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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ossibility to Acquire Permanent Position through Level of Education, Skill Level, and Major Match in Corporate Internship Participants

Ho-Won Kim, Jong-Gu Lee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9권 1호 통권25호 2019.03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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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턴 참여자들의 업무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그리고 전공일치가 청년인턴제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201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턴 참여 자들의 업무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그리고 전공일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턴으로 참여한 직장에서 정 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수준 일치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턴참여 종류가 인턴참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참여한 인턴제 중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한 경우 보다는 중소 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경우와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험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규 대졸자의 청년인턴제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청년 구직자들이 인턴제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그리고 전공이 일치하는 인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정규직 채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인턴제와 글로벌(해외) 인턴제의 참여 보다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일자리 내에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참여할 인턴제를 선 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upcoming new trend of internship, which now consider as a gateway to hold a full-time employment in Korea. This paper employed data from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movement statistics(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analyze influence of youth internship's performance by measuring the conformity level based on the nature of work to education background, skill set, and college major as main independent variables. Descriptively, higher the conformity level of education background, skill set, and college major to nature of job duty which internship takes place, greater the possibility of being hired as a full-time. Among the three variables, skill set was most dominant factor. In addition to finding out significant variables that led to full-time employment, authors here looked closely to the types of internship participation, which result showed that small business internship and corporate internship have higher permanent position conversion rate than participating in public sector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5,100원

2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이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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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임차 건물이 소훼된 경우 종래의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의 구조상 존립· 유지에 있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 분’의 손해까지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화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 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 상의 의무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더불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도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임차 건물 부분’의 소훼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종래의 판례와는 달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 장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위반의 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원인불명의 화재의 경우 임차 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사실상 임차 건물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판례 가 원인불명의 화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화지점조차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에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인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그간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다 수의견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연소로 임대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채 무불이행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다소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계약상의 의무구조론, 불완전이행 및 증명책임의 분배의 법리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면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등을 검토하였다.
According to the past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unless a tenant proved that he had taken measures to keep leased premises with due care of a prudent manager, he or she was liable for damages to leased premises burned by the cause of the fire and its origin, which is unknown. In addition, the Court held that he or she was liable for damages to unleased premises, which is inseparable from leased part of the building in the maintenance and existence of the building. If the cause of fire is not known,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him or her to prove to fulfill such due care to keep leased premises. Thus, many scholars and commentators criticized the decision as unfair, and than they argued that a tenant is not liable for damages to unleased premises. Recently, with respect to damages to unleased premis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landlord have to prove that the tenant violated such contractual obligations. In other words, the Court limited a tenant’ liability to the extent of damages to the leased premises. This decision is to ease a tenant’s liability to damages caused by fire where the cause of fire is not known. However, in the above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explain reasons and legal bases to change the Court’s past decisions. Accordingly, the majority rule is somewhat vague and leaves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ed theories of contractual obligation, default rules, and burden of proof and then analyzed the justifica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by comparing the majority opinion with the separate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6,900원

3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김호원, 이종구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8권 1호 통권21호 2018.03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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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층들의 고용상태가 최악의 실업률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제활동인력 의 주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매년 청 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성공패키 지’ 참여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전후 성과비교와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대책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리 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에서는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이 대졸이상 참여자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에 관해서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 권 참여자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가 근로의욕 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남성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전문대졸 이 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이들 참여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대목 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 보다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 문기관이 비수도권 지역 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책안과 시사점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층의 양적인 참여 확대 보다는 내실 있는 질 적 정착을 위해 여성과 대졸 이상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비수 도권 참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전후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 고 있는 계층 까지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Korean youth employment rate indicators are showing the worst results. The youth unemployment accompanies social problem because they a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 for improving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which gives synthetical and concrete program to young job seekers that shows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year by year through comparing its satisfaction level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As a result, men rather than women, capital area rather than rural area, college and below level students' satisfaction level showed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higher results. Secondly, intention to re-participate was meaningfully higher statistically in college & below level than in university & upper level. Third, regarding chang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the program, men rather than women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Regionally, after participating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articipants from capital area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every item except relationship among social members. Academically, participants of college & below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every item except will to work. These results from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show that men, capital area, college & below level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is higher. Also, these results indirectly show that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rograms are helpful to these categories of participants. Of cour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regional gap is due to number of operating institutes that are concentrated in capital area rather than its contents aspect. For futur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expanding operational institutes to run various programs which can provide non capital participants with qualified programs is essential. For fruitful settlement of the quality programs, it is necessary to offer various programs useful for both genders, university & upper level, and to consider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rather than mere enhancing quantitative participa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greatly meaningful in identifying skyrocketing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change gap betwee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carelessly treated classes in current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rograms.

