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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의미 고찰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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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배경은 사회 각계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중소기업의 사회적 의미 및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에서의 중소기업은 단순히 대기업과 상대적인 개념인 작은 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작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써만 이해되어 그 역할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중심이라는 용어와 함께 실제적으로 사회적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re examined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Examining Background for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s to find the meaning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the sociological point because it was expressed often negative opinions abou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al-economic perspective. Method of the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what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role of SMEs, and then SMEs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 chose Germany as comparative object, becaus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holds the most Hidden champion enterprises in the world. SMEs is recognized as a being in Germany that is to perform a central role in society, not relative concept of the large and small firms in scale, because its social significance is appreciated. The difficult point in this study was a lack of relevant data, because the research about SME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s somewhat lacking. If in spite of this problem,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MEs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ur society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functioning. At the comparison with Germany, a SMEs in Korea were regarded only as a small enterprise in scale, and understood as a providing tool for parts to large companies. In conclusion, alth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can be criticized in various sectors, the policies in social dimension have large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ntribut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serve to strengthen the safety ne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supporting of small business in the economy. Second, it can contribute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development of SME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ultimately the economy, will be strengthen thr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will be improved the balance of social classes. Third,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contribute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development of local SMEs. When regional SMEs will be fostered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problem of local regional disparities can be solved by creating new jobs. Four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by thickening of the middle class. Fif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by thickening the middle class of our society.

5,200원

2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연계성 증대 방안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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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표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의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직접고용효과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또한 연구개발업의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의 변화 추이를 타산업과 비교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고용창출효과 분석은 종속변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량 변화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정부의 R&D 투자금액과 민간의 R&D 투자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기상황에 따른 고용량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하여 정부정책과 민간의 R&D 투자의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고용계수는 15.61에 달해 고용계수가 6.11에 불과한 전산업 평균에 비해 약 2.5배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업의 중간투입률은 타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구개발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민간의 R&D 투자는 백만 달러 투자시 123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R&D 투자는 284명을 증가시켜 정부의 R&D 투자가 고용창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job creation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using regression model and input-output analysis. In input-output analysis, the 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compared with the total industrial average, and the development trend of rate of intermediate input and added value ratio were compared with that of other industries. In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employer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and explanatory variables are the R&D investment amount of government and private. In addition, increase rate of GDP set as control variable in order to consider the change employment effects on the part of economic situation. According to input-output analysis, employment coefficient of research agency is 15.61, and employment coefficient of total industrial average is 6.11. That is, job creation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is 2.5 times more than that of total industrial average.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rate of intermediate input of research agency is low level. This means the ability to generate added value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is high. And according to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government R&D investment creates 284 jobs if one million U.S. dollars invested, while private R&D investment creates 123 jobs. It means, government R&D investment is more effective than private R&D investment.

4,900원

3

서민금융 침체의 원인 및 발전 방향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1호 2011.03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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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신용의 서민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민금융의 위축원인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건전성의 부족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은행과 달리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수익구조가 단순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운용자산의 주요 고객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은 이 연구에서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여신금리차이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민금융기관들 스스로 자체적인 예금보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험금융이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을 기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건전성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확대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넷째,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서민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금융 상품의 개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스스로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제도권 위험서민금융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다.
In this study, the causes of contraction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rategy for those development were investigated, for which even common people can be bothered with legitimate financial servic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auses of the contraction of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ankruptcy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financial soundness. Secon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are shrinking because they have refused to give credit to common people with high credit risks. Nevertheless, their main customers are common people with low credit ratings. Thir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lie in business district restrictions other than commercial banks. Therefore they can only do simple business 'deposit and lending'. Recently, the common people even refus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for loans because of high interest rates. But this last statement is rejected in the empirical test of this study, whether the differences in interest rates between commercial banks an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ake on influence their market share. On the basis of the outcome of this study, some alternatives are proposed for revitalization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must improve financial soundness. To do so, they need to develop deposit protection mechanism for their customers. Second, credit rating system for common people must be strengthened, so that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don't refuse financial service to small citizens. Third,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expanded, if their financial soundness will be improved, so that the financial convenience of the small citizens would be improved. Fourth, the risky financing must be increased to extend financial market for the common people. But what is important above all, is the willingness of the common people, that they should pay costs according to their credit ratings.

