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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범죄에 대한 인터폴과 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진병동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제2권 제1호 2018.06 pp.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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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무기밀매, 마약밀매,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범죄의 피해발생, 범죄자 의 도주, 범죄수익의 은닉 등‘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쉽게 국경을 넘나드 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형사사법기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 폴의 효율적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폴 및 유로폴의 국제협력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현재 인터폴 및 유로폴은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형적인 직무로 여기고 있으 며 이외에 공동수사팀의 일원으로 개입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인터폴과 유로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로폴은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 한 협력 사안에 대해 사안별·기능별 협력이 이루어져서 인터폴 회의의 강도를 높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강도를 높이도록 협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폴 협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회원국 간 조약체 결과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제형사경찰 기구(인터폴)과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reatened by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he spread of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ms trafficking, drug trafficking, organized crime, and cybercrime. The need to cooperate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o deal with crimes is further emphasized in view of the fact that various elements of 'crime', such as the occurrence of crime, the escape of criminals, and the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easily cross the bord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blems of Interpol and Europole in order to construct an effective plan of Interpol for enhancing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 based on these problems. Currently, Interpol and Europol consider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activities as typical tasks, and they are also involved in intervention activities as part of a joint investigation team.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ffective use of Interpol to enhance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refle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drug, organized, and cyber crimes, A summary of the responses through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ody that can sha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formation of a substantial network of Interpol and Europe. Secondly, there should be a plan to revitalize the Interpol organization that utilizes the dispatched Interpol and the resident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concrete and substantial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extradition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n a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cope with transnational crim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manpower as a specialist investigating agent and expand the government budget to support the Interpol organization Therefore, Interpol and Europol will have to work more cooperatively.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Interpol meeting and to enhance the strength of cooperation that can respond jointly. It is important to conclude a treaty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to establish domestic legal grounds that can complement the current weaknesse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untermeasures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and the European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EuroPo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crim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7,300원

2

일본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진병동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8.06 pp.18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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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협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제적 테러의 증가, 긴급한 기후환경 변화, 전염병 확산,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다수 국가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문 제와 환경 등 자연재해 요인을 분석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예방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정의 투자,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전략적 구상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보다 재난이 발생하 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난에 따른 사후적 재난관리로 재정과 인적, 물적 자원이 더 많게 필요한 현실이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거시적인 접근 과 예방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래 국가재난관리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국가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지원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 가안전망과 시스템, 제도적 장치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 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구축 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위 기관리대응과 전략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 특히 일본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예방에 필요한 제도, 조직,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방법과 분석과 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 형서, 2017). 재난 발생의 피해 감소를 위해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 관측 · 무력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전송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된 재난정보는 TBC, NHK 등 일본 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므로 신속하게 재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리적 특징과 재난·재해 발생현황을 소개하고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 스템을 알아보고,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재난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하 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시스템을 참고하여 국 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체계 고도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과 같이 지 진, 쓰나미 예보와 경보를 자동으로 편집하여 신속하게 방송국에 전달하는 아데스 (ADESS)시스템을 도입운영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진과 관련 된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경주 지 진 피해를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긴급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관리는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 타워 구 축이 우선적 핵심 정책이다. 한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위기에 대 응효과를 높게 진두지휘 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 보원이 사이버테러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테러를 관리하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관 리를 맡고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등 위기관리 주체가 제각각 분산되어 있 다.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청와대나 총리실에 설치하여 전쟁이나 테러, 대형 재난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하여야만 어떠한 국가 위기도 조기에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을 것 이다.
Today,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experiencing an unpredictable natural disaster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Most countries prepare natural disasters, such as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ism, urgent climate change, spread infectious diseases, and massive floods, and analyze various natural disaster factor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and analyze them to analyze them.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systematic prepa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ocial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initiatives for uncertain future. However, financial,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re needed due to the management of the post-disaster disaster rather than prevention of national disasters in develop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macro approaches and preventive policies with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systems in case of uncertai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for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futur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country, all countries should quickly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ith a national safety net,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each other, such as close cooperation and support. In Korea, it is true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organized to establish a system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e theory of the innovative and concrete response to and strateg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the system, organizati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 prev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Japan, are focused on the use and analysis of the system.(Han Hyung-seo, 2017) To reduce damage to disaster occurrence, Japan can collect and analyze weather observation an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hare and transmit disaster information needed for disaster response. The disaster information analy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transmitted quickly through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NHK and TBC, enabling rapid disaster response. This study introduces Japan'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e of disaster and disaster occurrence, explains the need for disaster management and broadcasting systems,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Japan's disaster control and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develop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Korea is far short of earthquake researcher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is also working on emergency measures by launching gihoekttan Comprehensive Earthquake Management Improvement Task Group . due to earthquake damage in Gyeongju. However, the core policy of crisis management is to build an integrated control tower that can respond quickly.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like South Korea can set up a control tower to effectively lead the crisis response. In Korea, however,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is in charge of cyber terrorism,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in charge of terrorism, the Public Safety Ministry i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Ministry is in charge of fine dust. The president must urgently set up an integrated crisis control tower to manage national crises and respond to them in the event of war, terrorism and major disasters and respond to them at an early stage.