5,500원

4

해외 취업 참여경험이 취업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호원, 이종구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7권 3호 통권19호 2017.09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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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해외취업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해외취업 실적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 하지만 취업상태 단기유지, 단순노무직으로의 직종편중 등 질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취업의 취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해외 취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해외 취업 참여경험은 고용형태, 기업규모, 4대 보험가입 및 임금수준 그리고 직무만족 수준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계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해외 취업 참여경험이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외 취업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적어도 국내에서의 취업의 질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취업을 통한 실적의 경우, 취업상태 단기유지 등 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 일자리에서는 취업의 질이 높다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의미를 재해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향후 연구에서 보완된다면 해외 취업의 성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ncouraging youth employment is emerging as a national task. Even though training young man to be a global leader is important, Overseas Employment Program is said to have various problems. Overseas employment results are reasonable in a quantitative aspect. But in qualitative aspect, it is weighted too much on short term employment status, unskilled labor. Compared with other occupational category, the portion of clerical / service work is high every year. Especially, unskilled labor is said to cover most of the par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kind of influence from Overseas Employment Program performance in qualitative aspect through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propose future direction of Overseas Employment Program training program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participating in Overseas Employment Program has positive meaningful influence on employment type, company size, joining 4 insurances, wage level, job satisfaction, and also on foreign companies employment. This kind of result shows that participating experience in Overseas Employment Program brings at lease higher domestic employment quality, which can be indirectly said that purpose of the program is reflected to some extent. Overseas Employment Program has a negative reputation. However, the fact analysis that participating experience in that program generated high quality job in domestic labor market adds meaningful re-interpretation. If further supplemented study is provided, more accurate estimation of Overseas Employment Program result will be possible.

5,500원

5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로봇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도완, 김정태, 이종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7.06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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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방로봇 선진국들의 국방로봇 개발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군의 국방로봇 개발 및 전력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군(軍) 및 연구자 그룹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진단해 봄으로써 우리 한국군의 합동성을 고려한 국방로봇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국들의 국방로봇 개발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합동 6대 기능을 바탕으로 국방로봇을 분류하였다. 한국군 국방로봇 발전을 위한 제한사항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방전력 분야 군(軍) 전문가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자 그룹의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성에 기반한 기술적, 정책적, 윤리 및 제도적 국방로봇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Military robots are focused as a key weapon system in the future combat system. Many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many kinds of military robots. We present military robot trends and developed military robots of some countries, including America, Germany, Israel, France, United of Kingdom, Russia, and China. Also, we analyzed problems for military robot development in the ROK Army, Navy and Airfor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pproach from military officers and robot researchers. We propose scientifical, administrative, and ethical ways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robots in terms of the Joint Military Capability.

4,300원

6

사회적 자본과 음주

이화영, 이종구, 오주환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음주폐해 예방 2017.0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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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음주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연구된 바가 있으나, 대부분 기존 연구들에서는 음주의 여부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이 두 개념을 하나의 차원으로 병합하거나, 혹은 단순히 양적 변수를 이산변수화 하는 지나친 단순화를 하여 분석하여 온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음주의 지역적 변이도 고려 하지 않았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어떠한 사회적 자본 변수가 음주 여 부 혹은 음주량에 가장 강한 상관성을 지니는가 2)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가? [ 연구방법 ] 한국의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도시기반 코호트 1차 자료를 이용하여 two-level random intercept multi-level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현재 음주 여부, 월평균 음주횟수이고,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가까운 사람의 수, 가까운 사 람과의 월평균 접촉빈도, 종교그룹에의 참여여부 및 참여빈도, 친목그룹에의 참여여부 및 참 여빈도가 포함되었고,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지역 적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기타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성별, 직업상태, 월평균 수입의 변수들로 통제를 하였다. [ 연구결과 ] 가까운 사람의 수는 음주여부 및 음주빈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가까운 사람과의 접촉 빈도는 음주 여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음주빈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교그룹에 의 참여여부는 낮은 음주가능성, 낮은 음주 빈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종교그룹에의 참여빈도가 높아질수록 음주 가능성은 낮아지고 음주빈도도 낮아지는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 내었다. 친목그룹에의 참여여부는 높은 음주가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음주 빈 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안았고, 친목그룹에의 참여빈도는 음주 가능성도 높이고 음주 빈도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수준에서의 사회적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음주 여부와 음주 빈도는 다른 차원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사람이 절대적 수치보다는 그들과의 접촉빈도가 중요하고, 같은 사회적 참여라 할지 라도 참여그룹의 성격에 따라 음주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4,800원