5,400원

4

핀란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분석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1호 2017.03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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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핀란드에서 10인 이하 마이크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3%로 우리나라의 86.4%보다 높았다. 그리고 핀란드 소상공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우리나라의 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지원은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의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의 자영업자의 특징적인 것은 종사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핀란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다. 그리고 핀란드의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우리나라의 21.5%보다 낮게 나타났다. 핀란드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는 창업보조금을 경제관련 부처가 아닌 고용관련 부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창업보조금을 사업체의 창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업자영업자나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하여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보조금이 동종업계의 경쟁자와의 경쟁을 왜곡시킨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과다 창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도 하다.
In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support policies and trends of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in Finland In order to draw up the appropriate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in Korea. In Finland, the ratio of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accounted for 93.3%, which is higher than 86.4% in Korea. And Finnish small business account for 13.8% of employment, which is lower than Korea’s 37.9%. Finnish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focuses o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support of the Finnish government aims to supplement market and system failure. Finnish government support is trying to keep private R&D investment from shrinking. Therefore, direct funding is supported mainly to start-up companies. Companies with a certain period after the start-up are supported by a higher rate than the interest rate on the loan market. A characteristic of Finnish self-employed is their field of activity. Korea has a high proportion of wholesaler and retail, catering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Finnish self-employed accounted for 11.4% of total employment, which is lower than Korea's 21.5%. Finnish support policy for self-employment is not economic policy but social policy. The start-up subsidy is provided by employment-related departments and not by economic ministries. It does not pay the start-up subsidy for the start-up of a business but it supports for the livelihood of the founder. In particular, it can be called policy against unemployment by supporting job training and start-up of self-employed or unemployed because it supports job training and start-up of closed self-employed or unemployed. If the start-up subsidy is judged to distort competition with competitors of the same industry, it is not paid. This prevents excessive establishment of businesses in certain industries.

5,100원

5

환율변동성의 분석을 통한 헤지 방안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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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배리어식 통화옵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ARCH류의 모형으로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RCH-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ARCH류의 모형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RCH류의 모형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GARCH-모형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높으며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EGARCH-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장세보다 상승하는 장세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경우 안정성이 낮아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수출입업자들은 파생상품을 통해 환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것보다 비교적 안전한 거래소의 통화선물을 이용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환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Through this study was analyzed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barriers of currency options. First, ARCH-test was performed to determine if volatility in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can be analyzed through the ARCH model. As the result, ARCH model is a appropriate tool to measure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was therefore analyzed through kind of ARCH mod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by GARCH-model, the volatility of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is high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nd according to analysis by EGARCH-model, the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is higher as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ate than as decreasing. And the currency options, which are designed against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ate, do not have the appropriate means to hedge against the risk of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because low stability. In the market with high exchange rate volatility as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importer and exporter do hedge against the risk of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better by relatively safe currency futures in exchange market or forward trading than by derivatives as currency options.

4,900원

6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in China

Xixi Fu, Min Hong Oh, Namki Chung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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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 사회 조사(CGSS) 2013 데이터에 수록된 20~50세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인구의 월간 최저임금이며, 추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다. 분석결과는 중국 중부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서성의(山西省) 경우 최저 임금이 15% 상승하면 고용은 20%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8시간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국 서부의 경우에는 표본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간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산서성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중국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or a country with huge population such as China, employment never stops being one of the crucial tasks of the government nor a hot issue to the public. This paper investigate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olicies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the minimum wage policy, to explore its effects o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issue has been well researched by several Chinese scholars,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due to the diversities in selections of target groups and regions. Therefore, the paper adopts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in China based on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2013 data with the aim to testify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captured in Shanxi and Anhui Provinces. However, since the date of minimum wage adjustment of Anhui fails t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only results from Shanxi case are regarded to be qualified. Therefore, the result based on central China shows that minimum wage increase indeed gener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20% in Shanxi case). Since no western provinces satisfy the selection criteria, the paper is unable to generate valid results of western China, which leaves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in that area to be unclear.

