련
3. 요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제고
4. 공사분담형 모델 검토
【參考文獻】
키워드
公的介護保険制度(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療養給付(Medical Care Benefit) 高齢化(Aging Society) 保険給付(Insurance Benefit) 看病サービス(Care Servic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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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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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9-9456
- 수록기간
- 2000~2019
- 십진분류
- KDC 83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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