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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효정, 주성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5호 2018.12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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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국제화 추세가 심 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재난에도 취약한데 흔히, ‘재난약자’라고 불린다. 재난약자들은 재난 발생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과 획득경로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매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Korea is increasingly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elderly people, disabled peopl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ies, etc.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problems due to aging, pol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se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have difficulties in acquiring disaster information and to respond promptly by self-help. Of course, recent studies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but discussions about foreigners have been relatively inadequate. This has led to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ctual situation of disaster and coping methods. Once general situations set i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will suffer from a vicious cycle of policy-making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and difficulties in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n the recognition and acquisition path of disaster information for foreign workers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we deriv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ways to understand and actively utilize information media frequently visited by foreign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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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조정익, 주성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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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 간 분쟁, 특히 민사 분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국민들 은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중화 및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 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델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업무과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하 여 업무과중에 대한 개선방안의 견해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로 나눠보면 크게 ‘입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영역 처리 법률 보완’,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법’, ‘무고죄 처벌 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등의 세부 개선요구 항 목이 도출되었고,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사건 배당 전 고소인의 수사대상자 검색 의무화’, ‘반려, 각하민원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전담관 지정 및 상담’ 등에 관한 세부 개선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과’,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비용 부과’ 등의 세 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 ‘무분별한 고소 등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 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 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 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when there is damage to individual disputes, especially civil disputes, most people try to resolve the complaint by filing 112 or by filing written sues‐accusations directly at the police station. The abuse of these sues‐accusations leads to the overloading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and the wast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 personnel. Under this problematic reality, the researcher who is currently dedicated to the tasks of sues‐accusations began to study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on the subjects of th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sues‐accusations among judicial police officers in Busan area.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three times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task of sues‐accusations to derive opinions towards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recognized that suesaccusations are abused, and that because of this, the work is overloaded, so this study w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re are scattered obstacles to solve such as legal amendment and budget allocation. The realization of these improvements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work but also fo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work more efficiently, as well as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6,100원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야 트렌드 분석 : 가짜뉴스(fake news)를 중심으로

주성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5호 2017.12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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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 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 (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ㆍ분석ㆍ 전망ㆍ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 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 of March 2017, fake news is largely focused on political issues. Outside the country, main issues of the fake news have been a hot topic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and emerged as a new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in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In Korea, issues of the fake news are also linked with political issues such as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prosecution, impeachment quota, early election, etc. This phenomenon has recently led to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fake news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issues as well as political issues in connection with various methods of generating articles and sharing information.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transformed into information that can cause considerable confusion to the public.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means that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consider the related situation analysi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do this, we tried to make accurate and meaningful analysis for the diagnosis, analysis, forecasting and management of issues utilizing Big Dat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fake news is continuously generated in relation to the safety and security issue as well as the political issue in the South Korea, and differs from the general form occurring outside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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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공무원의 대테러리즘 인식에 관한 연구 -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

주성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3호 2017.09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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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 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 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 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 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Terrorism is a serious problem in that it can infringe on a broad range of legal interests, from individual legal interests to national legal interests. And if these legal values are damaged, it is very unlikely that they will be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vities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alternative policies.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author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ensuring proactive action and procedural legitimacy.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at their perception about terrorism before specific procedures and legal approaches are taken. A Study is related terrorism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 focused on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Four phases of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4,300원

6

In Search of Deterrence Strategy against Cyber Terrorism to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Dae Sung Lee, Seong Bhin Jo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9호 2016.09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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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들로부터 억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보이는 국가들이 사이버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같이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주도권을 사전에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음모 처벌 논의, 범죄 발생 전(前) 증거수집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원을 특정하여 보복이나 처벌을 위한 억지 메커니즘(처벌적 억지력) 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방법에서 벗어나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적극적 억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상대의 이익을 부인하는 거부적 억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처벌적 억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테러리즘을 대응함에 있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researchers have expanded the discussion of deterrence strategy to address a host of new cyber threats. South Korea’s allies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begun to address terrorism beyond its conventional approach to cyber defense, from reactive to proactive, which may include international deterrence. South Korea should join this trend from passive to active approach to cyber terrorism, such as deterrence by denial and deterrence by punishment. Deterrence by denial is a strategy in which an adversary is physically prevented from acquiring a threatening technology, while deterrence by punishment is a strategy of last resort. Since it appears that deterrence by denial was not possible or has fai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go beyond its passive attitude and develop timely and appropriate policies.

