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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의 유교영성적 의미와 복지적 함의

천정웅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28호 2018.1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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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효의 유교적 영성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하고 효와 복지의 관계를 효가 갖는 복지영성적 함의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효의 뜻을 동서양의 자의(字意)를 통해 알아보고 효의 내용을 12개의 덕목과 6개의 인륜 원칙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효의 유교영성적 의미를 생사관, 실천적 규범의 종교적 측면, 인(仁)을 통한 영성개발, 서(恕)개념을 통한 인간애, 자기수양을 통한 덕(德)의 함양 등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효의 영성복지적 함의를 가족관계의 이상(理想), 가족주의, 노인돌봄, 청소년의 영성발달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효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 질(ambivalent quality)”로 이해되고 있으며 복지와의 관련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교적 영성으로서의 효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mplication for welfare of filial piety(Hyo: 孝) as Confucian understanding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ilial piety as a Confucian Spirituality. First, the meaning of filial piety was examined based on literal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and English letters and the contents of filial piety was analyzed with 12 virtue and 6 principles of human ethics. Secondly, The meaning of confucian spirituality was presented as follows: view on life and death, religious character as practical norms, spiritual development through benevolence-ren(仁), humanity by reciprocity-shu(恕), and of self-cultivation of virtue(德). Thirdly, The implication of spiritual welfare was suggested under the four sub-topics of ideal vision of family relationship, familism, care for elders,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youth. Finally, the filial piety was interpreted as having ambivalent quality and its discussion was needed in relation to welfare. This study expected to contribute to reaffirm the meaning of filial piety as Confucian spirituality.

5,800원

2

반대쪽 팔 들기 동작 시 만성요통환자와 정상인의 다열근 두께 변화 비교

송원빈, 김지혁, 정웅근, 하예지, 한성구, 황보인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8.12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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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dround: Using RUSI (Rehabilitation Ultra Sound Imiging) method, which showed high reliability in soft tissue measurements, we compared the muscle relax and contraction, sex,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y of the multifidus muscle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and normal subjects. Methods: In this study, 16 patients (male: 8, female: 8) with chronic low back pain and 16 healthy adult (male: 8, female: 8) were participated. Subjects lied prone posture on the table with elbow flexed 90° and shoulder abducted 120° (starting position). Test was applied two types that muscle relax position and muscle contraction position. Muscle relax position is equal to starting position and muscle contraction position is that upper extremity lift up about 5cm from the table. We measured the thickness of the multifidus muscle in each position by ultrasound.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deviation of Both Side Difference of Activated resting-Arm Lifting Ratio according to posture change between the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 group and the normal group.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ort previous study showing that there is an imbalance in the activity of multifidus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2호 2018.05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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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6,600원

4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영준,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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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은 가장 원초적인 상품이면서 가장 비교역적인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농산품의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을 해외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수출이 국내가격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진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수산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인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1994년 11월 “농수산물수출보험” 상품을 도입하여 농수산수출기업이 수출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보험내용을 보다 정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농수산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농수산수출기업을 위하여 이용된 수출보험상품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약관상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아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라는 명칭은 이 보험이 “단기수출보험”과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사용했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같이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약관은 다른 수출보험약관과 비교할 때 그 조문체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준다. 약관 내용에 대한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국내 농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만든 제도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후 공사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가 R등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수입자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 보험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변형된 연속거래 면책약관은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현행 약관의 해석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의 계약자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 수입국 검역위험의 책임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the most basic commodities,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o trade. But if it make trade,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item for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order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rket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ers who are generally small and lack of export experts, so they were hard to use export insurance, which is a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Therefore, in November 1994, the “Export Insurance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as introduced to ensure tha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 companies are exposed to risks during export. It changes it’s name to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in October 2011.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covers losses of exporters that provide export credits but cannot recover their export proceeds from importers in those export transactions with one year repayment periods. The risk covered include credit risks posed by importers such as export contract cancellation, bankruptcy, payment default, or payment refusal. Political risk in the importing countries, including war, riots, 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other risks are also cover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7,500원