5,500원

7

4차 산업혁명과 경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중소자동차부품업체의 대응

정남기, 김동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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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여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정보, 보유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부품과 시스템 개발은 대기업들도 독자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역량과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품의 전장화와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적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자동차 부품업체가 스마트화로 글로벌 부품업체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기이도 하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가 추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려는 경영자의 혁신 마인드 와 정부의 융합적이고 일관적인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개방형 기술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차산업과 ICT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new growth opportunities for SME’s. In this study, we have were examined respons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SME initiatives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to cope with the new opportunities.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SMEs ado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sources. The situation is even worse for the automotive industries in Korea because of 1) strong dependency on major Automotive companies, 2) lack of initiatives from the major suppliers and 3) unawar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Therefo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seem too far for SMEs. However, in order for SME to survive global competition and maintain sustainablit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Global Value Chain (GVC) and production from overseas continue to increase, competition with global parts makers is essential, so it is necessary to follow and eventually becoming a first mover of the global trends. It is recommended for the SME leaders to encourage the innovation mind set of entrepreneur willing to adapt new wave of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for the entrepreneur's own efforts to escape from the vertical value chain structure of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 & D investment by establishing an open technology platform with fusion of automotive industry and the ICT industry. It is also suggested to form a platform for SME’s 4th Industrial Revolution Support Platform and related Competence Center.

5,400원

8

사례 연구를 통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방안

노화봉,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4호 2016.12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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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상대가 아닌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사례를 7가지 기능별 상생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많은 사례가 지자체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보여주기 식이며, 진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상생협력 사례는 많지 않았다. 상생협력 사례 및 문제점의 분석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적 상황,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4가지 상생협력 모형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소비자가 동시에 방문하기 어렵고 상권의 확대가 어려워 상생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CSR 모형이다. 둘째는 전통시장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생모형으로 품목차별과 편의 및 기반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상권 확대를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상생 모형이다. 셋째는 관광 및 쇼핑명소로 자리 잡은 시장이나 주변에 유명관광지를 두고 있는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형 모형이다. 마지막으로는 쇠퇴하는 전통시장에 대형마트를 유치하여 핵점포로 육성 후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집적화 모형이다. 네 가지 전략적 선택에서 CSR 모형은 상권의 특성상 상생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가능하여 상호이익형이 아닌 피해보상형 상생협력방안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전략적 선택 방안인 자연상생 모형, 문화관광형 모형, 집적화 모형은 품목차별 및 편의시설 공공 이용, 상권공동개발 및 확충 등의 방법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모형이다.
In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ases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 And we seek win-win cooperation model that make possibly shared growth of traditional markets with large retailer. The researched cases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seven functional types based on previous studies. Many researched cases are not voluntary but forced by the local government. Large retailers cooperated with traditional markets to show that they are contributing to local community. We derived four win-win cooperation model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 based on researched cooperation cases in this study and their problem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f loca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s, and commercial activation. First is the CSR model, that can be applied if the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s are in competitive relation rather than cooperative. The competitive relation occurs in a situation if consumers could not visit traditional market and large retailer at the same time. This situation happens if traditional market and large retailer located more than 1km away. The second is natural win-win cooperation model that promotes expansion of commercial power through the joint use of infrastructure as parking lot and discrimination of items. This model is available if large retailer located near to traditional market. The third is culture and tourism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traditional markets, which have nearby a tourist and shopping attraction. The last is integration model that strengthen the commercial power of declining traditional markets by inviting large retailer. In the four strategic choice of the above, the CSR model belongs to not mutually beneficial model but compensation model for the loss of traditional markets. And the other three models can be mutually beneficial in the way of joint development of commercial power, discrimination of items, joint use of infrastructure, and so on.