7

『취업진로연구(2013-2015)』의 학술적 가치 및 특성에 관한 메타(META) 분석

이종구, 안성식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7권 1호 통권17호 2017.03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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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발행한 한국취업진로학회의 학술지인 『취업진로연구』 의 학술적 특성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학회 는 2011년5월2일, 고용노동부 소관(고용서비스정책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한국 연구재단 ‘2014년도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12월), 기존 연 2회(6월, 12월) 발행하던 것을 2015년부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로 증편해오고 있다. 2011-2013년은『취업진로연구』의 생성기로 볼 수 있다. 발행과 더불어 학회 및 학술지의 기반 형 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전력한 시기였다면 2013-2016년은 출범 2기에 해당하는 성장기이다.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 선정(2016.8.3.)과 더불어 연간 학술지 발행 횟수를 기존의 2배로 증간한 데 이 어 국내외적으로 관련기관과 폭넓은 공조로 통해 본 학회와 학술지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본 학술지의 특성은 취업문화의 구성요소인 공채문화와 진로문화, 직업문화를 학문영역으로 유입시 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진로 및 직업영역은 기존의 교육학에서 연구해온 평생학 습차원의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고학력 대졸 취업시장과 관계되는 HR영역의 대졸 진로, 직업(직무) 분 야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채문화의 하위 구성요소인 채용제도, 필기시험, 면접방식, 인재상 분야를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진로문화는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고 민하는 HR영역의 취업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문화 또한 대졸 구직자들의 기업선택 및 직무 선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학술지는 고학력 노동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HR영역의 공채문화와 진로문화, 직업문화를 실제 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산학정이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나아가 결과물인 대안들을 각 산업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본 학술지의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 of trait analysis systematically in various aspects covered i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which is published as academic journal of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from June 2013 to February 2015. This association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which acquired permission of non 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from Employment Service Policy Department(ESPD)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EL) in May 2nd, 2011. It publishes scholarly journals which was selected as one of the registration academic candidate journal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in ‘2014 Evaluation of New Academic Journal’. The journal, which has been printed 2 times a year (June, December), is now printing quarterly from 2015 (March, June, September, December). Period from 2011-2013 can be said as a beginning period of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From the first publication, it focused on building various infrastructure to form a firm basis not only for academic journal but also for academic association itself. Second launching period, 2013-2016, can be said as growth period. During this time, this academic association and its journal grew up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coordinating with related agenc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s journal was selected as a registration academic candidate journal and finally selected as registration academic journal. In the beginning, it was published twice a year. However, it is currently published 4 times a year. The characteristic of this academic journal is introducing employment culture, which consists of recruiting culture, career culture, occupation culture, to academic area and starting research about them intensively. Especially, career and occupation area deals with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market realistically relating with Human Resource (HR) field rather than academic approach treated in life long learning as one of education field. In other words, main subject of studies consists of hiring systems, written tests, interview methods and image of right people, which are sub factors of recruiting culture. Also, career culture focuses on employment and career exploration in HR field, which university students are concerned during their attendance period at school. This academic journal deals with recruiting culture, career culture, occupation culture practically and realistically which receives attention in high level education. Therefore, the value of this academic journal can be found in strength that promotes industrial, academical, governmental ways of problem solving together. Also, the fact that its outcomes are very efficiently utilized in industrial field is another value of this academic journal.