4,600원

7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해성, 주성빈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6호 2016.03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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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형사소송법」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Right to counsel means a defendant has a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i.e., lawyers), and if the defendant cannot afford a lawyer,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appoint one or pay the defendant’s legal expenses. The right to counsel is generally regarded as a constitu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Historically, however, not all countries have always recognized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is often included in crimi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etc. Firs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counsel by his own efforts,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for the defendant as prescribed by act in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al law. Second, the defense counsel or a person who desires to be a defense counsel may have an interview with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who is placed under physical restraint, deliver or receive any documents or things and have any doctor examine and treat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in article 34 of the criminal law. Nonetheless, problems about guarantee of the rights to counsel to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like spy terrorist and etc will be important for Koreans to consider. That is because national security violators’s cas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general criminal offense’s cases and historically, lawyer obstruct a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a suspect for national security violato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 way that a restriction the rights to counsel with an attorney in cas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To this end, in this paper, I touch on restriction of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in the England and Germany etc in comparison to that of Korea and review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and Constitution Court decision to understand the prospective and trends for Korean investigation procedure improvement.

6,700원

8

재난위기관리 단계에 따른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 - 호텔 종사자를 중심으로 -

이상동, 주성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6.02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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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직종인 호텔 종사자들을대상으로 재난위기관리 단계에 따른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당 호텔의 관리자와 사전 의견교환을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위기관리 4가지 단계 중 완화, 준비단계와 대응단계를 제외한 복구단계에서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보안관리리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은 가시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재난상황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 진행하고 있는 사전적 예방활동 단계는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안의 특성상 사후 대응적 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awareness of safety as a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y and t to induce offer of more competitive services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umers in service industry of the South Korea.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e typical occupations of the service industry targeted hotel employees a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security management in Korea hotels. Specif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 and involved major hotel(Seoul, Busan, Gyeongsangnam-do, Gyeongsangbuk-do) across the country. This survey went through feasibility study by major hotels manag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most of disaster management stag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olicy effectiveness of security management. Only, repair stage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cy effectiveness of security management. This finding was found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hotel employee would be concentrated in the tangible results of security management.

4,000원

9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통해 바라본 오늘날 형벌제도의 시사점 -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

이미화, 주성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2015.11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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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건수 또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는양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범죄 대응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茶山)의 형벌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대 형벌제도는 근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형벌의 관점도 피의자 행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교화나 개선의 형태로 바뀌었고, 피의자 중심의 형사제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에 정약용의 형벌관은 법인식의 전환, 무조건적인 처벌의 지양, 법집행관의 전문성 및 백성에 대한 애착으로 귀결되는바 현대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형벌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茶山)의 사상 중 형벌관에 대해 분석하여 오늘날 형벌제도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특히,『흠흠신서(欽欽新書)』의 내용을 질적 자료분석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 CAQDAS)인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형화시켰다. Nvivo 10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즉, 복잡한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조직화,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흠흠신서(欽欽新 書)』에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형벌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Nvivo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크게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위주의 관행을 경계하고 둘째, 법집행관들의 법의식 및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셋째, 수사과정을 명확화하고 양형판단시 예단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넷째, 양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피해자 보호 역시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다산(茶山)은 주장하고 있다.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or the crime rate continued a recent quantitative increase. Thus keeping a certain level does not reduce the crime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rime corresponding direc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 to solve the crime. In this view, Dasan’s punishment ideas is greater implications in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Modern penal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modern times. perspective of punishment has changed in the form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changes to the system,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came to promote positive change. His punishment lead to changes in the law recognizes, avoided the unconditional punishment, professionalism and love for the peopl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it is a way to Korea's modern society must go. The study was typed by utilizing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program Nvivo 10 the contents of the punishment ideas. Nvivo 10 programs are useful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organize the vast amount of materials. In addition, the organizing complex data, visualization, can be simplified. Therefore, because of these advantages,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e result was shown in five large punishment ideas of Dasan. Th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Avoiding the mainly with punishment. Second, cultivate the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of law enforcement law. Third, emphasize the clar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hould be avoided during the sentencing judge prejudge. Fourth, the demand for a fair judgment punishment. And fifth, protect victims also key points to be considered equally to impose appropriate penalties for offenders as Dasan has claimed.

6,300원

10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주성빈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3호 2015.06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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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every effort to suppress security crimes, to provide numerous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to prevent security crimes such as the terrorism and spy. Particularly,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ings work a little differently about security crimes because the na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basis of individu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under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security crimes. Therefore they have policy that permits major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e.g. security and communication monitoring ...). Criminal procedure’s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are very important for events related security. Bu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etween criminal offense and security crimes makes no odds in the Korea. Continuance of such a national mood will accuse of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in preparation for new-security conditions recently. To revise with international best security legislation, We should institute a proper registration system in Korea’s situation. This study have been discussing how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rough the cases analysi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 in Korea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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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Risk Society) 도래에 따른한국적 범죄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협력치안을 중심으로-