5,200원

9

질서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 질서

오동윤,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3호 2016.09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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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겪 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갈등을 치유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행 경제체 제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안으로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살펴 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의미하는 질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질 서의 확립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 로운 거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는 경제 질서를 설정하고, 시 장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경제 질서를 보호 및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 유방임주의와 다르다. 한편, 본 논문은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 질서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 지 도출하였다. 물론 질서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전적 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서자유주의는 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돌봄이 필요하다 는 기본 원칙과 사회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원칙과 사상은 현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사상과 체제의 전환점을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lthough the polarization of wealth already existed in Korea, the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the scope of polarization has been extended to generation, enterprise, worker, housing, child care and so on. It seems that the growing polarization of problems becomes an obstacle to prevent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of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we has grown very attentive to ordoliberalism. Ordo means the market needs an economic order to maintain a healthy level of competition. To do so, the state should be allowed to intervene the market. This is the basic thought and theory of ordoliberalism. Ordoliberalism differs from other schools of liberalism. The state should form an economic order instead of directing economic processes, and two negative examples ordoliberals used to back their theories were socialism and laissez-faire liberalism. For example, even though socialism does not admit the private property and free trade of means of production, ordoliberalism admit those. Ordoliberalism was a major influence of the economic model developed in the post-war West Germany. Ordoliberalism in Germany became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y. This paper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ordoliberalism, and then to drew its implications of economic order for Korea in terms of taking care of the polarization of problems. The fou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ordoliberalism is more preferable than laissez-faire liberalism in these day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Korean economy emphasized on effectiveness ideologically based on laissez-faire liberalism. The results of effectiveness are the polarization of wealth and an increase in hiring irregular workers which prevent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basic principle of the economic order is the market competition. Also, the state takes active measures to foster competition. The economic order helps social integration. The central tenet of ordo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regulate markets in such a way that market outcomes approximate the theoretical outcome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n order words, ordoliberalism theory holds that public policy should guided by the imperative of building a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rough upholding a set of credible rules and institutions. Thirdly, in terms of preventing social friction which is a disincentive of sustainable growth, the policy should be a positive discrimination. It is impossible for someone who does not have an market power to compete with someone who has a market domination power. Therefore, the state based on ordoliberalism has to take care of second-class citizen and enterprise. Lastly, it is significant for all economic players to recognize the important of public interest instead of private interest. If a economic player pursues the private interest and then holds the economic power, the state should not only intervene in the market but also violate personal liberty. Therefore, all economic players agree with that the public interest should connect directly with the private interest.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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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폐업 자영업자 정책 비교 분석

노화봉,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1호 2016.03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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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 자영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업 자영업자 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 국가들의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과 같은 폐업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자영업자들을 국가 안전망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자조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자영업자 들이 폐업 시 기초적인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정급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 소득액의 50%를 3~6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It is recently expected to increase bankrupt small business due to the ongoing economic downturn. therefore, it is required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bankrupt small business because of social securit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olicies for the bankrupt small business in countries with similar political demands with Korea, such as Germany and Japan. And then we draw some effective policies for korean bankrupt small business. In foreign case, there is no special policy for only bankrupt small business. The countries support bankrupt small business through their basic social security system and general support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Germany, bankrupt small business can take unemployment benefits,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ervice and so on as general paid worker, if they have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ed, they have low-income, also can take support for living in social welfare dimension. And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supports specially targeting the self-employed out of business. The most self-employed in Germany are subscribed to unemployment insurance. This means that the self-employed in Germany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life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only one special policy for only bankrupt small business. And that is business closure consulting. The Japanese Government affords tax support for a mutual aid association as Yellow Umbrella Mutual Aid System in Korea. The implication of Germany and Japan is that self-employed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ave the spirit of self-help.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encouraged to join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because self-employed need fixed income for maintaining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during closure of business.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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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소기업과 지원정책

