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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진홍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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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Carter사건 이후 최대선의원칙은 오랫동안 “보험청약자”에게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기적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보험계약체결 후 최대선의 의무”의 적용과 그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M.I.A. 1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효화 된다’는 것을 ‘소급적 무효’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영국 대법원의 판결인 the Star Sea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용되는가,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M.I.A. 17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례들과 M.I.A.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the Star Sea 사건 판결 전·후 다른 판례들과 비교·평가하면서 법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법개정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상법과 판례, 그리고 보험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It has been said that th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is that of the “utmost good faith”. Under the English common law,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discussed as a matter of duty before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s. 17 of the M.I.A. 1906, common law has generally uphel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voided if the insured breache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it shall result in “retrospective avoidance ab initio” The Star Sea case raised the several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post-contract “utmost good faith”, in particular, when an insured claims fraudulently. As such, this essay explores several English cases which had grappled with those questions the Star Sea case had raised. Futhermore, the proposal for reform that the English ‘The Law Commission’ issued has been scrutinized, and also the relevant Korean Supreme Court case been introduced. Finally, a possibility of the reception of the “utmost good faith” principle into Koeran Commercial Law has been discussed in contrasting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code as the gener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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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야구선수에서 시행한 주관절 초음파 검사의 결과

황태혁, 조형래, 왕태현, 진홍기

[Kisti 연계]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지 Vol.7 No.2 2014 pp.89-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적: 중학교 야구 선수의 단체 검진에서 확인된 주관절 초음파 검사의 이상 소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4개의 중학교 야구부를 방문하여 주관절 통증 유무에 상관없이 총 93명의 선수(나이: 12~15세, 평균: 13.5세)에게 양측 주관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양측 주관절의 내측과 전외측을 검사하여 각각 내상과 골단의 분리나 분절, 소두 박리성 골연골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주관절 통증 유무, 이학적 검사 소견과 초음파 이상 소견의 관계 및 투수와 일반 야수들의 초음파 소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 총 93명의 선수 중 36명(39%)에서 우세수의 초음파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내상과 골단 분리 또는 분절이 30명, 주두 박리성 골연골염은 2명, 두 병변 모두가 동반된 경우가 4명 이었다. 주관절 통증이 있는 37명 중 29명(78%)에서 초음파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학적 검사 상 내상과 골단 이상은 내측부 압통(59%), 외반 부하검사(52%)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박리성 골연골염을 보이는 6명 중 5명(83%)에서 $5^{\circ}$이상의 주관절 굴곡 구축이 있었다. 내상과 골단 이상은 투수와 야수에서 진단 빈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박리성 골연골염은 투수에 많았다(p<0.05). 결론: 주관절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선별 검사이며 청소년 야구 주관절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주관절 내상과 골단의 이상이나 박리성 골연골염을 조기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Purpose: To evaluate the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the elbows on group screening of middle school baseball players. Materials and Methods: Ninety-three players (age: 12-15, mean 13.5 years) of four middle school baseball team were evaluated with bilateral elbow ultrasonographies in the field regardless of elbow pain. Medial and anterolateral ultrasound examination of the both elbow were performed in the field to detect any abnormalities including medial epicondylar separation or fragmentation and capitellar osteochondritis dissecans respectivel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elbow pain, physical findings and sonographic abnormalities and the differences of sonographic abnormalities between pitchers and fielders. Results: Thirty-six of 93 (39%) players had sonographic abnormalities of elbow in dominant arm, 30 with medial epicondylar apophyseal separation or fragmentation, 2 with osteochondritis dissecans, 4 with both lesions. Twenty-nine of 37 (78%) players with elbow pain had sonographic abnormalities. On physical examination, players with medial epicondylar abnormalities had medial epicondylar tenderness (59%) and pain on valgus stress test (52%), and 5 of 6 (83%) players with osteochondritis dissecans showed flexion contracture more than $5^{\circ}$. The incidence of medial epicondylar abnormalities between pitchers and fielder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but osteochondritis dissecans was more prevalent in pitchers (p<0.05). Conclusion: Elbow sonography is a simple and useful screening tool in the field and also effective for early detection of medial epicondylar abnormalities or osteochondritis dissecans that could be the main causes of elbow pain in adolescent base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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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과 Case를 활용한 설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김민성, 진홍기, 정사범, 손기목, 예병진

