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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센타의 특집논문 -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인권의 현대적 과제
식량권과 식품안전-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Right To Food and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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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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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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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집 제4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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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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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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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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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0263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modern society, there are lots of food issues. For example, right to food, food safety,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The main problem in food issues is how to provide adequate food to all people because right to food i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 This means people have to get foo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However, 'The Food Safety Act' cannot guarantee to fulfill this purpose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need of the independent body and public communication system compared with EU and Japan. Moreover, self-sufficient in food is the new issue but it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is act. Therefore, for successful food safety management, the government have to consider these things.
목차
Ⅰ. 서 론
Ⅱ. 식량권에 관한 국제 동향
1. 국제인권법에서의 식량권
2. 미국의 식품안전관련법
3. EU의 식품안전관련법
4. 일본의 식품안전관련법
Ⅲ.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
1. 식품안전종합대책
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한계
3.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 및 문제점
Ⅳ.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식량주권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식품안전 식량안보 식량권 식량주권 식량지급. Food Safety Food Security Right to Food Food Sovereignty Self-Sufficient in Foo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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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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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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