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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황문규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0호 2017.03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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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ey will not tolerate even a small illegal law while referr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eaceful nature of the rally, it is too obsessed with ‘compliance’. This attitude is causing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to be put to the object to be sup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and current status of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as a means of using the police force, which is a recent probl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installation of the wall cuts off the essential communication function of the assembly by separating the meeting place from the object of protest. Thus, despite the warning for prevention in the face of illegal acts, other than installing a barrier, it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urgent case where there is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person’. Without this urgency, the vehicle-wall-blocking should not be allowed to be proactive as well as preventive. Secondly, the water cannon is a police force that is likely to harm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aiming shots, which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 human body,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However, considering its risk, it should be supplementary used only whe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only when the direct risk to the legal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the order of public well-being is ‘obvious’. In addition, as for the use standard of such a thing, it is necessary to be specified by law.

7,500원

2

독일 테러대응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2014.11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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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가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세째 범죄와 상 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불가피하다. 사전예방 적 대응의 성공여부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련기관간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절한 대응, 즉 통합 적 대응시스템의구축여부에 달려있다.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견이 없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슈퍼경찰의 탄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이 헌법적 지위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에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GTAZ라는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기관에로의 권 력집중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칫 어 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errorism responding system. Prior to further research, it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nd how to respond to such terrorism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re as follows. its scope is transnational. An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recent terrorism is its fluidity. This holdsparticularly true for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modus operandi, and the networks andindividuals behind it. Lastly terrorism is a highly complex.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m, above all, away from the reactive approachinevitably requires a proactive response. The success of the proactive response dependsessentially on the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sis, as well as on the appropriateresponse by the relevant inter-agency sharing of information collected, that is based onthe building a collaborative response system. There is also no disagreement in Germany about the point that a collaborativeproactive response system is urgently required. However, the principle‘Trennungsgebot’that act as a certain lim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nter-terrorismactivities. Nevertheles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sponse system called GTAZ, itseek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intelligence agencies on the other hand.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strengthening the power of any one institution in orderto strengthen the country'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liable to be wary of beingconcentrated.

5,800원

3

현 시점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황문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2018.09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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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으로 ‘어떠한 자치경찰제인가?’의 물음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고,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지방분권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또 한 치안력 약화를 방지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모 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는 모델로 경찰개 혁위원회의 모델과 서울시 건의안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1999년 경찰청 시안을 주목하였다.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경찰체제의 변동에 따른 치안공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 모델 도입 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what kind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the new government has set as a national task should be introduced, and what challenges must be overcome to implement a successfu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ased on this, this paper intends to envisage the introduction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can be introduced at the present stage. Above all, it should be a model that responds to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to provide polic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haracteristics of police. In addition, it should be a model that can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police forces and eliminat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is regard, we paid attention to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Plan in 1999, which absorbs the advantages and complements the disadvantages of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and the proposal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is, a new model that is feasible at this present stage is presented. There is a challenge to successfully introduce this model. First, there should be no public concern about security concerns due to changes in the police system. Second, the public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the validity of this model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lead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7,300원

4

검찰개혁에 관한 신문기사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병수, 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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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느껴진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 중에서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 는가? 이 연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른바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 간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찰개혁에 관한 신문기사에 나타난 언어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Public support for prosecution reform is higher than ever. It seems as if there is a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clude doubts as to whether prosecution reform will work properly. Especially so is the case of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as one of the prosecution reform measures. It is hard to overlook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need for prosecution reform among other factors. So where does this difference come from? The study begins with an attempt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However, in this study, we sought to fi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between so‐calle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erspectives. To examine this, we analyzed the semantic network in the newspaper articles on prosecution reform and examined what these analyzes suggest. In addition, as one of the prosecution reform measures, this study attempted to briefly review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6,400원

5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황문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4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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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mphasis on safety in risk society leads to a strengthening of the police for safer communities. There is also proportionally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enlargement of the police, which leads to even police state. It is clear that security for citizens is according to social contract the reason for being of the nation. Thus it cannot help taking more or less the risk of the enlarg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police power to ensure safety from the risk. However, it becomes serious concern if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leads to a police state. When some action for safety from risk threats the freedom of citizens, it can be contradictory responses. That's why it should be alert that the risk society turns into the police state.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if those alert keeps the police from doing the proper action. For this reason, excessive vigilance against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must be avoided.