5

청소년 영성발달과 유교적 영성의 효(孝) - Ken Wilber의 통합이론과 긍정청소년개발모델의 적용 -

천정웅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24호 2016.12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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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교적 영성으로서의 효와 청소년의 영성적 발달과의 관계를 최근 영성연구에서 대두되는 Ken Wilber의 통합이론과 청소년분야에서 발전되어온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모델의 관점에서 접목적으로 고찰한다. 켄 윌버가 인간발달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통합이론모델은 유교적 영성으로서의 ‘효’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천방법을 찾기위한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다. 칸다는 윌버의 통합모델을 청소년발달에 대한 전통적 유교관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교원리와 상응하고 있다고 보고 유교사상의 효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면서 전통적 효, 성찰적 효, 전일적 효, 일원적 효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긍정적 청소년개발 모델의 관점에서는 유교적 영성으로서의 ‘효’는 청소년의 긍정적 성과를 위한 하나의 자원이며,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며, 청소년기의 강점측면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해주는 것인 동시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실천으로서, 청소년의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긍극적으로 효는 청소년들의 영성적 자기수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은 물론,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과도 책임감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s between filial piety(hyo; 孝) as a Confucian spirituality and spiritual development based on the application of Ken Wilber's intergral model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del as an analytic framework. Ken Wilber's integral model as suggested with integration of many human development theories can be utilized for th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filial piety to find a method for practices. Although Wilber's integral models do not correspond exactly to traditional Confucian views of development, Canda views it as an exact parallel to the Confucian principles and simplified into four stages of spiritual consciousness development as conventional filial piety, reflective filial piety, holistic filial piety, and unitary filial piety. Also, for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del, the filial piety can be reviewed as a resource of positive outcomes, contributable element for identity development, a strength aspect for the youth, a connection to community, a meaningful practices for at-risk youth, and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youth problems. Ultimately, filial piety can serve as a vehicle of spiritual self-vultivation for youth that enables them to engage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society and all in the nature.

7,300원

6

데이터분석을 이용한 서술형 강의평가 연구

최정웅, 안동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11호 2016.11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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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현장에서 강의와 관련한 수많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학생들의 서술형 강의평가이며, 본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서술형 강의평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으로 먼저 학기가 끝난 후 수행된 강의평가에서 동일학과 유사과목을 강의했던 교수자 2인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평 가한 서술형 강의평가 내용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학습자 상호작용과 관련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코사 인유사도 분석을 이용해 상호작용 점수를 도출한 후 기존의 5점척도 강의평가 점수와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자 상호작용은 주로 흥미, 기회, 열정, 재미, 참여, 유 익, 친절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5점 척도 강의평가 점수와 새롭게 도출한 서술형 강의평가 점수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점수라는 새 로운 지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과단위 또는 학교단위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정성적, 정량적 강의평가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 number of non-structured data associated with lectures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have been generated and i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s written comments lecture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udent interactio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and to provide some insights into improving the student evaluation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So,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steps that create interaction score, collect student’s written comments satisfaction, and analyze an individual professor score. There are a number of limitations to this study. The limitation is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narrow sample of the overall student population.

4,000원

7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천정웅, 박선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제4호 통권 제50호 2016.11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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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중 2016년 부터 공개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9,521명을 분석하였다. 기술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정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가정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사회자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influence of youth social capital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 esteem. The youth human rights survey data of the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9521 high school students of man and woman were analyzed. The SPSS 20.0 program was utilized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AMOS 20.0 program was us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 esteem an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youth social capital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First, family social capital,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effected on the human consciousness significantly. Second, family social capital and school social capital effected on the self esteem significant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yielded non-significant effects on the path. Third, self esteem effected significantly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 esteem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were yielded significantly. Several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among young people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4,200원