공보성,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1호 2015.03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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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과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등소평이 주창한 ‘선부론’에 기초하여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선부론’의 이면에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중국사회의 위험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높으며,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에서 방출된 실직인력의 대부분과 농촌에 있는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야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아직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행과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면 중국의 중소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na’s SMEs and supporting policies. China rapidly realized economical growth, since Deng Xiaoping began to open the market based on ‘theory of being rich first’. Deng Xiaoping adhered to the conglomerate-oriented growth strategy in that time. However, growed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lasses behind the economical growth based on ‘theory of being rich first’, which has emerged as a critical element in Chinese society. Chi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fact that support for SMEs is neede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tical situation and pursued SME development policies. SMEs are important tools that can reduce th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classes because they have highly job creation ability and optimal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pecial industry. In fact, SMEs now have led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in China. The contribution of China’s SMEs to China’s economy is very high, in particular on the employment. They absorb surplus rural labor force and the unemployed workers who released from state-owned enterprises. In that way, they contribute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SME support policies in China can be divided into financial support, human resources support, market support, start-up support, and we believe that China has the basic framework for SME support. However, China does not nave enough experience to support SMEs, because China made a legal ground or SME support in 2000. But we expect that China’s SMEs can continue with growth, if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perform with support policies for SMEs.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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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의 가치제고 방안

정남기, 박정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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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소상장 기업의 가치제고에 초점을 맞춰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코스닥기업들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연구의 진행 및 방법은 먼저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 대중소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코스닥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코스닥시장의 부진은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수익성 그리고 주가조작을 비롯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때문이다. 코넥스의 설립과 같은 환경의 변화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다. 코스닥기업들은 단가인하 압력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은 경우 경영공시를 두려워할 정도이다. 즉 공시와 함께 실적을 알 수 있어 실적이 좋을 경우 원사업자와의 단가협상시 어려움이 있어 실적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코스닥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으로 자리 잡아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용 및 성장과 관련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activation plan of KOSDAQ has been researched in the center of the SMEs. In particular, the shared growth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KOSDAQ is mainly composed of SMEs. I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firstly the major indexes of KOSDAQ listed companies and then was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hared growth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by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auses of the stagnation of KOSDAQ are high volatility of the market, low return on investment, and embezzlement of manag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KONEX acts as a threat factor on KOSDAQ.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the biggest bottleneck for the company in KOSDAQ is the price deduction pressure of purchasers. Therefore, SMEs hesitate to publish their business performance, because they are afraid of the price agreement with the purchasers. That is, the purchasers know with the announcement of their return and Claim price cuts, when the return is high. The company in KOSDAQ need political caring, in order to overcome such challenges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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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itätsanalyse der koreanischen und deutschen Aktienkursen

