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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용장사기에 관한 연구

강호경, 장효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2호 2012.06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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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오늘날의 무역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국 경제 및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신용장에 대한 이용도 대폭 늘었다. 비록 근래에 와서 하락하였지만 신용장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결제방식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중국이 열등한 상업신용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신용장 사기에 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해왔다. 본고는 중국 신용장 사기를 분석하기 위해 종류별로 중국 대외무역에 있어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신용장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향후 중국의 신용장 사기에 관한 분쟁을 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Letters of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ayment systems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Letters of credit have been used more and more widely. Although the use of the letter of credit has decreased recently, i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international trade. However,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Credit itself and China's speci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in credit, fraud of Letters of Credit has been on going.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ases of Letters of Credit fraud that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China, and proposes measures that will avoid Letters of Credit fraud in an attempt to reduce the dispute in credi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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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당사자간 계약물품의 위험이전에 있어 CISG와 Incoterms® 2010의 비교연구

강호경, 장효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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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위험으로 인하여 무역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기”문제는 무역 분쟁 중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이 흔히 채택하는 무역법규는 바로 Incoterms와 CISG이다. Incoterms와 CISG는 위험이전에 있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본고는 2011년 1월 1일에 발효된 Incoterms® 2010상의 각 조건별 위험이전 및 CISG상의 위험이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두 법규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두 법규를 사용하는 무역당사자들은 본고에서 검토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oss often occurs between international trading parties in international trade. Trade disputes commonly arise because of the loss that occurs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matter of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from the buyer to the seller is an important part toward trade disputes. The parties frequently adopt the Incoterms® 2010 rules and the CISG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zed the two regulations named Incoterms® 2010 rules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1 and the CISG in regards to the transfer of risks and summed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ulations. Indications as to place or destination can helpfully be further specified by stating a precise point in order to avoid doubt or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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