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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의 파산과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지위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5권 1호 2016.04 pp.2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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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게 된 시기는 1998년 4월 1일이다. 특수법인 형태인 예금보험공사는 IMF 사태 발생 시 다수의 금융회사 파산이 발생한 1997년 말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발생하였다. 부실 정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은 동 규정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파산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동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제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적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당시 공적자금특별법은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고,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동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효과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ted the formerly separate deposit insurance agencies into one under the KDIC’s umbrella, and protected deposits in banks,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 firms, merchant banks, and savings banks. As a special juridical entity with no capital, the KDIC had an important role when the majority of insolvent merchant bank were liquid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y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on December 20, 2000,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gan to appoint the KDIC as bankuptcy trustee to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s injected public funds. The legal disput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trustee to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has occurred. The court filed a constitutional judgment against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arch,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20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the KDIC has participated actively as a bankruptcy trustee of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for effective recovery of public fund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role of KDIC as a bankruptcy trustee of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accomplishments of management of bankruptcy estat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DIC unti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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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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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German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 and investigates what kind of problem occurs when it collides with the justice contents of existing law.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MSL) of Germany is a fundamental law where contained 7 elementary provisions. The 1st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the federal government in raising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And the 2nd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in terms of simplified in promoting position undertaking for minute volume and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funding foundation which named as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rom this point, the distinct different of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and the stocks law is show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ermany had has enacted Financial Stabilization Suppletion in terms of revis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Korea did not conceiv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like w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did due to it has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partially. However, Korea has the necessity of investigat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eatures and the system in case of any possibility that similar problem will occurs and capable correspon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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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보험계약상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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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for the trade insurer. Trade insurance is the area of insurance, but the general insurance and there are differences. The trade insurance protects exporters from various risk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de, and this gives they relieve the anxiety about trade and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exports.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collateral accidents occurring in trade, trade insurance is not applied strictly to the lawof large numbers about the decision of premium and measurement of risk observed in the general insurance. Also, the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for policy aspects supporting foreign trade in order to encourage a country to export. In the general insurance case if there is indemnity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r is exempt from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The trade insurance also does not pay insurance if a policyholder cause insurance incidents on purpose. However, unlike a general insurance the trade insurance occurs exemption-possibility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 even if a policyholder is negligenc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surance. By reviewing various practices of the insur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trade, it will present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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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자대위에서 상법과 수출보험법의 비교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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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고 있고, 수출보험은 정책보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제681조와 제682조에 보험자의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제5조의2 제1항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 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험금을 지 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에 속하는 바, 피보 험자의 재화, 채권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담하는 책임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은 특히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보험이면서 기 업보험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보험법은 상법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자의 대위권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은 일반 가계보험에서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사 용하기도 하지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수출보험계약 당 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법이 적용되고, 수 출보험약관 그리고 상 법의 규정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상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 실에 뒤떨어지지 않 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수 출보험법도 역시 문 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In terms of profit insurance,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privity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Whereas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In this view,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both side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KCC provides in Article 681 and Article 682. In addition, Export Insurance ACT provides insurer subrogation under paragraph of Article 5-2. In the case wher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s an insurer pays insurance money, the corporation may step into the shoes of all or part of rights, which the objection of the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er or the insured has against the third person. Paragraph 2 of the insured should try to collet the corresponding claim under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Export insurance corresponded with nonlife insurance guarantees fortune loss. Accordingly, the aim of insurance is the goods of the insured, claim right or liability where the insurance contracter has an onus in a fixed condition.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Once the privity of export insurance contract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pplies the Export Insurance Act, Export Insurance Deed, and then provisions of the KCC. The KCC presents new amendment proposal to reflex the reality which is not behind the times. The Export Insurance Act also should find problems and introduce improvement proposal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5,700원