8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1권 제2호 2016.05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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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7,600원

9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 성과와 향후과제

정웅·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2016.05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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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근절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경 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 향후 불량식품의 근절과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은 2013년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13년 상반기 에는 정책 초기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설치,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 였다. 다만, 단속활동 첫해에는 식품 수사의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전담경찰의 전문 역량 부족, 유 관기관의 증거물 감정회신 지연, 압수물 처리 문제 등이 노정되었다. 경찰은 2014년에 들어 불량 식품 근절 추진체계의 내실화․고도화를 기조로 하여, 첫째,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정착시키고, 둘째, 범정부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공고히 하며, 셋째, 신설 교육과정 내실화 등 전문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4년은 이러한 추진체계 내실화․고도 화에 의해, 불량식품 수사역량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킨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을 지향하면서, 그간 확충된 수사역량을 이른바 ‘3대 핵심 단속대상’ 등에 집중함으로써 실효적인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를 거 두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차단 등 협업체제를 더욱 안착시켜 간 한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향후 국민의 식품 안전 확보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불량식품 유형 중에서도 인체에 직 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인체유해성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식품안 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되 특히 임산부·아동 등 그간 미흡했던 식품안전 취약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셋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되 특히 단속의 실효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위해의심 증거물의 신속한 분석 등을 위한 검사의뢰 협업체제 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chievements of the Korean police activities for harmful food elimination(2013-2015), and to grope the future tasks for crackdown and risk prevention against harmful food. The Korean police built up a drive system for harmful food elimination in 2013, especially launched the harmful food investigation teams nationwide from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led a crackdown on harmful food. But some problems appeared in the first year of crackdown, which comprised insufficient specialty of food investigation, delay of evidence judgment, and some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a result, in the next year a keynote of the police activities was set up to make the drive system for harmful food elimination substantialized and advanced. It was realizes as constant crackdown by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harmful food investigation team, consolidated cooperative system by joint supervis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intensified expertis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on harmful food investigation. In the year of 2014, reinforced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police was concentrated on grave harmful food crime. In the respect it can be evaluated as the year when achievements of harmful food elimination was more effective, and cooperative system was more strengthened. Although the accomplishments of the police in the years, for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food safety, now the Korean police have the following tasks. The First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the harmful foods itself than the false advertising or labeling violation foods. The second is more attention to the vulnerable consumer group including children, and the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 third is more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system for quickness of evidence judgment.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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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스마트 온실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정웅, 최영민, 박희동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2호 2016.02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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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 온실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스마트 온실관리 시스템은 센서 및 아두이노 등으로 구성된 제어 장치부, 온실 제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Agent) 프로그램, 사용자 API를 담당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부는 온도, 습도, 광조, 수분 센서 데이터를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고,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거나 사용자의 제어 값을 제어장치부에 전송한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 온실의 센싱 정보를 확인하거나 각종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안 시스템의 상황 인지 및 자율 제어 기능을 통해 스마트한 온실 관리가 가능하다. 구현 결과, 제안된 온실관리 시스템 모델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rduino-based smart green house management system model and implemented it.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control unit composed of sensors and arduino, agent program controlling the green house, and web applications providing user interfaces. The control unit transmits data of sens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nce, moisture, etc. to the agent program, and then the agent saves the data in its database. In reverse, control data are transmitted from agent program to control unit. Users can monitor sensed data of green houses and control actuators remotely using web. Plus, smart green house management is available by context awareness and autonomous control functions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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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지화를 바라보는 한 불교도의 염려와 바람