6,000원

8

임상시험 등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이종구, 최예은, 김승희, 황인영, 서두원, 현양진, 유선애, 김용규, 나한성, 정호상, 김정미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FDC법제연구 10권 2호 2015.12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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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은 객관적인 문헌자료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연구수행의 투명성 확보, 임 상시험의 중복 수행 방지 및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의 구축 및 임상시험 등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국제적으로 운 영 중인 16개의 등록시스템 중에 하나인 임상시험의 등록관리 시스템(CRIS)을 2010년부터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건수에 비해 등록건수가 저조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윤리성, 객관성, 효율성 향 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등록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임상시험 등록 관련 규정 및 관리 동향 파악, 임상시험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조사 결과 미국, EU 등 일부 국가에서 법령 및 규정에 등록의무화를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7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를 통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임상시험 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임 상시험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drug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clinical studies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because they produce objective, scientific and critical information. Therefo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is needed to assure transparency of clinical studies, prevent duplicated studies and protect subjects in clinical studies. According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as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the ICTRP(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and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CRIS) for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which is one of 16 international registry systems. However,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clinical studie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number of clinical studies registered at the CRIS is on a low level. In order to assure ethical, objective, efficient and reliable clinical stud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loc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rends relating to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survey the awareness of mandatory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and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EU, have the law and regulation prescribing mandatory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In addition, 78.8% of persons who responded in the survey of “mandatory registration of clinical studies” agreed with the necessing of the system. Then,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aspects and comments given by professionals, a measure was developed to establish the inter-agency cooperation network to revis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 the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 This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fundamental systems to realize the worldleading environment for clinical studies.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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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종구, 김승희, 최예은, 서두원, 유선애, 김용규, 나한성, 김정미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FDC법제연구 10권 2호 2015.12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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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시험대상자의 다수는 본인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 기보다는 주치의의 권유 등으로 참여하게 되어 임상시험 수행 중 발생되는 이해상충, 참여결정의 후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뉘른베르크 강령, 벨몬트 보고서, 헬싱키 선언 등을 통해 임상시험의 윤리 와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시험대상자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제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 를 개선하기위해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각 국의 정부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서 임상시험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WHO 산하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IRB 연합기구인 The 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the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FERCAP)과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등은 대표적인 국제적 임상연구 인증기관으로서 각 국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각 국가별 실정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국제적인 임상시험 수행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시 동의면제 확대를 위한「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약사법」개정, 임상시험 종 사자들의 교육 의무와 관련한「약사법 시행령」개정 및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RPP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구현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시험 수행 현장에서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기초시스템 지 원의 선행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관련 규정 및 관리 동향,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 파 악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일부 기관에서만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 램 담당부서의 설치운영,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제 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 그램 교육프로그램의 모델 제안 및 중장기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국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Clinical studies are highly important in assessing safety and efficacy of drug products under development. However, most subjects do not make their decision of participating in clinical studies with accurat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on clinical studies. Instead, their participation is mainly based on medical doctors’ recommendations. Accordingl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clinical trials, such as conflict of interests and regret of participation. Owing to uncertainty about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clinical studies have to be scientifically and ethically conducted to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subjects. The Nuremberg Code, the Belmont Report and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ave promo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to assure ethical clinical studies and protect subjects.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s organized and operated, but it has limitations on control of all aspects to protect subjects. So, the concept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has been accepted by many regulatory authorities and clinical study organizations to try to solve many ethical issues in connection with clinical studies. Especially, the WHO’s the 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the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FERCAP) and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AAHRPP) are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ccreditation of clinical researches which accredits clinical study organizations in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many countries have laws and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subjects in clinical studies. In order to respond to international changes in clinical development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o expand the exemption from informed consents for clinical studies,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o introduce the system for accreditation of subjects protection program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o require mandatory training of persons engaged in clinical studie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published the guideline on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HRPP policy,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fundamental systems, such as cultivation and training of HRPP professionals. Since it is necessary to make people correctly understand the HRPP, a project for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has to be systematically consider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gulations and trends relating to protection of subjects in clinical studies and operational condi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any professionals.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ome organizations in Korea have independent units for HRPP and conduct training activities and they emphasize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HRPP system. So, the Korean model of HRPP training program is proposed and mid to long-term plan is developed for HRPP. They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policies for protection of subjects in clinical studies.