5

수출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2호 2009.06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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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를 방지하거나 감소하는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간접의무로써 보험계 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는 보 험계약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과해 야 하는 하나의 특수한 의무이다. 일반적인 다른 계약과 달리, 보험계 약은 사행계약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그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 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는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상법 제680 조 제1항 전단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불완전 법규라 는 비난의 소지가 있었 다.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아무런 조건없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도 보험자가 보상하도 록 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실무에서 사용되는 손해보 험표준약관들은 이 의 무위반의 효과로서,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 해액을 보험자가 지급 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상대적 강 행규정의 위반한 것이 라는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2008년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하 여, 고의와 중과실로 구분하여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자 한다. 고의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시 방지 또는 경감하였을 손해를 감액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완전법규로서 비 판 받아온 상법 제680 조는 이제 보다 손해방지의무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보 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 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보험원리에 맞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는 이미 독 일에서 논의되었고 문헌에서 인정된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우리가 수 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die “Abwendung und Minderung des Schadens”und “Aufwendungsersatz”i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urch diese Untersuchung soll die Export- Versicherungsgesetz auch gepruft werden, ob das Export-Versicherungsvertragsgesetz neuen Vorschriften erforderlich ist oder nicht. §82 VVG in Deutschland statuiert die Obliegenheit des Versicherungsnehmers, einen Schaden nach Moglichkeit abzuwenden und zu mindern. Der Versicherungsnehmer soll sich so verhalten, als sei er nicht versichert. Das entspricht vom Wortlaut her der Regelung in §62 Abs. 1 a.F VVG. Der Versicherungsnehmer hat dem Versicherer moglich und zumutbar Maßnahmen zur Schadenabwehr oder -minderung unverzuglich und mit der erforderlichen Sorgfalt zu ergreifen. Kommt er dem nicht nach, verletzt er seine Rettungsobliegenheit. Der Versicherer ist beweispflichtig dafur, welche Maßnahmen der Versicherungsnehmer hatte ergreifen mussen, denn dies gehurt zum objektven Tatbestand der Obliegenheitverletzung. Die Regelung uber Rettungskostenersatz(§83 VVG) legt fest, dass der Versicherungsnehmer seine Aufwendungsen zur Abwendung oder Minderung eines Schadens vom Versicherer erstattet erhalt. Der Begriff der Aufwendungen umfasst freiwillig erbrachte Vermogensopfer, z.B. Decken, die der Versicherungsnehmer bei dem Versuch verwendet, Flammen zu ersticken, und die dabei beschadigt werden. Der Aufwendungsersatzanspruch umfasst alle Folgen, die adaquatkausal aus Rettungsmaßnahmen resultieren. Soweit dem Versicherer das Recht zusteht, wegen grob fahrlassiger Verletzung der Rettungsobliegenheit den Leistungs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 zu kurzen, kann er nach Abs. 2 VVG auch einen etwaigen Aufwendungsersatzanspruch kurz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wollte zwar das deutsche Rechtsystem im Privastversicherung ubernehmen, jedoch noch nicht im Export-Versicherung. Entsprechend der Privatversicherung sollten die Vorschriften von “Abwendung und Minderung des Schadens”und “Aufwendungsersatz”im Export- Vesicherungsbereich normiert werden.

7,200원

6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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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다루고 있다. 수출보험계약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보험과 달리 정책보험에 속한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개인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반하여, 수출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강자와 약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양자 모두 기업이라는 강자와 강자, 전문가와 전문가 간에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상법 제66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보험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자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보험계약은 그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is a pre-contractual duty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differs from the contract of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 partners of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are all entrepeneur, the commercial code 663 is not given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4,600원

7

주식회사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최근 입법논의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3권 1호 2014.04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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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이른바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는 순환출자의 금지와 금지범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권리(이른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가공자본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연결재무제표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의 고착화 위험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 하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자 한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규제범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신규 순환출자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이 맞서는 형국이었다. 2013년 12월 31일 신규출자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고시되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2014년 7월경부터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 개정이 여러 가지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제공 필요성도 있다.
This paper deals Cross participation and Circular participation of company Ltd., so-called enterprise(Chaebol). Circular participation occurs because of the 'Chaebol' ownership structual, where the control power makes heavy investment on the highest-ranking company in the chain, which function as the holding company within the Chaebol structure. Circular participation is a form of mutual equity by three or more companies, through purchase of shares or subscription of new shares. The Circular participation can be seen as a form of ownership structure where the controller of Chaebol seeks to expand its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ies. Actually, it is problem of corporate law. But in Korea, it hat mainly been seen as a Chaebol governance problem related to Korean Fair Trade Act. The regulatory scope of the prohibition of new circulation participation in Korea is very significant. Law amendment on circular participation in Fair Trade Act been v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0n December 31. 2013. Reviewing Amendment of Fair Trading Act, this article explains details of the benefits and lack of revision. Although we introduced Regulation of circulation participation, there are no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 stocks with limited voting rights, the class with eliminating or restraining voting rights, the class stock of refusal rights and the class stock of electing rights and golden share. With the increasing needs to various methods to raise finance in corporate practice, we have to discuss about introduction various types of stocks in Korea Commercial Code(KCC).