정웅기

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 평론 창간호 2016.01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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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정웅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2015.11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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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인력 표준안 마련에 앞서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첩보수집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종류별 사건처리 시간을 보면 생명보험이 약 527.7시간, 손해보험이 약 313.5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다중보험사건이 743.5시간으로서,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다중보험사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보험종목별 처리 시간에서는 생명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종목의 경우, 평균 약 515.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에서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가장 사건 수가 많은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업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수사 기대에 비해, 사실상 그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험사기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범죄 수사기능 내의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and manpower model for investigation capacity strengthening against intelligence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by a case is turned out to be 25.96 hours especially in the criminal intelligence collection to begin with, and 32.83 hours in the intelligence analysis, and 75.49 hour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54.83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16.99 hours to testifiers, 12.51 to victims, 110.86 hours in evidence analysis, 60.97 hours in the tracking investigation, and 10.16 hours in the investigation direction respectively.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64.12 hours in document filing, and in summing up, the total time to th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454.1 hours by a cas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vestigation capacities of the police are now so limited in contrast to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expected from insurance business circle and supervisory authorities. That is, as insurance fraud is a very difficult case to need longer time than other economic crimes,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investigation team responsible for the fraud crime, especially short of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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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대외무역 : 점진주의적 이행의 증거?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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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전략과경제정책들을제제전환경로모델과유형비교틀에서 분석해보고,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과대외무역이점진주의적체제이행경로에서갖는함의를살 펴보고자하였다.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은변화속도와개혁수순(speed&sequence)측면 에서점진적,제한적인대외개방중점의경로유형으로나타났으며, 1992년체제전환시작이후최근 까지의경제적성과들을고려할때중국과같은성공적인점진주의이행의증거로서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이보여준성공적체제전환경험이라는것을좀더구체적으로보면, 1990년대 체제전환개시직후조기에달성한경제회복과안정, 2000년대이후높은경제성장의달성등이 고이것은경제적인조건(부존자원,국제시장),제도적초기조건(구소련체제유산)을배경으로 한중앙집권적인경제정책(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의추진에의한것이라볼수있다. 사실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는풍부한천연자원및해당부존자원품목의우호적국제시장 가격흐름이큰역할을했고,또한권위주의정부에의한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이국내경제를 외부충격으로부터어느정도보호했다는점에기인했다. 따라서대내외경제적여건에의지한 실적과대외적충격차단에만주목한경제자립도의강조는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를과대평 가할위험을갖고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된 우즈베키스탄의 성과에 대한 이른바 ‘우즈벡성장의수수께끼’, 또는 ‘우즈벡의 역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즈벡의 위장된 성장 역설’(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일수도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와 시장통제의지 속에 따른 구조개혁의 지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전망을 어둡게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경제전반에 통제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경제구조의 개혁(structural reform)즉 추가적인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The aim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of Uzbekistan in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and to grope for the implications of so-called Uzbek paradoxical growth and foreign trade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path. As a result, theUzbek economic transformation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gradual and restrictive outward-opening fromthe perspective of speed & sequence on the basis of system transformation path model, which may possibly be evaluated as a case of successful gradualismlike China as well. In a concreteway, the experience of theUzbek successful transitioncomprises a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in the 1990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ransition, and then robust economic growth in 2000s and until quite recently. But, in fact the Uzbek economic performance can be said to achieved by economic initial conditions(rich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favorable international price to resource export) and centralized economic policy(market control and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with institutional initial conditions, that is the legaci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in Soviet era. Therefore, when only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market price) and self-sufficiency fromexternal shock, there could be a risk of overestimation to theUzbek real performance. In that sense it may turn out that the Uzbek growth puzzle or the Uzbek paradox without structural reform conclude to 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 in the long run.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substantial reform moves is needed in Uzbekistan. If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delayed, and it will make the prospect of the Uzbek successful transition so glo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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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수사지원 업무환경 개선방향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2015.07 pp.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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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스톱 지원센터 근무 여성경찰관의 수사지원 업무환경 실태를 분석하 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지원 업무환경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사지 원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는 ① 피해자 조사 인프라, ② 근무 형태, ③ 원스톱센터 내 여타 지원기능 ④ 원스톱센터 외부 경찰기능, ⑤ 업무 손실 등 크게 다섯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업무환경의 개선방향은, 첫째, 조사업무의 물적 인프라(시설, 장비, 전산 시스템) 가운데서도 영상과 녹음 등 장비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사업무의 물적 인프라 중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각종 서류정리 시간(약 113분)의 예를 보면, 증거채취 소요시간(약 114분) 에 못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전산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번 잡한 수작업 통계에도 기인한다. 셋째, 원스톱센터 내외의 여타 기능들과 업무 협조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원스톱센터 내부적으로는 응급치료 및 증거채취 업무에 서 무엇보다 긴요한 간호인력, 의료지원 기능과의 업무협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원스톱센터 외부적으로는 경찰기능 특히 경찰서의 형사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또는 지구대와의 업무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원스톱센터 여성경찰관의 상담・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스톱센터 여성경찰관은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해야하며 근무 중 비정상적인 사건 상황과 그로부터 입은 대리외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외상충격 회복과 수사지원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 심층 치유프로그램, 소진방지 워크숍 등이 개발 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work environment of one-stop service center policewoman in investigation support team, and then to recommend some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environment for victims protection. The survey on the investigation support work environment was designed and carried out in the five categories which comprised investigation infrastructure, working type, other support teams in the center, other police teams outside the center, and work loss. Amo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work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material infrastructure for investigation should be bettered. As the three parts of facilities, equipment, and computer system are incorporated in the material infrastructure,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facilities including video and sound recording machines. Secondly, computer system in the center has to be upgraded for working time saving, where the most policewomen now suffer from a great deal of paperwork. Thirdly, it’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to strengthen working partnerships with other support or police teams in and outside the center. Finally, it is required to design and arrange the proper healing programs for the policewomen, who are exposed to the stress of vicarious traum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bnormal cases while 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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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색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LDP 코드 설계에 관한 연구