이정덕, 임유석, 주성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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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위험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 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 치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치안의 중요성에 대해 경찰도 인 식하고 있으며, 협력치안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찰협력단체 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범죄 또는 범죄자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 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 역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다양한 협력치안단체의 분류 중에 경찰소관 기능별 분류 중 범죄예방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협력치안을 담당하는 단체에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해 우리 경찰의 치안협력단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치안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Our society increase interest about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increased level of risk and the limits of police force by rapid social change. So, Concept of cooperative policing is very important. The polic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polic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e forces in a practical way and it is police cooperation group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cooperative policingTherefore,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etc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rime or offender.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cooperation group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Cooperative policing comes in a variety of forms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cy of police force, but has little or no practical eff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solutions to revitalization police cooperation group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cooperative groups presented in the classification of those groups by function among of various cooperative policing. There are the Community Safety Council, Voluntary Community Patrol Service, Children's Safety House such cooperation group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police cooperation groups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 polic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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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성빈, 이창한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7호 2013.12 pp.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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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ʻ안전ʼ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 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ʻ4대악ʼ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 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 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 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 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This study's purpose examine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during about seven months and presents new policy and policy directions with a critical eyes. The present Government focus ʻThe safety of the peopleʼ in 2013. But, most of all, "Four Social Evils" selected the top priority project of the government that will be worked on for the next five years. "Four Social Evils" mean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Unsanitary Food as crimes affecting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To date, we were having a number of discussions with various people. But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constructive criticism about "Four Social Evils" policy. Therefore, It is the best thing to get interested in "Four Social Evils" policy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at this time. But, This study is not simply criticizing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Ultimately, through this constructive criticism, this study is trying to encourage "Four Social Evils" policy in the right direction and serve as the groundwork for reinforcement strengthen of the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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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함의 - 외상후 성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

주성빈, 최응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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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사건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포함한 사건들로써 미국정신의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외상 사건 에 노출되게 되면 두려움, 불행,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몇몇 외상 사건 생존자들이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나타낸 다는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외상후 성장이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교수인 Tedeschi(1995)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외상후 장애의 치료에 대한 우리 의 관점에 변화를 주고, 외상 사건 경험 후 심리적 변화 단계를 접근함에 있어 변화된 시각을 견지하게 해준다. 아직까지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상 후 심리적 변화과 정도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직업적 특성상 외상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등 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이 연구는 외상후 성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Traumatic events are defined by the APA (1994) diagnostic criteria as events that involve actual or threatened death or serious injury. The response of the person who was exposed to such a traumatic event has to be one of fear, helplessness, or horror. Therefore, Trauma research has focused mainly on detrimental effects. But, a growing body of empirical studies reveals that many trauma survivors also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after trauma. This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is expressed in various term. Some of the term, “Postraumatic Growth,” was coined in 1995 by Dr. Richard Tedeschi,a psycholog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in Charlotte.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th may complement our view of trauma processing and change our view on treatment of posttrauma disorder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Posttraumatic growth is still not well understood because there are very few longitudinal studies, and its role in treatment has scarcely been investigated thus far. In the 20th century several clinicians and scientists,writing in the general domain of psychology, addressed the ways in which critical life crises offered possibilities for positive personal change.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police officers following traumatic incidents. Nevertheless, There are no study about posttraumatic growth of the police officer in the South Korea. This study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xisting theoretical models with regard to the phenomenon of posttraumatic growth. And this study endeavor to devise means by which to development way hereafter for management of the police offic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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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빈,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4호 2013.03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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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ㆍ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ㆍ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study's purpose, the concept of Emergency,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ontains the variety concept of emergenc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etc. and sometimes using them interchangeabl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laws related to emergency management, making different agencies managing inter-related emergency without nationalized coordination and control tower that results in in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emergency.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Then, it suggests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s integrate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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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of optical tweezers system using power spectrum method

표진우, 주성빈, 김법민

[Kisti 연계]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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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트위저 라만 분광을 이용한 펨토초 광포획 동안의 적혈구 손상 분석

주성빈, 표진우, 장재영, 이승덕, 김법민

[Kisti 연계]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pp.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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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tosecond laser를 광원으로 하는 optical tweezers는 광포획 뿐만 아니라 비선형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첨두 출력에 의하여 포획된 세포는 쉽게 손상되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TRS(Laser Tweezers Raman Spectroscopy)를 통하여 femtosecond laser와 CW laser에 의한 optical tweezers 상에서의 optical damage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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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선주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의 생물학적 응용

정승환, 주성빈, 김창근, 김법민

[Kisti 연계]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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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한 미립자의 광포획

임강빈, 주성빈, 한수민, 김단, 김수기, 김법민

[Kisti 연계]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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