5,100원

8

독일 상법상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3권 3호 2014.12 pp.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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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독일 상법을 모체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이 2009년 독일에 도입되었다.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보다 더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 상법상 회계기준이 채권자보호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종래의 입장과 달리,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정보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수의 대기업들이 해외자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제도나 채권자보호를 중시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접근하고자 하는 독일의 개정방향은 점점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관련 내용을 고찰하는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accounting, as defined in the German Commercial code. Because the Korea Commercial Code takes over the German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erman accounting rule in Germany.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Germany in 2009 to modernize the Accounting Act. The German accounting standards for fear of falling behind in competitiveness with other countries should come up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German Commercial code had concentrated on the creditor protec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ut revised Commercial code in Germany strengthen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investor, creditor and stakeholder etc. Particularly in tte case of Germany , there are a number of large companies need to apply IFR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advance to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to maintain the law on conven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ould not be easy. Despite of capital institutions and criticism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traditional Berman GAAP and no an emphasis on the creditor protection, the amendment to the direction of the German approach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re expected to be more accelerated. Only, I hope that this paper gives you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Germena Commercial Code.

5,400원

9

유럽연합 기능조약상 경쟁중립성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6권 3호 2017.12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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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 기능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이라 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었고, 유럽연합 조약은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에는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관할권 행사 분야, 한계 결정 및 관할권 행사 방식을 결정 등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경쟁법과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제10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공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중립성은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공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공적 기업의 민영화’, ‘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업부문과 비상업부문의 분리’ 및 ‘경쟁중립성 체제 유지’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화는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민영화가 꺼려지는 경우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누리는 경쟁우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중립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중립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as defin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Fun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can recognize its meaning by understanding the process by which the Treaty of Lisbon was born. The Lisbon Treaty was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27 EU member nations from 18 October to 19 October 2007 at the EU summit in Lisbon, Portugal, and on December 13 of the same year the treaty was officially signed, effective from December 1, 2009. The existing Treatie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legal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Treaty has retained the same title, but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was change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contents also have been revise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ll organize the functions of the Union, decide its areas of the jurisdiction, the way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delimitatio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orta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tition neutrality are detailed in Article 106. It can be seen that the competition neutrality of preventing competition distortion and ensuring market efficiency by eliminating various benefit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companies for public corporations such as public enterprises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dministrative and legal benefits which are given to them affect the costs of services or goods provided by them and this can occur a ultimately distort competition. There are various ways to correct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also exist methods such a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non- commercial sectors’ and ‘maintaining a competition neutrality system’. In particular, privatization can be present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However, if privatization is reluctant or if privatization is to be pursued,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of public corporations can be a good alternative. The goal of competition neutrality can be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y minimiz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enjoyed by public corporations over private ones. The study of competition neutrality,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create a free market in the regional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suggests a direction on how Korea’s public corporations shoul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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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철회권과 무역보험기금을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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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xporter's right of withdrawal as a policyholder and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Since 2008, with the rapid increase in export support through the Trade Insurance, government have not been able to utilize public expenditure due to the burden of its budget limitations. Unlike the increasing support of trade funds and invigoration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is still short of resources. Especiall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urned many domestic companies insolvent and brought bankruptcy to large foreign importers, resulting in the downsizing of government's insurance funds. A stable funding operation is mandatory before domestic exports are encouraged and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s are ensured.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und for the trade insurance to perform as a role of public fund providing public support to domestic exporters. However, trade insurance fund as a special fund prepared by the government shows limitation of its own. Trade insurance fund coverage should be extended than present. The Fund currently is still being reduced. Stability should be recovered by suggesting plans to be funded by the private sector or sup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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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채권회수 및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2012.09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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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양한 위험의 우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과 달리, 무역보험은 하나의 정책적인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역보험은,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의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보험제도라고 하겠다. 보험제도에서 특수한 문제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대위는 가계보험을 다루는 상법의 규정과 기업보험을 주로 다루는 무역보험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대위에 관한 적용문제는, 우선적으로 무역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보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역보험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법의 규정들은 배제된다. 물론 무역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Insurance ist a system to remove the instabilities of economic life in order to pay insurance money and to satisfy property demands arising from various accidents.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but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Subrogation means the right of the insurer to any remedies the assured may have against third parties wholly or partly responsible for the loss in respect of which a claim has been paid. Insurer subrogation is applied to all kinds of non life insurance including export insurance. Insurer subrogation has the role to prevent the insured from double compensations. If there is a insurance accident in relation with export insurance, first export insurance code is applied, and then provisons of the KCC. § 69 KCC directs au buyer to whom goods have been delivered examine them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and the examinations must occur with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 69 KCC is applied to a buyer who claims in the part of expor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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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시간 및 축소방안

