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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음란물 규제의 법률적 기준에 관한 소고

진광명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3호 2014.05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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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 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 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 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 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Korea also has tried to regulate the obscenity which is floating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otect mainly minors. There are many statutes enacted to prohibit circulating pornographies to minors. However, there were minors who independently disseminate the pornographies to other minors. In the end, I can tell that existing statutes have not at least effectively regulate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le limit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viewing the CDA and the U.S. Courts' decision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xisting statutes' standard for regulating obscenity on the Internet in Korea.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tries to make a proposal to Korean legal systems that govern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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