Namki Chung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4.06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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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을 가정한 ARCH-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주가지수 변동성을 추 정하였다. 변동성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 KOSPI200, 독일은 DAX30의 일일지수이며, 사용된 자료의 관측기간은 2011년 3월 19일부터 2014년 3월19일까지 3년간으로 자료는 한국과 독일의 증권거래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OLS 방식으로 추정된 잔차 제곱의 통계적 특성 에 의하면 한국과 독일의 주가지수 변동성은 ARCH-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잔차의 제곱은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왜도는 왼쪽으로 기운 형태이며, 첨도는 정규 분포보다 좁은 형태를 보여 이분산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ARCH-모형을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한 결과는 공분산 안정적이며, 계수가 부정이 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여 추정결과는 안정적이며 통계적 신뢰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잔차 의 제곱이 이분산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동분산성을 전제로 한 AR-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 적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ARCH-모형의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다. ARCH-모형의 추정결과를 기반으로 한국과 독일의 주가지수 변동성을 예측한 결과, 일견하여 보 면 독일의 주가지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의 주가지수가 한국의 주가지수 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주가지수 변동성이 독일보 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독일의 주식시장보다 다소 투기적 목적의 투 자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volatility of the stock prices in Korean and German markets were assessed in this study. For the evaluation of the volatility, ARCH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model is utilized using data of KOSPI 200 for Korea and DAX 30 for Germany. The estimation period is from March 19, 2011 to March 19, 2014 and data format for the estimation is daily. The general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squared residuals indicate that the volatility of stock prices of Korean and German markets can be estimated with ARCH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with ARCH model show that the stationarity and non-negative condition are well matched with the data of the two countries, although the typical property in the ARCH effects – volatility clustering - could not see in the graph of the changes in stock prices. However,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AR (1) process i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e reason for the inadequacy of the AR process to estimation of the volatility is the heteroscedasticity of the squared residuals. The forecast shows that the German stock price fluctuates in the wider band than Korean stock price. But German stock price is 4 times higher than the Korean one. If one take into account this price level, t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volatility of the Korean stock price is higher than that of the German. With this phenomenon, we would say that it dominates more speculative motivation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s the German market.
In dieser Studie wurden die Volatilitäten der Aktienkursen von koreanischen und deutschen Märkten eingeschätzt. Zur Schätzungen der Volatilitäten wurde ARCH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Modell benutzt. Der angewante Zeitraum für die Schätzung war 19. März 2011 bis 19. März 2014 bei den Tagesdaten von KOSPI200 für Korea und DAX30 für Deutschland. Die allgemeinen statistischen Eigenschaften der quadrierten Residuen besagen, daß die Volatilitäten der Aktienkursen von koreanischen und deutschen Märkten mit ARCH-Modell geschätzt werden können. Die Schätzergebnisse mit ARCH-Modellzeigen, daß die Stationaritäts- und Nichtnegativitätsbedingung bei den Daten der beiden Ländern im allgemeinen gut erfüllt sind, obwohl die typische Eigenschaft bei den ARCH-Effekten –’ volatility clustering’– anhand der Graphen der Aktienkurs- änderungen nicht zu sehen ist. Hingegen sind beim AR(1)-Prozeß die Schätzergebnisse statistisch nicht signifikant. Die Ursache für die Unangemessenheit des AR-Prozesses ist die Heteroskedastizität der quadrierten Residuen. Die Prognose zeigt im ersten Augenblick, daß der deutsche Aktienkurs im breiteren Band als koreanischer Aktienkurs schwankt. Aber deutscher Aktienkurs ist mehr als 4-fach höher als den koreanichen. Wenn man auf diese Höhe der beiden Aktienkurse Berücksichtigung nimmt, dann erkennt man die Volatilität des koreanischen Aktienkurses höher als diejenige des deutschen Aktienkurses. Aus diesem Phänomen kann man sagen, daß es mehr spekulative Motivation im koreanischen Kapitalmarkt als im deutschen Markt beherrscht.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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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신승만, 정남기,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3호 2013.09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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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살펴보고,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 하에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신용카드 사용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공정성 및 역선택’과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 이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결제 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이다. 둘째, 신용공여 및 대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수수료율 재조정이다. 셋째, 현재 카드사의 외형적인 비용에 의존한 카드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비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하고 마케팅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카드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다. 넷째, VAN 사업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엄격 금지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이다. 다섯째,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정한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카드에 대한 수취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카드수수료 하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ubstantially lower the fees for merch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merchant fees need to be set fairly and reasonabl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new system of merchant fees of the credit card market in 2012. However, such an effort seems not to resolve the challenges that the credit card industry faces: unfairness of sharing benefits and costs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nd thus adverse selection. In order to minimize such problem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ings. First, it would be inevitable to induce consumers to use check or debit cards rather than credit cards by expanding tax deduction. Second, merchant fees of check or debit cards that rarely provide costs of credit offering and irrecoverable debt need to be readjust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information on actual costs of the business. Such information would enable us to establish relevant guidelines on merchant fees. Fourth, improper marketing activities to induce customers by VAN enterprise need to be prohibited. Fifth, in order to strengthen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the government should authorize merchants to have refusal right when the card network companies such as VISA and MasterCard charges interchange fe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guideline. Finally, collusion while setting merchant fees has to be blocked out thoroughly. In that way, market competition among the card network companies would be promoted, ensuring adequate levels of merchant fees.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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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서옥순,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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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부산시 중소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현황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잠재력을 살펴본 이후 중 소기업 고용확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지역은 실 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률이 낮아 일자리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부산지 역의 고용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은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대학 및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 다. 셋째,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 신소재 및 재료, 전산 및 컴퓨터 생명공학, 건축 및 토목분야 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창출의 기회가 높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규 일자리가 아닌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칭만 해결되어도 부산지역은 23,3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MEs in Busan area and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in creating jobs. Based on tho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appropriate goals of employment policies and detailed strategies to boost regional employ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Busan regional labor market would be characterized with relatively higher unemployment rate while the area suffer from excess demand of labor as a result of job mismatch. However,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area could be improved through introduction of employment friendly policies. These results indicate the role of SMEs to create more jobs in Busan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attract more enterprises and to promote new businesses so as to expand demand side of the labor market. Second, concentrated supports for technical colleges and high schools are also needed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that seek to hire the unemployed. Third, it is unavoidable to strengthen job training especially for science engineering fields: mechanical and materi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he job training would work better when it is provided to women whose employment performance has been steadily low. It is, finally emphasized the necessities of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to dissolve job mismatch in the area. Based on our analysis, job mismatch between job seekers and businesses causes 23,365 vacancies which means dissolving the mismatch possibly creates that number of jobs. Effective measure to clear the market would be hosting more and frequent job fairs by diminishing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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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독 중소기업 경쟁력에 관한 연구