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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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들의 해외 인턴쉽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조은상, 이영대, 이종구, 정지선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5권 3호 통권11호 2015.09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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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해외 인턴쉽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의 Push 및 Pull 요인을 설명하는 PPM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해외 인턴쉽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인력채용업체의 인턴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나아가 해외 인턴쉽 확대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해외인턴 총 108명, 해외 인턴쉽 참가 기관은 총 68개 기관이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을수록 해외취업의 끌어당기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학력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고졸보다 전문대졸이, 전문대졸보다 4년제 대학 학력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해외취업의 끌어당기기 요인은 학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청년 실업의 증가는 국내 노동시장의 밀어내기의 힘이 작용하는 것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침체로 해외 노동시장의 끌어당기는 효과가 몹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해외 인턴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 대학, 기업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 정책으로는 해외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 설계가 중요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해외취업을 위한 진로 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 해외 인턴 및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공식적인 웹사이트 운영 및 글로벌 교육지원, 개발도상국의 해외 인턴쉽 및 봉사 연계 프로그램 개발, 숙련 기술직의 해외취업 지원, 해외 취업 담당기관과의 연계 강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취업자의 사후관리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은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의 기초자료 및 정보 제공, 외국어 소통능력개발, 기술 기능직 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취업, 해외취업지원센터 및 교육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수행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을 통한 정책으로는 해외인턴을 해외시장 개척시의 보조역할로 활용하는 방안, 명예 퇴직하는 인력 중 해당 언어와 문화이해능력 및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청년층의 개발도상국 봉사 및 인턴쉽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lution for youth unemployment through creation of overseas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the youth.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tudies the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internship and suggests measures to expand overseas internship from various angles such as government, universities and corportions, based on a PPM model that explains push and pull factors of overseas employment. We have surveyed 108 overseas interns and analyzed 68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overseas internship. The e-mail survey was utilized as a baseline along with telephone survey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over 70 percent of the interns are in their 20’s, proving the fact that the pull effects are higher for the younger people. Education attainment level seems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ull factor of overseas internship, as there were more college graduates than technical college graduations, and more technical college graduates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e increase of domestic youth unemployment is influenced by the pull force of domestic labor market, while the recession of international economy shows that there is little pull effect of overseas labor market.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policies to activate overseas internship of the youth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the long-term road-map for the overseas employment, prepare the overseas careers at the high school level, develop the public web-sites for overseas internships and working holiday students, construct a system linking and evaluating the overseas internship, service programs and overseas employment, assist the skilled labor find overseas jobs and finally develop the overseas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for the colleges so that it can be evalu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universities are requested to change th perception of overseas jobs by college students, provide the basic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overseas employment, develop the communication skills by the students and build the overseas employment assistance center. Corporations need to utilize the overseas interns as assistants for overseas branches and the retired manpower equipped with foreign languages,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 and overseas experiences to manage the service and internship program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overseas job world report needs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and finally the perception of overseas employment needs to be heightened through the overseas conference to the to-be-overseas applicants.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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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연구(2011-2013)』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종구, 김호원, 박지희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4권 2호 통권8호 2014.12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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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창간 이래 최근 3년간 발간된 『취업진로연구』의 동향과 특성, 학술적 가치, 성과 및 기여도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취업진로연구』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본 학술지는 IMF 이후 심화되어가는 고학력 취 업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졸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복잡다기한 취업문화를 주력적으로 연구하고 이 에 대한 해결책을 산학정이 공조하여 그 대안책을 실제적으로 모색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학술지가 연구하는 취업문화의 구성요소는 크게 공채문화, 진로문화, 직업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학술지는 취업문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고학력 취업시장을 원활 히 순환시키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와 이를 통해 당사자(정부, 기업, 대학, 구직자)들에게 실제적인 대 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인 복지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적 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인 고학력(대졸) 구직자들의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안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지로 보면 될 것이다. 취업진로연구의 영역은 공채문화, 진로문화, 직업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학력 취업난이 우리사회 핵심이슈로 떠오른 시대에 이 문제를 본격적 으로 학문영역에서 다룬 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산학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취업진로문제는 그 무게와 파장에 있어 서나 학문 영역에 있어서나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매우 차별적이고도 독창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취업진로연구가 보완할 점은 산학관계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진로는 결국 산업 체와 연계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그 해법 또한 산업체가 내놓아야 할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HRPA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 대학들의 좋은 취업진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연구 하는 영역을 논문의 일정 쿼터(quota)제로 배정해놓고 이를 충실히 따르는 방법도 향후 취업진로연구 의 입지와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ynthetic, and systematic analysis on trend, characteristic, academic value, performance and the extent of contribution of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which has been published recent 3 years from its first publication in 2011. Core academic value tha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is pursu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academic journal is searching practical alternatives through collaboration of corporation, academy, government to address complicated employment culture which occur in labor market to solve unemployment problem that became more serious after IMF. Structural elements that this academic journal studies can be classified largely as Recruiting Culture, Career Culture, Occupation Culture. Therefore, this journal aims at suggest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those concerned (government, corporation, universities, job seekers) through various approach on those structural elements pursuing smooth circulation of labor market for those highly educated. It can be seen as a journal that studies practical alternatives academically to promote employment activation for the highly educated,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Korean society which aims to jump into advanced welfare country. The area of study consists of Recruitment Culture, Career Culture, Occupation Culture. Dealing with these problems earnestly in academic area that are already emerged in Korean society is a very interesting and desperate problem. Especially, employment and career problems, which all three (corporation, universities, government) has to address together and suggest alternatives together, is a differentiative, hackish area that are important and influential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4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put a great deal of emphasis on finding advanced way to address the highly educated group’s employment and career problem which has been core issue of domestic labor problem. Among 27 thesis published through the journal, only 1 has different theme and the others are all related with themes such as employment, recruit, job interview, job, and unemployment. It means that this academic journal is strictly following goals which were set in academy’s foundation. The biggest differentiation and originality tha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is aiming at is studying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problem directly and profoundly. It is revealed in members of academy’s organization who is works for corporation, academy, and government. Since it is the field that deals with the highly educated students’ employment, many obstacles can occur if single area among corporation, academy, government doesn’t participate. It can be said that the academy is striving under clear research direction. In the futur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should make effort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academy. Because employment and career problems should be solved through aligning with corporation, and solution should be suggested by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HRPA, which collaborates with corporation closely. Furthermore, following good programs earnestly from universities of advanced country through assigning quota for their studies of employment and career programs and infra, will contribute to improve levels and conditions of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in the future.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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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종찬, 이종구, 이만기, 김환일