유주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10ㆍ12 2010.12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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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 추세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12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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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과 독일의 보험계약에 관한 실정법을 고찰하고 있다. 일본은 1899년 상법의 일부로써보험계약을제정하여상법의영역에서존재하고있었다. 그러 나보험계약에관련된사항 을상법의일부로제정되었던체계에서과감하게수정하는작업을하는동 시에장기간에걸친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새로운 개정법에 반영하였다. 1908년 5월 30 일 제정된 독일의보험계 약법역시2000년부터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여러번에걸친논의끝에약 100년만에개정되어 2008년1월1일부터새롭게적용되고있다. 독일보험계약법의개정은유 럽연합에서의공동시 장을마련하고자하는목표하에, 사회변화를반영하고현대생활에맞는 법률의제공과유럽공동 체내에서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자한다. 양국의입법태도는개정전의 내용보다많은영역에서 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현상법 보험편도개정시도가 있었다. 현실에적합하지않다는지적과일부내용에서보험계약자와보 험자의이익 형량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이 제시 되었지만, 보험 계약자 보호에 미진하 다는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시간이 좀걸린다 할지라도보험 선진국의입법 태도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 실정법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den Schutz des Versicherungsnehmers im positiven versicherungsvertraglichen Recht in Japan und Deutschland. In Japan hat der Gesetzgeber die Vorschriften der vorvertraglichen Anzeigepflicht und der Fälligkeit der Geldleistung geändert. Die Vorschrift der der Fälligkeit der Geldleistung gab es nicht im japanischen Handelsrecht. Aber der Gesetzgeber hat für den Versicherungsnehmerschutz die Vorschrift angenommen.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die Anzeigepflicht erfüllen sollte, muss der Versicherer vorerst dem Versicherungsnehmer die wesentliche Punkte fragen. Außerdem wurde die Halbzwingende Vorschriften im japanischen Versicherungsrecht angenommen. In Deutschland hat der Gesetzgeber die verschiedenen wesentlichen für den Versicherungsnehmer Punkte genommen. Dei neuen Regeln über die vorvertragliche Anzeigepflicht finden sich in §§ 19 bis 22 VVG. Der Gesetzgeber hat zur Begründung der erheblichen Änderungen darauf hingewiesen, dass die derzeitige Rechtslage nicht hinreichend die berechtigten Interessen des Versicherungsnehmers berücksichtigt, weil ihm bekannten und gefahrerheblichen Umstände identifizieren und angeben zu müssen. Nach § 6 I 1 VVG ist der Versicherer verpflichtet, den Versicherungsnehmer nach seinen Wünschen und Bedürfnissen zu befragen, ihn zuberaten sowie seinen Rat zu begrnden. Ferner ist der Versicherer verpflichtet, dem Versicherungsnehmer vor Vertragsschluss eine Dokumentation der Beratung in Textform zu übermitteln. Das neue VVG kennt im Gegensatz zu den bisherigen an verschiedenen Stellen geregelten Lösungsrechten des Versicherungsn ehmers einzig ein allgemeines Widerrufsrecht, das einheitlich für alle Versicherungsnehmer und alle Vertriebswege in § 8 VVG geregelt ist. Während der Verwsicherer bei einer vorsätzlichen Obliegenheitsverletzung stets vollstädig leistungsfrei bleiben soll, tritt bei einer grob fahrlässigen Obliegenheitsverletzung oder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s an die Stelle des Alles-oder-Nichts- Prinzips eine Quotelung. Zudem muss der Versicherer den Versicheurngsnehmer auf die Rechtsfolgen einer Prämiennichtzahlung hinweisen nach § 37 II VVG. Schon seit dessen Inkrafttreten am 22. 5. 2007 gelten die jetzt in den §§ 60 ff. VVG geregelten Informations-, Mitteilungs- und Beratungspflichten der Vermittler, die der Gesetzgeber im Rahmen des VVG als Vorlage für entsprechende Pflichten der Versicherer verwendet hat. Das Gesetz des versicherungsvertragliches Rechts in Japan und Deutschland wurde im einigen Punkte in Japan, im großeb Bereichen für den Schutz des Verbrauchers, insbesondere des Versicherungsnehmers geänder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muss auf den Änderungtrend beau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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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 프랜차이즈 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포함하여 -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2권 1호 2013.06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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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을 통한 대기업 성장이 낙수 효과의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무 대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골목상권, 