5,200원

6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 검찰의 경우

오재록, 황문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2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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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권력은 민주공화국의 국가지배를 보장․증진하며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야 하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공소권, 공소취소권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거에 장악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키웠다. 검찰 제도는 애초에 ‘법률의 수호자’라는 명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권력의 시녀’로 이용할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그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권력 경쟁에 뛰어드는 위험한 관료제 권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검찰 권력의 특수성과 검찰 권력이 배양․증식되는 원리를 고찰하고 검찰권의 일탈․남용 사례와 실증지표들로 실증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ureaucracy will promote and ensure the country dominated by the Democratic Republic, and is also designed for the instrumental rol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But Bureaucracy has the ability to control or determin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on its own. This power makes the bureaucrats to pursue the structure of the movement ‘the will to power’, which acquires and maintains the power, so far compete to acquire it, through design, promotion, and execution various policies. That is to say, if bureaucrats check the amount of the current power, and then have a feeling of power, it is extended by further increasing desire of power. In this point bureaucratic leads to deviation and abuse, in promoting the private interests, deviated out of the original role. Public Prosecutor’s Office, one of authorities, is not an exception. Prosecutors deeply involve in criminal procedure in general through investigation and execution of sentence. In Particular they not only execute extensive discretion in prosecution, but also comm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e by themselves armed with own personnel. Prosecutors seized at once a social issue came to enough to change the flow of politics and society. It appeared in this background to diagnosis of ‘Korea is the Republic of prosecution.’ Bureaucratic power of these prosecutors will inevitably create dilemmas encountered in contact with democracy. Because the prosecution system in fact has been introduced for political purposes to take advantage of maid of power, nevertheless, seemingly for the justification of 'guardians of the law'. Such things are early in Germany recognized, and then has been efforted to set a device that blocks the possibility to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However in korea it did not happen, so the prosecution is heading into dangerous bureaucratic power. Here is why democratic control is necessary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the peculiarities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and the major cause of its multiplication through examining the major cases of abuse. Finally,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form strategies to cure those.

7,300원

9

제주자치경찰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제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황문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2015.07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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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도입하였 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당시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의 큰 방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레카’에 비유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자치경찰 제가 ‘무늬만 경찰’이지 경찰분권 등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형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반발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 엇보다도 자치경찰의 사무가 방범순찰,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제 한적이고 비권력적인 활동으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서 국가 경찰과 병립하는 (자치)‘경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 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와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새로이 조직한다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 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약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이 없다면, 다시 말해 제주자치경찰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자치경찰제의 이 정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시범운영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 고, 이를 기초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uly 1, 200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was implemented. By establishing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do,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on the one hand were able to provide a customized police service proper to residents' intention and Jeju's characteristic. However this system has been on the other hand criticized as 'pattern, only the police’ for the Jeju municipal police. Last December 2014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a special promotion agenda which provides catered policing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This is the same as the commitment, that will expand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getting a lot of criticism. In this background, it is need to look at whether the criticism of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deed reasonable. I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s not at all bring the basic idea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r there is no possibility to find the meaning of that system, it will be fruitless to exp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uch as the Jeju municipal police. This study aims at for the first time looking at critically the criticism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n the author suggests policy option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6,600원

10

독일 테러대응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4호 2015.02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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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가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세째 범죄와 상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불가피하다. 사전예방적 대응의 성공여부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련기관간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절한 대응, 즉 통합적 대응시스템의구축여부에 달려있다.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견이 없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슈퍼경찰의 탄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에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GTAZ라는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기관에로의 권력집중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칫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errorism responding system. Prior to further research, it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nd how to respond to such terrorism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re as follows. its scope is transnational. An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recent terrorism is its fluidity. This holdsparticularly true for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modus operandi, and the networks andindividuals behind it. Lastly terrorism is a highly complex.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m, above all, away from the reactive approachinevitably requires a proactive response. The success of the proactive response dependsessentially on the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sis, as well as on the appropriateresponse by the relevant inter-agency sharing of information collected, that is based onthe building a collaborative response system. There is also no disagreement in Germany about the point that a collaborativeproactive response system is urgently required. However, the principle‘Trennungsgebot’that act as a certain lim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nter-terrorismactivities. Nevertheles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sponse system called GTAZ, itseek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intelligence agencies on the other hand.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strengthening the power of any one institution in orderto strengthen the country'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liable to be wary of beingconcentrated.

5,800원

11

경찰위상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근, 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2013.11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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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Prior to the further research, it suggested three essential factor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development models of decision-making systems. They includes political neutralism, democratic value, and effectiveness in providing police service. Then, the authors explains the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e decision-making systems. Most importantly, the police chief does not participate in state council even if he is in charge of police service and police policy and the law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vide factual cases, the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on government mediation on criminal law reform is illustrated.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1)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Citizen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devising long-term plans to provid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2) transferring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an elevated status, (3)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Police Service)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police service, with an elevated status. These three alternatives are compared based on four criteria, which include (1) democratic value, (2) political neutralism, (3) effectiveness, and (4) political feasibility.