김강식, 정남기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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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중소기업들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실제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과 흡수력이 높았으며, 동시에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하여 독일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과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과 독일 양국 모두 자원은 부족하다. 그러나 독일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둘째, 공 정경쟁과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경제체제가 독일을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셋째, 일찍이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가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전문 기능인으로서 훈련받는 국가적 직업훈련체제가 독일 기업 경쟁력의 밑거름이다. 넷째,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자들의 가격이 아닌 품질의 차별화 전략이 독일이 세계 제품시장의 품질을 주도하는 결과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사회의 중추라고 생각하는 독일 사회 및 국가의 분위기가 오늘의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In dieser Studie wurde analysiert Wettbewerbsfähigkeit von koreanischen bzw. deutschen Mittelstands. Nach dem Ergebnis dieser Studie sind die deutschen Mittelstands wettbewerbsfähiger als die koreanischen Mittelstands, weil die Betriesergebnisse deutscher Mittelstands höher als die koreanischen sind. Im Fall des Deutschlands sind die Mittelstands wie Hidden Champions die Grundlage für die Schaffung der Arbeitsplätze und das Berufsbildungssystem durch technische Wettbewerbsfähigkeit. Nach dieser Studie ergibt sich folgende Ergebnisse. Erstens, die unermüdlichen Bemühungen für die Entwicklungen der Techniken führen deutsche Mittelstands zu den Gruppen, die Höchstniveau von Techniken besitzen. Zweitens, das Wirtschaftssystem, das auf rechtmäßiges Wettbewerb und soziales Gleichgewicht Gewicht legt, lenkt Deutschland zum Staat, der wletklassige Mittelstands behält, die unabhängig von Großunternehmen sind. Drittens, das nationale Berufsbildungssystem ist zugrundeliegende Wettbewerbsfähigkeit deutscher Mittelstands, in dem System viele Jugende ihre Berufe und Praktika im Unternehmensebene gebildet werden. Viertens, stabiles Verhältnis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bzw. Diskriminierungsstrategie von Qualitäten, nicht Preise, führen die deutschen Mittelstands zu Hidden Champions. Zum Schluss, die nationale und gesellschaftlische Atmosphäre, die KMU als Grundlage deutscher Gesellschaft hält, ist die Basis der Wettbewerbsfähigkeit von deutschen Mittel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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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 연구