정웅경, 이태환, 안용학, 채옥삼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7호 2014.12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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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LDP 코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화소의 색상 정보와 밝기 정보, 에지 방향 정보, 그리고 에지 반 응 크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LDP를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얼굴색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기존 LDP 코드 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LDP 코드는 기존 LDP 코드와 달리 6비트로 표현함으로써 나머지 2비트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LDP 코드에 비해서 잡음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LDP 코드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 높은 인식률 향상과 얼굴 표정인식 결과에서도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LDP code to solve a previous LDP code's problem and can include a face-colo r information. To include the face-color information, we developed various methods reducing the existing LDP code and analyzed the results. A new LDP code is represented by 6-bi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DP code To adapt to a noise and environmental changes effectively and include 2-bits face-color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better recognition rates of face and facial-expression than the existing method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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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정웅석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39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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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료종사자 사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료분업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현대적인 조직형태에서 기대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능력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업에는 분만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마취과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분업과 전문의와 수련의 또는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에서와 같은 수직적 분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위자의 지휘․감독권과 하위자의 순응을 전제로 하여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그리고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경과관찰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겠다. 따라서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과실귀속에서 책임을 분할하고,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인관관계에서의 책임분할을 전제로, 다시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형사책임에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및 규범의 보호범위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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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지역 미세 패턴 기술에 관한 연구