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취업진로학회 학술대회 2015년도 (사)한국취업진로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4.11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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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경력개발과 창의인재 양성차원에서 경력계획, 전공몰입, 고용가능성, 창의성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대학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 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4년제 대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정규성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매개효과 분석 등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경력계획은 전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경력계획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전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대학생의 전공몰입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섯째, 대학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전공몰입은 매개효과를 발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대학생활과 전공몰입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취업에 유리한 고용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이 증명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과 아울러 대학과 대학생에 게 보다 실질적인 경력개발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 of career planning, major commitment, employability, and creativity for the desirable career development and creative human resourc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planning upon employability and creativity, and also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major commitment. For this, with 491 students of 4 year-course university as study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est for norma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carried out.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planning had a positive effect upon major commitment. Second, career planning had a positive effect upon employability. Third, career planning also had a positive effect upon creativity. Fourth, major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upon employability. Fifth, major commitment also had a positive effect upon creativity. Sixth, the mediation effect of major commitment was valid in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planning and employability and between career planning and creativity. In short, it was proved once university students establish self-directed career planning and are motivated to major commitment, they can grow up as creative human resources with high employability in employment. Based on the above study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universities' creative human resources.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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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가변형 태양광 구조체 시스템의 최적모듈 구성방안

한병호, 이종구, 이하나, 박일순, 김호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년도 학술발표대회 2013.12 pp.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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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ally adjustable support structural system with the additional variable joints in the lower columns is presented for the slope variation of solar panels. Also,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optimal members considering the safety of the support structure according to the various design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optimal module through the structural modelling and analysis of the adjustable support structures with the design variables.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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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전달 메커니즘을 통한 불국사 삼층석탑의 균열원인 분석

이종구, 차근창, 오주영, 박영신, 김호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년도 학술발표대회 2012.12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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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evere crack has occurred in upper flat stone of the stylobate of the three-story stone pagoda in Bulguk-sa temple site. This crack can influence on the safety of the total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checks the force flow through the load transfer mechanism and evaluates the structural behaviors through the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by the load transfer mechanism and discrete element method.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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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이종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2012.06 pp.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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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develop,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rapidly. In addition, these life style has transformed marketing. In the past, consumers purchase goods from the seller’s shop. But now the way that a sales person visit the consumer’s home or office is widely being taken. These special Marketing(MLM) has many advantages. The consumer’s purchase goods in convenient way. But MLM has many problems. it comes from its unique marketing way. The damage MLM is wide range unlike other case. Recently New Type MLM, For example, SNS(Facebook, kakaotok), job site, job seekers, appears. Finally, remedies system consumer damage by MLM of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in order to reduce damage to the consumer about i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designed to reduce the damage as a source of preventative remedies in the way de lege ferenda to review. In addi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multi-level marketing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 the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actual conditon of the system is survey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In particular, to improve safety and reliability of consumer trading,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prevention of consumer damage, relief for the system will be discussed.

1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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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호원, 이종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19호 2010.12 pp.48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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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 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 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실업률이 EU 평균 보다 낮고, 장기실업률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매 년 전체 근로자의 30%가 직장을 이동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다. 이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해고 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덴마크 사례는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 구분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고용서비스 구조측면에서 고용센 터의 지자체로의 이관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대규모 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차체로의 권한이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3년간 14개의 시범 잡센 터 운영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 논의가 나오기 위 해서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실적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한 센터간 종합순위는 평가하지 않고 센터의 성 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평가결과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평가가 단순히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차 별이 아닌 센터별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향후 고용센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As a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ublic sector that has progressed recent several years, since 2007 job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unemployed person who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unemployed person who don't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a series of changes that the policy takes effect overall are caused since August, 2009. Also unemployment rate of Denmark is lower than average rate of EU and long term unemployment rate at total unemployment is given little weight, and mobility of labor market is high to such an extent that the 30% of total employers change their jobs every year. In this way the successful case of Denmark is explained by ‘Flexicurity-Stability Model of Labor market'. This model guarantees re-employment by making dismissal easier but introducing a generous welfare system and supporting active job-training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pursues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of labor market. Meanwhile, Denmark case has primar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local employment policy in an aspect of organic role di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employment policy and building a governance. Especially, if we politically review transference of control from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local government in aspect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facts through the Denmark case. First of all, in the Denmark case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more huge and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didn't carry out transfer of authority completely as a local government, it operated 14 trial job-centers for 3 years, and looked at the result and problem. Therefore scale and q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 should exceed at leas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cuss transference of control as employment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fully examine the result and problem through operating demonstration center. And in Denmark case, competition to some degree could be helpful to performance or result but inciting competition is considered undesirable. Therefore the case was not used for evaluating total ranking using several variables on inter-center, and it was utilized for basic data base of consult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nter. So by benchmarking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f Denmark, Korea also should use the evaluation not to distinguish incentives simply according to performance but to utilize for tools for each center to consult, and this could help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ployment center in the future.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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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 권역별 특성 비교연구