6,400원

12

동서독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황문규,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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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East German police was absorbed into the Unified Germany Police. The experience of Germany suggests a few implications and preview points when the two Koreas unify how North Korean police to absorb and utilize,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 to a study, in a unified transition in North Korea,110,000 police forces is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an outbreak of rioting and public disorder in North Korea. It is never easy, in an imminent unification, to secure a large number of police forces in a short time. We cannot help making the best use of North Korean police. At this point, the German case would be nice for us to see the implications presented. Because West German police led the integration of East Germany in the People's Police, and reemployed them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result, by taking over the People's Police of North Korea without friction with the security of the high security demand requir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seamless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police.

4,000원

13

경찰의 고문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와 근절방안

황문규, 박형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2012.11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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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에 비례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경찰력을 집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 진압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재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 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Gäfgen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생명의 위 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범죄자를 고문해도 좋은가라는 물 음에 대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논문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 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Recently, the anxiety about the crime in which 'the motiveless crime ' etc. heinous crime is generated in succession and which the people feel is higher than ever. In proportion to like this condi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severe punishment to the criminals is needed to be made. Furthermore Police force must be concentrated on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a question whether policeman hav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However there is a worry about re-emergence of tortur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ecause of excessive crime repression. The torture case of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last 2010 year, shows that those worries does not end up in the worry. In regard thi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djudicated that torture should be absolutely forbidden even if in order to save the life of victim at risk of life in the case of gafgen. So the sentence confirmed again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is paper, we suggest some counterplans to prevent and protect tortur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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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성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골재 및 PVA섬유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주상, 황문규, 김재환, 남재현, 이상수, 송하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9권 제2호 통권 30호 2007.06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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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various short fibers and study on the mechanism to reinforce cement and concrete by using short fiber are recently under rapid progress in order to create HPFRCCs (High Performance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with unprecedented functions. However, HPFRCCs are at a disadvantage when it comes to economic efficiency because the composites are only used for some specific purposes-cement paste or mortar is used as matrix and the silica sand of a special size is used as fine aggregate for concrete.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pply HPFRCCs to major structure because coarse aggregate is totally not used, lowering dry shrinkage and elastic modulus. Hereupon, this study, with a purpose of developing HPFRCCs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DFRCCs, could achieve the following results after reviewing fresh or hardened properties of HPFRCCs by using PVA fiber as per the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and the ratio of fine aggregate. It was confirmed that HPFRCCs had higher fluidity depending on how large the diameter of PVA fiber was, th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the composites were enhanced in accordance with mixing of coarse aggregate, and the bending behavior and flexural toughness of HPFRCCs were excellent under the bending capacity as per mixing of PVA fibers. And it is considered that an in-depth study of durability and fire resistance properties needs to be made as one of future research topic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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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섬유를 사용한 고인성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종현, 황문규, 김재환, 남재현, 이상수, 김을용

[Kisti 연계]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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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examined hardening and non-hardening of the DFRCC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according to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and the diameter of PVA (Poly Vinyl Alcohol) to develope PVA fiber reinforced concrete with the feature of DFRCC.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resh properties is similar regardless of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The bending stress and bending stress-displacement of DFRC showed big differences according to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and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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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율에 따른 PVA섬유를 사용한 고인성 콘크리트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민원규, 황문규, 윤현도, 남재현, 이상수, 송하영

[Kisti 연계]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38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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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examined hardening and non-hardening of the DFRCC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according to sand-aggregate ratio and the diameter of PVA fiber to develope PVA fiber reinforced concrete with the feature of DFRCC.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resh properties of DFRC is similar regardless of sand-aggregate ratio. The bending stress of DFRC also increased as the sand-aggregate ratio increased. And the bending stress-displacement was the most stable when the PVA $100{\mu}m$ was used regardless of sand-aggregat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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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Visual System Analyzer (ViSA) for RETRAN-3D: Simulation of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ccident at Ulchin Units 4

이승욱, 김경두, 배성원, 이영진, 이원재, 정법동, 정재준, 황문규

[Kisti 연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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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mple of the Visual Plant Transient Analyzer: Simulation of Main Steam Line Break Accident Based on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for Ulchin Units 1

이승욱, 김경두, 이영진, 이원재, 정법동, 정재준, 황문규

[Kisti 연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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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F DVI 실험 결과를 이용한 MARS 코드의 비상노심 냉각수 우회현상 모의능력 평가

하귀석, 정재준, 황문규, 김경두, 이원재

[Kisti 연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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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Break LOCA Analysis for CANDU reactor using RELAP5/MOD3/CANDU+

황문규, 하귀석, 정재준, 김경두, 정법동, 이원재, 방영석

[Kisti 연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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