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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대화와 민주노동운동의 과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9. 1.2월호 통권 134호 2019.01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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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 문제 대응 방식 :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0호 2017.12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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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장기실업률로 노동시장 효율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취약성은 상당한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고 전형적인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어떤 내용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집행하는지,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실업률 문제와 함께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정책대안들을 추진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은 우수한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에 기초해 있는데,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는 사업체와 노·사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직업군별 전국과 지역 수준의 단기적 인력 수요 현황은 물론 중장기적 인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여부도 파악한다. 둘째,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은 다양한 노동시장과 교육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정책 내용들을 조율하는데, 학업의 선행조건, 교육, 숙련형성 등 세 영역을 집중 영역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한다. 셋째, 일자리중개청은 전국적 관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여 보편적으로 집행하며 즉각적 일자리 매칭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직업능력 플랫폼은 지역별로 노동시장 상황에 부응하는 숙련 형성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며 미스매치 및 저숙련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지역발전전략은 노동시장 상황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고실업율,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의 문제점을 지닌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숙련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대중교통, 주택, 문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들을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의 종합적 발전을 추진한다.
Sweden shows the typical pattern of labor market efficiency with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long-term unemployment rate, but it’s not free from such problems as high unemployment rate and job mismatch. Gävleborg is well-known with 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Sweden along with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ecific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labor market policy in Gävlebor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ctivities of competence platform in coping with the high unemployment rate and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wedish labor market is based on a set of surveys on demand for workers and skills. The surveys collect job and skill information by means of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short-term manpower demand and identify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for mid- to long-term manpower. Second, Gävleborg's competence platform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labor market and educational institutes so a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coordinate policy contents of education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It establishes three policy target areas such as prerequisites of learning, education and skill formation, and identifies step-by-step targets and measurable indicators in each policy target area. Third, the competence platform autonomously establishes skill form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labor market situation of each region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while the Arbetsförmedlingen establishes and implements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rom the nationwide perspective to do the function of immediate job matching. Fourth, Gävleborg, in the face of high unemployment rate and such problems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promotes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deal with soco-economic infrastructure covering such areas as education, public transportation, housing and other sectors beyond the task of skilled manpower supply.

8,800원

3

두 계급 시대에 던지는 화두,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이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7. 01 통권 122호 2017.01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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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집행과 파견노동자 보호 :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7호 2016.06 pp.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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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비정규직 3지침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제 지침과 기간제 지침은 1990년대 말 노사합의로 수립할 수 있었지만 파견노동 지침은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10년 뒤에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침 수립과정의 난항은 회원국들의 지침 도입·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연구는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과정을 분석하며 지침 수립의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 모델간 차별성을 검토한 다음, 노동시장의 차별성이 파견노동 사용규제와 파견노동자 보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인 스칸디나비아형 스웨덴과 비-유연안정성의 지중해형 모델 스페인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며 지침수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파견노동 지침의 효과는 영미형과 동구권 등 파견노동 사용규제 장치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유럽연합의 평가가 주로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형처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을 규제하는 국가들의 경우 파견노동에 대한 사용규제 수준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스페인 등 지중해형 국가들처럼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인정을 거부한 국가들은 파견노동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확인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예외인정 수용을 규제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동등처우 원칙 적용 배제 인정은 파견노동 사용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파견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비파견 대기기간 임금보장의 예외인정은 파견기간의 임금만 규제하는 동등처우 원칙보다 더 강력한 파견노동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형 국가들처럼 단체협약 예외인정을 수용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온 나라들로서 노동이 자본의 일방적 유연화 요구를 차단하고 노동의 안정성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 규제장치라는 한 요소를 바꾸면 전체 자율적 노동시장 규제체계의 평형상태가 훼손되어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단협 예외인정 선택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Although the EU had tried to establish three directives for non-regular workers at the same time, it took another 100 years or so to establish the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after the other two directives. Given that the fierce confrontation of interests between labor and capital as well as strong opposition from some member governments retarded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ve, its implementation in member countries was not expected to be so smooth. This study analyzes how the Directive was implemented in member countries across various market economy models, and then delves into how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affected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n Sweden of flexicurity model and Mediterranean Spain of in-flexicur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boiled down to four points. First, the EU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irective positively, while the effect was bigger in such countries as Anglo-American countries and East European ones which were not equipped with effective regulation system for temporary agency work. Second, the EU relied 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evaluating member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so that it tended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regulation on temporary agency work in those countries where labor market used to be regulated by collective contracts rather than the laws and regulations. Third, those countries such as Mediterranean Spain which rejected any derog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verified their will to protect temporary agency workers, while the acceptance of derogation did not necessarily mean abandoning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t is because such derogation as the temporary agency’s wage guarantee of temporary workers during the waiting period could mean more benefit than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which regulates the wage of temporary workers only in assignments. Fourth, those countries such as Scandinavian Sweden which takes advantage of collective contract derogation has maintained the self-regulation system of labor market on the basis of collective contracts. Since any change in a part such as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might jeopardize the equilibrium of the whole self-regulation system, the selection of collective contract derogation could be called strategic choice to maintain the equilibrium.