[Kisti 연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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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사례기반추론(CBR: Case Based Reasoning) 및 규칙기반추론(RBR: Rule Based Reasoning)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CBR과 RBR이 각각 활용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흑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단계별로 각각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세부 알고리즘으로는 인공지능과 통계적 분석기법 등이 활발하게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섀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개발하는데 있어 도면 협의부터 설계가지의 과정에 CBR과 RBR을 활용하고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화(Evolution)하는 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 Based System)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면 협의시 인터넷상에 웹서버 시스템을 통하여 규격 (User Spec.)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도면이 설계되도록 하고 저장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도면 검토 시간이 단축되고 검토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실패비용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실제 설계시 CBR과 RBR을 활용하여 자동설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지식화하여 유사사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식기반시스템은 신속한 도면 검토가 가능하므로 인원 활용이 극대화되고, 섀도우 마스크 설계자와 마스터 패턴 설계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성 확보와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고급설계자에게만 의지되어온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신입설계자에게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이 될 수 있다.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타내었다.약 1주일간의 포르말린 고정이 끝난 소장 및 대장을 부위별, 별 종양개수 및 분포를 자동영상분석기(Kontron Co. Ltd., Germany)로 분석하였다. 체의 변화, 장기무게, 사료소비량 및 마리당 종양의 개수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Duncan's t-test로 통계처리 하였고, 종양 발생빈도에 대하여는 Likelihood ration 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C57BL/6J-Apc$^{min/+}$계 수컷 이형접합체 형질전환 마우스에 AIN-76A 정제사료만을 투여한 대조군의 대장선종의 발생률은 84%(Group 3; 21/25례)로써 I3C 100ppm 및 300ppm을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군 모두 60%(Group 1; 12/20 례, Group 2; 15/25 례)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장선종의 마리당 발생개수에 있어서는 C57BL/6J-Apc$^{min/+}$계 수컷 이형접합체 형질전환 마우스에 AIN-76A 정제사료만을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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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제조에 있어서의 품질개선 사례 연구

진홍기, 백인권, 손기목, 서정원

[Kisti 연계] 한국품질경영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ol.26 No.2 1998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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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build QIP (Quality Improvement Process) of an inner-layer process in a PCB (Printed Circuit Board) manufacturing pla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stab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process through quality improvement. To do that, defective factors in process are gathered by the cause and effect analysis and classified by PFD (Process Flow Diagram), key factors are found out by PFMECA (Process Failure Mode and Effect Criticalty Analisis), DOE(Design of Experiments) is a, pp.ied to those key factors to optimize the process,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chart is used to maintain the optimal conditions of the process and to improve quality continuously, and a quality management system is developed to improve quality mind and quality system for the PCB jmanufacturing plant. Overall, QIP is established to improve quality for the PCB manufacturing plant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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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전해콘덴서의 가속수명시험에 관한 실험연구

김흥진, 전호성, 김성득, 박영택, 진홍기, 박찬웅

[Kisti 연계] 한국품질경영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ol.23 No.4 1995 pp.1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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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celerated life testing(ALT) for aluminum electrolytic capacitors is conducted and analyzed. A testing equipment, which consists of part fixtures, relay board, controller, video bridge and microcomputer, is made for the ALT. Load factors are temperature with four levels and voltage with three levels. Base on 'optimized 4:2:1 plan', 2,000 electrolytic capacitors are allocated at 12 experimental conditions(; 4 levels of temperature ${\times}3$ levels of voltage), and the ALT is conduc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an acceleration model is derived and acceleration factors are estimated. A discussion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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