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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다각화와 대리인문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윤영섭, 김성표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12권 제1호 1999.05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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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성이 배당유연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진호, 윤창현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7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11 pp.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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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ner(1956)는 기업들의 이익의 변화 속도보다 배당의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배당유연화 현상 (Dividend Smoothing)이라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신호이론이나 혹은 대리인 이론의 개별적 관점에서 배당 유연화 정책의 결정요소들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론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당 유연화 정책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상장기업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당 유연화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시계열 자료가 있는 155 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7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 유연화 결정요소들을 Leary and Michaely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배당 조정 속도가 0.43, 모형의 설명력 평균이 40%정도로 나타나 국내기업들이 배당 유연화 정책을 평균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기간 동안 분석 대상 기업의 장기목표 배당성향의 평균은 24%정도 인 것으로 나타나 이익의 약 1/4 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소유-지배 구조 괴리도가 클수록 배당 조정속도가 빨라진다 (배당 유연화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배당유연화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상충된다. 기존 연구결과는 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을 이용하여 대리인 변수를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변수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잉여현금 흐름 이나 혹은 종업원 지분율 변수 등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기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신호 변수만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는 신호 변수 중 어느 변수도 배당 유연화 정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아 정보 비 대칭성이 배당 유연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Kumar (1988)가 정보 비대칭이 큰 기업에서 배당 유연화를 통하여 신호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나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 정보 비대칭과 배당 유연화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신호와 대리인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에서는 대리인 변수 중 소유-지배 괴리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신호 변수 중 기업규모가 유의한 음 (-)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비대칭 정도가 높은 소규모 기업에서 오히려 배당 유연화를 할 신호 동기가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와 대리인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한 분석에서는 소유-지배 괴리도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기업규모가 유의한 음 (-)의 값을 나타내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오직 이자율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곤경을 초래하는 거시경제 환경하에서는 기업들이 배당 유연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거시 경제적 환경 변수들이 배당 유연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6,100원

4

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권태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호 2016.01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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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Moral hazard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moral hazard problem occur when there are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is study evaluated these issues by us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by examining various cases from media reports, and found that both typ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ere widespread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conflicting interest problems regarding safety regulations of ferries.

4,5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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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실증분석

양철원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8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2018.05 pp.6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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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는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의 위 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감시(monitoring) 역할이 최근 강 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운용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이러한 역할 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기초 자 료들을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의 영향력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 후 10거래일 동안 2% 정도의 주식 초과수익 률을 보여주어 시장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합병 및 분할 승인 관련 안건에서 약 6%의 높은 초과수익률을 주었다. 또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 을 행사한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성장률이 낮고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일수록 반대의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The separate structure of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corporation implies the risk of the agent problem that the manager can pursue his private interests. As a solution to this, the monitoring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emphasized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PS"), which is the largest pension fund in Korea, performs this role appropriately.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influence and feasibility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NPS using the data disclosed by the NPS in 2015. The results show that the NPS shows a 2% abnormal return over 10 trading days after displaying the objec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firming that the market is positive about the opposing opinions of the NPS. In particular, it provides a high abnormal return of about 6% in merger and acquisition approval related matters. In addition, whe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firms with low growth rates and poor corporate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be opposed by the NPS.

5,400원

7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 가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신성욱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2011.09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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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가치에 따라 배당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경영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보상의 크기를 블랙-숄즈 모형을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하고 이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4개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와 자사주매입 비중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의 가치가 클수록 현금배당 보다는 자사주 매입 의사결정을 보다 선호한다는데 대한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식가격 1% 증감에 따른 경영자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 변화(델타)를 블랙-숄즈 모형을 주식가격으로 편미분 하여 측정하고, 그 크기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자사주매입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보상이 기업 전체의 대리 비용을 줄이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통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역으로 경영자가 스톡옵션 보상 크기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배당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e paper explores how corporate payout polish depends on managers' stock-option valu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stock-option value and the ratio of stock repurchas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incentive intensity of managers' stock-option and the ratio of stock repurchase. The hypotheses mentioned above are empirically tested using 137 firms listed on the Korean Exchange(KRX). OLS and Tobit regression method are used to above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s managers' stock option value increases, future the ratio of stock repurchase increase. Second, as the price-incentives intensity of managers' stock option increases, the patio of stock repurchase also increase. Overall, The abov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with stock option prefer stock repurchase over cash dividends to increase private benefits.