10,000원

5

민중총궐기대회의 학습 효과(?)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6 01 통권 116호 2016.01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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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월호의 두 번째 겨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11ㆍ12 통권 115호 2015.12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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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복 70주년 ‘암살’의 꿈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09ㆍ10 통권 114호 2015.10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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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 변화

조돈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6호 2015.08 pp.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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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패배한 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지만,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지위를 상실한 적은 없지만, 노조조직율 하락과 LO-사민당의 갈등 등 노동계급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면, 자본가와 농민 등 소유계급 구성원들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투표 현상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LO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노동계급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계급투표의 약화 추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계급투표 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쟁점투표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수당의 중도화 전략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적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제에서는 사민당이 여전히 정책역량의 우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사민당의 우위가 보수당의 우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문제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는 우파정부가 2008-2009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상존하며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2014년 총선의 핵심 쟁점은 실업문제와 교육문제였는데, 교육문제는 사민당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던 영역으로서 스웨덴의 실망스런 PISA 성적이 공개된 덕분에 우파연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고, 실업문제 또한 고실업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우파연합 정부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2014년 총선이 사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사민당의 지지율 상승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향후 사민당의 미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Although the SAP(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on the 2014 general election after its defeat in 2002 and 2006, its polling rate rose only by 0.4%.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AP’s working class base kept being eroded along with the falling unionization rate and the worsening SAP-LO relationship.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so as to examine and explain the change in the rate of votes earned by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This study was able to verify at least four points by analyzing the exit poll data of recent general elections. First, the support rate of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is the highest in the working class among all the class locations, which confirms that the class voting trend persists and the working class still forms the solid class base for the SAP, while the trend keeps weakening. Second, the weakening class voting trend exacerbates the issue voting phenomenon which is conducted with the two pillars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 issues, while the Swedes prioritize social issues rather than economic issues. As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SAP and the Conservative party converge on major policy areas including social issues among others, economic issues tend to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in general elections. Third, the issue owner party changed from the SAP to the Conservative party in economic issues, while the SAP still holds the issue ownership in social issues. The change of issue owner party in economic issues owes to the fact that the Swedes by and large evaluate positively the role of the right-wing government dealing with the shock of worldwide financial crisis. It confirms that economic issues can change the issue owner party more frequently than other issues. Fourth,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2014 general election were unemployment and education. Given that the ever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recent release of poor PISA scores made an absolutely favorable condition for the SAP in the 2014 general election, the meager rise of SAP’s polling rate does not allow any optimism on the part of the SAP in future general elections.

8,500원

9

"최저 임금 1만원 쟁취! 끝내자 박근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07ㆍ08 통권 113호 2015.08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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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 대한민국의 108배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03ㆍ04 통권 111호 2015.0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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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로 쓰는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01ㆍ02 통권 110호 2015.02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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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계급은 하나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4 11ㆍ12 통권 109호 2014.12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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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조돈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5호 2014.08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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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 규직을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과정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이 구체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 과정은 상이하지만, 양국 모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취업률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양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효율성을 유지했다. 이처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를 입증했지만 양국 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strategy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the EU presents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mplements capitalists' demand for flexible labor utilization and workers' demand for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t the same time. Referring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EU has established its flexicurity model on the basis of the Dutch golden triang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lexicurity mode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Danish case, and to identify two different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y comparing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with each other. While both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ffer earnings an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a significant scale of labor market expenditures, they diverge from each other regarding flexibility. Denmark allows flexibility for the entire labor force includ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hereas the Netherlands allows flexibility mainly for non-regular worke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lexicurity model, the Danish model has gone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ue, while the Dutch model introduced was introduced deliberately with a specific policy objective.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models share the existence of mutual trust and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flexicurity model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rings about low unemployment rates an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midst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fared well in maintaining their relative superiority in terms of labor market efficiency. Thus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as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ecause it is too early to judge which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7,200원

14

“삼성 희망버스”를 기대하며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3 11ㆍ12 통권 103호 2013.12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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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정규노동> 100호를 맞으며, 운동의 전망을 생각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3 05ㆍ06 통권 100호 2013.06 pp.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16

비정규노동운동, 새로운 10년을 열며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0ㆍ06 통권 82호 2010.06 pp.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18

이제는 비정규직 주체형성이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08 3ㆍ4 통권 66호 2008.05 pp.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19

춧불 민심으로 돌아가자 - 비정규직 오ㆍ남용 적폐 청산의 과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8. 01 통권 128호 2018.01 pp.12-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0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새로 쓴 날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15 05ㆍ06 통권 112호 2015.06 pp.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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