정남기, 남윤형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2.06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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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과 정부가 직업훈련을 위해 지원하는 훈련비의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주로 직업학교내에서 직업훈련이 수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현장에서의 교육도 병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훈련비 지원단가 산정에 있어서 한국은 기준단가(fixed-price)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실비인정(cost-plus)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준단가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 지원의 강약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가 지급되어 훈련기관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론교육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독일은 실비인정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훈련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및 단가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 후 훈련생의 취업기회 확대해야 한다. 둘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로 현실적인 훈련비 단가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훈련비 변화추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훈련비의 조사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분기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고하게 한다.
In dieser Studie wurde analysiert koreanisches sowie deutsches Berufsbildungssystem und di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Nach dieser Sudie gibt es keine Unterschiede bei fördernden Objekten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aber Unterschiede bei fördernden Methoden. Die Berufsbildung in Korea ist hauptsächlich in Berufsbildungsakademie duchgeführt. während die Bildung in Deutschland in Berufsbildungsakademie sowie Unternehmenspraktikum stattgefunden wird. Und die koreanisch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ist auf Basis der Fixed-Price Modell entwurfen, aber in Deutschland auf Basis der Cost-Plus Modell. Koreanisches Modell hat den Vorteil, daß die Größenordnung der Zuschüsse verändert werden können. es besitzt aber auch den Nachteil, daß die Berufsbildungsgualität niedrig werden kann, weil die Berufsschule wegen der niedrigen Zuschüsse hauptsächlich vergleichweise billige Bildungskurse anbieten. Hingegen kann die deutsch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vergleichweise höhere Bildungsqaualität garantieren, während die Regierung hohes Kostenlast auf sich nehmen soll. Diese Studie besagt, daß die folgenden Verbesserungsmaßnahmen des Berufsbildungssystems und der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in Korea notwendig sind. Erstens, die Bildung muß mit Unternehmenspraktikum parallel laufen, um die Efektivität der Bildung und die Beschäftigungsgelegenheit zu erhöhen. Zweitens, ein Data-Base für die tatsächlichen Bildungskosten muß aufgebaut werden, um die wirklichen Bildungskosten zu schätzen. Dafür müssen die Berufsschulen der zuständige Behörde über die in Wirklichkeit angesetzenten Bildungskosten berichten.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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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노화봉,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1호 2012.03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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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 세징수의 간편화와 과세기반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서는 점차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 이 사업소득자보다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신 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를 조세납부의 간편성과 조세기반의 확충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 상공인들에 대한 조세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ek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y are the basic component of our national economy.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are based on various laws, but in this study were analyzed mainly in special cas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s a results of this study, basic direction of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ere analyzed as means for simplicity of tax collection and transparency of assessment standard rather than support. Related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mall business owners we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on income tax deduction than workers, despite the average income of workers was gradually higher than small business owners. In addition, we can not regard the tax exemption for cash receipts as well as cash receipts business and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 use in traditional market as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basic direction of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ill be converted into preparation of practical tax support means for small business owners from simplicity of tax collection and transparency of assessment standard. At the same time, government should alleviate the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cost for small business owners.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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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병형,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4호 2011.12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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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의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시킨 주요 원인인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다음,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수치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2012년에 영구화되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제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과세자에게는 환수 및 누적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수 및 누적효과가 상쇄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6년의 13/11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 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장기적으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초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만일 이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이 약화된다면 정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생계 형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됨과 동시에 내수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 제매입세액공제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as currently enforced for food service business. We first estimate the accumulation effect and the redemption effect which were primary concerns for the enactment of this scheme, through calculation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And then we convert these effects into the percentage proportions of total sales amount of food service business. Secon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s currently in effect are also converted into the percentage of the total sales of food service business. Finally, by comparing these two kinds of rates each other, we show that the input tax deduction scheme for food service business gives some favor in the VAT calculation for the summary taxpayers. But it is shown to give some disadvantages for the formal taxpayers on the contrary. In addition, in order to offset the accumulation and redemption effects for the formal taxpayers,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at 13/113 for the VAT calculation. The rate of 13/113 was introduced in 1976 when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was initially enacted. The primary policy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give some support to the poor self-employed. Therefore, if we expect the scheme to work effectively,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the initial level of 13/113. This is helpful to enhance th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of our economy. If the living standard of the poor self-employed is weakened,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spend the pension for their livelihoods. We should expect other social costs such as increases in crime, too. And the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will also be disturbed by weakness of domestic demand. Hence, the readjustment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to the adequate level is needed in due course.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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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제도와 고령자보호

鄭南基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제3집 2003.03 pp.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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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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