강재식, 이종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0.06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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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정부가 남, 북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 분포를 해결하고자 인위적인 공간 재 배치를 통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에 대해 3개의 권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 북방지역의 심각한 수자원 불균형은 수 세기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생태환경 변화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생존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 사막화 현상은 이미 신강위구르자치구 지역은 물론 감숙성, 청해성, 내몽구 및 산서성까지 광 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서북부지역으로부터 동쪽방향인 수도인 베이징 서북부 80km지점까지 진 행되고 있는 현실은 중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의 큰 자연재해요, 사회경제적 위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중국 남, 북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 분포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는 인위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 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1952년부터 장기간의 여론수렴, 연구 및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의 권역으로 2002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권역별 3개 공사는 지형적 환경과 시공 조건, 건설 목표 등에서 가각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동선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며 3대 노선 중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 되었다. 동선공사의 중심사업은 산둥성을 포함한 동부 연안 및 텐진시 등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경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 연안지역에 가까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지형고도가 낮고 이미 오래 전부터 경항운하가 존재하여 공사의 난이도가 낮고 공사완공시의 해당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창쟝 하류의 오염된 물을 정화한 후 비로소 물을 공급해야 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중선은 베이징, 텐진, 스자좡 등 대도시의 만성적 물 부족 해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 선공사의 중심사업은 해발 976m에 위치하고 있는 단쟝커우(丹江口) 저수지로부터 베이징시 및 텐진시 등지에 자연낙차 방식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위성 대도시인 텐진지역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원지의 수량감소로 인한 피해와 지역 간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서선의 건설목표는 티벳에서 발원하는 진사쟝(金沙江)으로부터 대수로를 건설, 황허의 상류지역에 연결 시켜서 네이멍구 지역의 녹화와 서북부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태환경에 획 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예측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공여부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막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인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다른 2개 노선에 비하여 공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한 노선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고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중국 내에서 팽팽하다. 중국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정책적으로 100여 년에 걸친 국가적 사업으로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 역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적극적 추진의지, 그리고 ‘생존의 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명분과 실용주의 노선 때 문에 중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기존의 수질보다 양호한 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를 공급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녹화 개선에 기대, 조수 후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생 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기존 생태계의 파괴와 또 다른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으로 우려된다. 즉 남수북조는 물을 받는 지역 의 생태환경을 개선하지만 공급하는 지역의 생태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남수북조 동 선 수원지인 창쟝 유역의 경우 바다에 유입되는 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강 줄기가 엉겨 뭉치는 것, 하구의 모래를 가로막는 현상은 창쟝의 배 운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물론 중국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위적인 수로 건설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가능성과 물의 공급자 와 수혜자 간의 이해차이에서 오는 지역 간, 민족 간, 국가 간 물 분쟁 가능성은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반 면적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The study analyzes each property of 3 areas relating to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which promotes water resource in rational usage through artificial space-rearrangement so that Chinese government would solve the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between south and north.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in Northern area of Chin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cological environment changes which have chronically progressed. Especially, relatively terrible drought and shortage of water is bringing about serious life crisis in north-west area. Desertification is already starting widely from Xinjiang Uigur region to Gansu, Qinghai, Neimeng and Shanxi Province. Chinese people feel it is social-economical crisis in itself as well as a big natural disaster that desertification is going to 80km of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Chinese government is developing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which promotes water resource in rational usage through artificial space-rearrangement to solve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between south and north in China.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in China had begun the construction since 2002 in Eastern Route, Middle Route and Western Route through long-term public survey, the study and fundamental design process. 3 constructions of each area has their own properties on geographic environment, construction conditions, and construction object. Eastern Route is located in Eastern seaside area of China in which population rate is high and the first construction of three ones began there. The main business of Eastern Route construction is to supply industrial water stably with eastern seaside and Tianjin city including Shandong Province. Especially, it is closed to east coast which plays role of tow car of China Economy and its altitude is low. Difficulty of construction is also low because Grand Canal has been since it was long time ago and social-economical effects on the areas is very great when the construction is done. But it is a weak point that they can supply water only after they purify contaminated water of Yangtze River downstream. Middle Route will prepare for the formal part which is important for the solution of water-shortage in big cities such as Beijing, Tianjin, and Shijiazhuang. The main business of Middle Route construction aims at supply water of Danjiangkou reservoir located at an altitude of 976 meters with Beijing and Tianjin city by the natural-fall way. Because the capital of China, Beijing and a great city, Tianjin is the final destinations, actual effects as well as symbolism of the project is expected to be enormous. But it can cause damage by decrease in water amount of catchment area. The goal of Western Route construction is to build a great canal from Jinsha River which comes from Tibet and finally to promote afforestation of Neimeng area and civilization of north-west area by connecting the canal to upstream area of Yellow River. It is expected to be the project which can give innovative effects on ecological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the effects on this area can be considerable because desertification has progressed and it is too serious for human to live there for a long time. Comparing to 2 other routes, the level of difficulty is very high, and the detail plan of construction is not set, yet. Due to those reasons, the construction has not begun, yet and in China,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on the expected effects and side effects.