정웅경, 조영탁, 안용학, 채옥삼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5호 2014.09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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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지역미세패턴(local micro pattern)의 하나인 LBP(Local Binary Pattern) 코드의 잡음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새로운 미세패턴 방법인 LDP(Local Directional Pattern)를 제안한다. 제안된방법은 LB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 × m 마스크를 이용하여 8개의 방향 성분을 구하고, 이를 크기에 따라서 정렬한 후 상위 k개를 선정하여 해당 방향을 나타내는 비트를 1로 설정한다. 그리고 8개의 방향 비트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최종 패턴 코드를 생성한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회전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잡음에 대한적응력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기반으로 얼굴의 영구적인 특징과 일시적인 특징을 함께 표현하는 새로운 지역미세패턴의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LDP (Local Directional Pattern) as a new local micro pattern for facial expressionrecognition to solve noise sensitive problem of LBP (Local Binary Pattern). The proposed method extracts8-directional components using m × m mask to solve LBP's problem and choose biggest k components, eachchosen component marked with 1 as a bit, otherwise 0. Finally, generates a pattern code with bit sequence as8-directional components. The result shows better performance of rotation and noise adaptation. Also, a new localfacial feature can be developed to present both PFF (permanent Facial Feature) and TFF (Transient Facial Feature)based on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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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를 이용한 지역적 얼굴 특징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조영탁, 정웅경, 안용학, 채옥삼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5호 2014.09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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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LDP(Local Directional Pattern)에 기반하여 지역적인 얼굴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눈과 입과 같은 얼굴의 영구적인 특징과 표정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얼굴특징별로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중첩 가능한 블록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얼굴 특징벡터를 구성한다. 제안된 중첩 블록설정 및 특징 표현 방법은 기하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의 장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각 얼굴특징의 움직임 특성을 이용하여 얼굴검출에 대한 오류를 수용할 수 있고, 블록사이즈의 가변성으로 인한 공간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인식률 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기존 얼굴 특징 벡터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연산량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representing local facial features based on LDP (Local Directional Pattern). To represent both PFF (Permanent Facial Features) and TFF (Transient Facial Features) effectively, the proposed method configure local facial feature vectors based on overlapped blocks for each facial feature in the forms of various size and shape. There are three advantages - it take advantages of geometric feature based method; it shows robustness about detection error using movement characteristics of each facial feature; and it shows reduced sampling error because maintain spatial information caused by block size variability. Proposed method shows better classification accuracy and reduced amount of calculation than existing methods.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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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건발생 실태와 경찰의 위해방지 대책

정웅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2호 2014.08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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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질병유발 위험 등 우리사회의 먹거리 불안에 대 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식품 팽창제ㆍ표백제 등 화학적 위해요소(독성물질)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성과 그 단속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중독량에 달하면 급성증상을 보이고, 미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독성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인체유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단 유발되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인체유해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독성 위해식품의 인 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위해식품보다는 과장광고ㆍ표시위반 식품 위주의 단속, 식품안전 취약 대상(아동, 노약자, 임산부) 보호와 관련 식품 단속의 미흡, 압수ㆍ잔 여 불량식품 폐기 처리의 애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척결, 그중에서도 특히 인체 유해한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책으로서 첫째, 위해요소 발생단계에서 검사 성적서 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한 위해요소의 저감화, 둘째, 질병유발 예방단계에서 질병유발 고위 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셋째, 불량식품 단속단계에서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군에 대한 단속 강화, 넷째. 단속활동 후속단계에서 불량식품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회수ㆍ처리 조치의 적기 시행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some phased countermeasures from the regulatory activities of recent harmful food case containing toxic materials, especially chemical hazard(food additives, industrial chemicals, etc). When people get sick from food poisoning by the toxic chemicals, generally the harmfulness to human health comes out as distinctive features like acute poisoning and chronic addiction. Furthermore it takes place regardless of season, once it occu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ppearance on a large scale. In spite of such a recurrent harmful food case the problem of the police activities, they work harder to counter the false advertising and food labeling violation than harmful food itself. In addition they fall short of food safety expectation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children, the old and the weak,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y are faced with a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risk prevention and crackdown against harmful food, this study suggests the phased countermeasure which passes through four stages in food circulation. That is, the first is a decrease of chemical hazard by thorough identification of examination documents in the generation stage of toxic materials. The second is critical attention to high risk consumer group in the prevention stage of disease. The third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harmful food group containing toxic materials in the crackdown stage of harmful food. The fourth is timely disposal 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the rest harmful food in the follow-up stage of crackdown.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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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 6.4지방선거

정웅용

지역농업연구원 씨오쟁이 통권18호 2014.07 pp.15-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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