6,000원

8

The Effec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Board Structure on Earings Management

Bum Jin Park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08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08.05 pp.159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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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벌중심 가족지배기업형태를 고려하여 소유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소액주주는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상법을 통하여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사외이사․상근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 이사회의 견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주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에 경영자의 이익 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견제역할이 있는 지를 연구하여 소액주주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금 융업과 보험업 제외) 2,495개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Jones(1991)모형과 Jones모형을 수정한 Dechow et al.(1995)모형에 의해 산정된 재량적 발생액으로 한 후, 소액주주를 포함한 소유구조 관 련변수들과 사외이사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액주주(MS)의 지분율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하향 이익조정내지는 이익조정 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영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경영자지배 (MC)기업에서 경영자의 하향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어 기업경영에 소액주주의 참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유자지배(OC)기업에서는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하여 경영자 의 이익조정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구조와 관련해 서는 사외이사 최소선임여부나 감사위원회 도입여부에 따라 소액주주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초과선임한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소액주주가 경영자의 하향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유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역할이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소액주주와 관련하여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향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previous work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inority shareholders(MS) who has relatively minor impact on ownership structure have been excluded as a observer in corporate management because most of Korean firms are in a family-controlled shape. But According to the adjusted commercial law in 1998, the right of MS has been strengthened : Since the watching systems of board such as outside directors, full-time auditors, audit committee have been introduced by the law, there come a new turning point for MS.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actical works on the influence of MS as a restraints i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his works covered 2,495 firms registered in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05 excluding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is evaluated from discretionary accruals from Jones model(1991) and the model by Dechow et al.(1995) which modified Jones model. The impact of associated variables on ownership structure including MS and other control variables are computed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managers tend to minimize earnings management or to make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as portion of MS increases. This seems to represent that MS affect the manager’s earning management. Also influence of MS with regards to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show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in corporate management because MS in manager-controlled(MC) companies affect manager’s downward earning management. However in owner-controlled(OC) companies, due to the strong governance of majority shareholder, the restraining influence of MS on earning management is relatively not as strong as the former case. Regarding board structure, it is shown that the influence of MS in earning management does not change much depending on whether the minimal required s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or audit committee is introduced. But MS affect a lot in the earnings management in the case of companies which have more outsider directors than required. As a result of this work we has shown that minority sharehold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ownership structure and practical results with regards to minority shareholder are presented. In the future, the more systematic works should be continued because the impact of minority shareholder in governance structure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7,300원

10

대리인문제가 보유현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순홍, 연강흠

[Kisti 연계]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Vol.26 No.4 2009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test the effect of corporate cash holdings on firm value by using the KOSPI listed firms over the period between 2002 and 2007 from the agency theories perspective, which has not been the central interest of prior studies. Unlike existing studies, using the manager's ownership ratio or foreign investor's shareholder ratio as a proxy variable for agency costs, we use the individual firm's corporate governance scores by the KCGS to test the effect of agency costs on the value of firm's cash holdings. We find that a firm value is positively related with its cash holdings. We also find that a firm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tends to experience a higher value of its cash holdings, compared with a firm with bad corporate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problem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strongly supporting the agency theory of cash holdings. Therefore, a firm's cash holdings, even from liquidity or precautionary motives, could increase the firm cash value, as long as its managers' interest is 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 rather than their privat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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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와 진입균형

김재철, 장기복

[Kisti 연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13 No.21 1990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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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analyzes how an agency problem in one industry affects the nature of equilibrium in another related industry facing potential entry. It is shown that, under certain situation, the incumbent allows for entry and charges a higher price than that without the agency problem. And the incumbent can reap more profits as a result of entry. The socially optimal price may be higher than, equal to or lower than the price the incumbent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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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강윤호

[Kisti 연계] 한국항해항만학회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33 No.10 2009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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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ty's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of personnel rights, open meetings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public hearings, and fiscally self-supporting system. Those characteristic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icated external structure, through reinforcing of monitoring agent by principal, easing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nd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al ownership structure. Those characteristics may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governance structur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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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광명, 조현숙

[Kisti 연계]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Vol.13 No.1 2011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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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Computer technology has enhanced a new transaction between device or software not just between humans. It offers users agent-like functionality and becomes increasingly common. It's roles diverse from gathering informations to automated trading.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y challenges to traditional legal systems and makes issues in adjusting the legal systems. Contract with electronic agents makes some issues such as whether the contract is enforceable or what principle's responsibility about the operation of electronic agents is. This paper analysis these issues and provides some solutions. First of all, we should make a legal act or revise previous laws. It is better that new civil law establishe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approach the law of agency for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issue. Secondly, in practice, website such as shopping mall should provide the terms of conditions to bind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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