8,400원

3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진병동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5권 제1호 2017.06 pp.2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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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의 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에 의한다.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소극적 모집활동과 입직경로의 다원화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없는 객관식 필기시험 문제출제, 경 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의 현실화, 짧은 시간에 경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접시험방법, 응시자들의 범죄경력을 조사해 보는 수준의 형식적인 신원조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의 모집활동에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동시에 인력수급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입직경로를 단순화시켜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 문제의 객관식에서 탈피하고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표현력과 논리성 등 을 평가해야 하며, 경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면접시 험은 실질성이 확보된 면접기법 개발에의 노력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위촉하 여 극단적인 지원자를 선별해내어야 하며, 신원조사에서 배경조사를 확대 개선하 여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 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윤리성과 봉사 정신 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엄격하고 세심한 기 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채용제도에서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olice recruitment is equal to the proper selection process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the person with qualifications and qualifications, and the same process as the process of selecting a fair selection process. Police officers ’ recruitment exams are based on physical examinations, physical fitness checks, written tests, comprehensive testing, and oral examinat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creening and resolving questions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olice officers, the objective of examination of questions and skills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questions of applicants and the ability to test the skills of the applicants In the recruitment process, the promotion of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media outlets is necessary, and the need to simplify the supply of manpower is needed to simplify the organization's cohesion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ohes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essay tests and implement essay tests, evaluate essay and logic tests, and evaluate the reality of the physical aptitude test needed for police work. The interview should be selected by selecting an assessment committee with expertise and expertise to develop an interactive interview technique, and in a background investigation, the applicant should be able to recruit qualified applicants to better assess the quality and qualifications of applicants. Police need strict and meticulous standards and procedures in hiring officers because they are strongly demanding higher job ethics and professionalism than other civil servants, and ethics and service ethic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and propose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employment system.

6,100원

4

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진병동, 전영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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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7,200원

5

중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진병동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7.12 pp.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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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때로는 적대국으 로 때로는 우방국으로 상호교류가 많은 중국, 1992년 한 ․ 중 수교 후 두 나라 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 졌으나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 용되기도 한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 도피가 아닌 중국에서 한국인, 조선족, 중국인 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배치 관련 외교 분쟁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중 관계 문제를 원만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국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 여건에 따라 달리하며, 국가마다 운영방 법 또한 다르다. 이런 점에서 중국경찰의 발달과정과 중국경찰의 조직 구조, 공안 ․ 검찰 ․ 법원 기관의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중국경찰 의 인사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분야는 법치행정이다. 경찰도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 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경찰의 임무도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민생치안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찰의 역할도 사회 민생치안에 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hina,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historically been a hostile country and sometimes has a lot of mutual exchanges with its friends, became more active in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Are frequently occurring. Meanwhile, China is used as a refuge for Korean criminals. Their actions are not simple escape but they commit crimes against Koreans, Chinese and Chinese people in China. The diplomatic dispute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high-altitude missile defense system (THAAD) is also serious. It is a time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hinese police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he police system vari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such as its historical background, national consciousness, political system, and security situation. In this regar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hinese poli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hinese police, public security agencies. The prosecution agency. The court 's work sharing and mutu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nel system of the Chinese police.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Police are also enforcing variou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the role of Chinese police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As a result, the role of the Chinese police is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policing as well. have.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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