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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몰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김현서,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8.09 pp.39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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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8년 5월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최초의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이자 사법적 결정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의 제1심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관하여 단순히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보았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가상화폐의 정의, 성격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 형법보다 넓게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범위를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였다. 위 연구대상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와 형법상 몰수의 본질과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형사법상 관련문제들을 검토한다.
Recently, in May 2018,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Bitcoin, a kind of virtual currency, as "intangibl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and recognized it as a subject of confiscation because it was the first definitive legal Judgment and judicial decis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contrary of the court in first instance, the appeal court examin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of this, the Supreme Court has defined the scope of property as wider property than the criminal law that confines the object of confiscation to "goods", while it defines the intangible property & tangible property as cash, deposits, stocks, Hiding Control Law was applie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 and nature of the confiscation and character and nature of virtual money on the penal law, and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he criminal law surrounding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future legislation.

5,500원

2

가상화폐 거래소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정석찬, 최창원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디지털 혁신과 초연결 사회 2018.05 pp.5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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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거래소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기술수용이론을 활용하여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수용의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비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000원

3

가상화폐 시대의 디자인 경제론

신항식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52 2017.09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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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안정화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강다연, 황종호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7 2018 pp.519-5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가상화폐로 인해 다각화될 수 있는 금융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는 입장의 자산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요인들을 도출하여 중요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평가요인으로는 거래환경의 관점, 기술적 관점, 이익적 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부요인들의 중요도는 AHP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Recently, interest in virtual money has been growing. There is also a view that it is safe to pursue traditional assets, and some wealth experts are expecting positive changes in the financial society that can be diversified due to virtual money. Since the virtual money market is an immature situ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money is not yet secured, the potential risk of the transaction of the virtual money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this study, we try to derive important priorities by deriving the evaluation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market transaction. The main evaluation factors were selec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nsaction environment, the technical viewpoint, and the profit viewpoint, and the importance of the subordinate factors was analyzed by applying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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