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in China is a national project which has been strategically planned for 100 years and supported widely by public. Besides, the government ever has consistently pushed ahead the project and they have a clear cause for that, "the solution of survival" and the route of pragmatism. Thus,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gets lots of positive reputations in China. The project is definitely supported in that people can expect development of urban environment and greening through supplying better residential water and industrial water than the format water and they can improve ecological environment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rough rational rearrangement of space after tide. But large-scale construction can bring ecocide, another contamination and natural disaster. I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part of that project. That is, South-North Water Transfer Project can improv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area supplied with water but it can cause negative effects on the area which supplies water. In case of Yangtze River area, the catchment area of Eastern Route of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going-up sea water, holding together and tangled rivers, and blocked sand of the river mouth can be expected to influence even to sailing a boat because inflow water to the sea is rapidly decreased. Certainly it shouldn't be ignored that conflict among areas, ethnic groups, and nations can happen due to the gap of interest between suppliers and beneficiaries. Ecocide can be caused by artificial canal construction through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and those parts will work against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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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홍유, 이종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10.03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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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복잡한 경제 환경과 취업 및 창업시장에 대한 고객 요구의 다양화로 창업시장이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 대학내의 창업보육센터이다. 그러나 초기 출범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 다. 또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학들이 이에 대해서 정 책적 접근과 방법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를 통해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운 영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현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출범 역사가 짧고 전문화ㆍ특성화가 되지 않아 운 영의 효율성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오로지 미래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날 로 높아 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많은 대학들이 창업 과 관련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연계된 여러 취업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관심에 비해 창업관련 전문 인력과 취업과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시스템이 단시일 내에 갖 추어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서 접근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제반시설여건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효율성 실 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창업보육센터의 정책과 연계한 취업지원 체계에 대해 모색해보고, 향후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인 입안 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운영효율성 측정기법을 모색하였으며, 효율성 측정 기법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분석방법을 통하여 각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하여 보고, 각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비효율성 존재에 대하여 규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DEA 방법으로 측정된 효율치와 효율성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 업무 운영효율성 평가와 문제점 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DEA 기법의 실증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대 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효율성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업 중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투입-산출 과정을 입주기업 배출 및 유치에 초점을 두어 DEA 기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효율성분석에 처 음으로 DEA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둘째, DEA 기법을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로 구성되는 경험적효율성 프론티 어(empirical efficiency frontier)를 산출하였다. 셋째,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의 준거집단을 구성하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벤치마킹 대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각의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이 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가 되기 위 해 달성 가능한 투입물의 이상치를 제시하였다.
Recently, starting business market has been more specialized and subdivided because of complicated economic environment and diversity of customer needs about employment and starting business market. Based on this situation, business incubator centers were established in universities. However, they have inefficient parts which are not appropriate for the current of time and market needs unlike the early stage when they were founded. In addition, universities are confused about the approach and way to policies even though they have a huge impact on the evaluation of the universi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work and result about business incubator centers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Now, business incubator centers can be said that they do not have any operational efficiency because the history is short and is not be specialized and subdivided. Rec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which is not only recession but also unemployment crisis among the young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re interested in only starting business in the future. Also, with people increasingly interested in due to social issues, lots of universities are expanding their infra which is related with starting business and establishing connected employment policies. However, as compared to a lot of interests, it is very hard to prepare employment professionals and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which can be related with employment in short period. Therefore, now the government and lots of universities are trying to approach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specializing business incubator center.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each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searching the related data including general condition of the business incubator centers' facilities in universities which are located in Seoul. Using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nts to seek appropriat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which is connected with policie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and also wants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making programs and policies which can make operational efficiency of work maximize. The focuses of this study are followed. At first, we seek a method of measurement for operational efficiency which can evaluate based on the conception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measur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each university through DEA as the method of measurement, and find out work inefficiency which is existed in each business incubator center. Lastly, we analyze them to provide the ways to improve problems on the evaluation for work operational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based on the efficiency and the evaluation which are measured by various DEA methods as our purpos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DEA method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is resul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to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First, we try to analyze relative efficiency using DEA methods focused on producing and attracting firms as the work input-output proces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among the service industry. It is the first to apply DEA methods for analyzing work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in universities. Second, we compute the most efficient empirical efficiency frontier which consists of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hird, we provide the standard of object for benchmarking about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hrough researching frequency of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which consist of inefficient their reference group. Forth, we provide ideal amount of input which is achievable for each inefficient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o be efficient work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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