심지어 순대나 떡볶이 등 서민의 업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성장시켜 놓은 내비게이션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제조업에서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제를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점 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은 국내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여 경쟁을 하는 것보다, 눈을 돌려 외국과의 경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제도가 실효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 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대·중소기업 간 협의에 따른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 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이 행명령 및 위반 시 영업정지․벌금 등 법적 제재를 명시화하자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으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하다는 점에서, 동 기관에 제재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제과 점․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의 도입이다. 제과점·음식점 등이 중소 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지난 수년간 대기업이 생계형 서민 서비스 업종에 무차별적으 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떡볶 이, 순대 및 김밥 등은 동네빵집의 골목상권을 구성하면서 제빵시장은 더 이상 동네빵집과 프랜 차이즈 빵집 간에 경쟁구도가 아니라 완전경쟁시장 구도라고 볼 수 있다. 동네빵집의 몰락원인이 프랜차이즈 빵집의 확장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프랜차이즈 빵집이 늘어나는 것은 제과 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제품의 다양성, 위생 및 서비스 등 소비자 후생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프랜차이즈 산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제조업과 달리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legal issue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being selected, including the regulation of franchise industry. The conflict between great and small, medium-sized businesses is aggravated this day. There ware conflicts among gre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manufacturing. The government selected the items of the consultative group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ill involve designation with priority on business type that are experiencing social conflic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consider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being selected by in the service(franchise) industry. The franchise industry is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by organizing existing individual proprietors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new businesses. And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are hard pressed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multinational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at are operating in Korea. The system may difficulty for domestic franchise busines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an environment where a global franchise corporation is capable of growing. The system that do not consider the process or background of the growth of franchise business must be removed. Therefore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should not hinder grea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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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 특히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제를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0권 2호 2011.12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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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관점으로하여 영업자는 표시와 광고를 보다 명화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만한 독일의 실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1차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방식을 규제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적 규제를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제재하고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사업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가자에 대한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2008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법적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적 효과로서 방해 제거청구권, 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장은 절차규정을 두어 다툼에 대한 관할문제를 두고 있고, 4장은 벌칙규정, 제5장은 종결규정이다. 우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생하는 영업행위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m 30. 12. 2008 ist das Erste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unlauteren Wettbewerb in Kraft getreten. Es dient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Geschäftespraktiken. Zwar bleibt das bisherige UWG in seiner Grundkonzeption, nämlich dem gleichrangigen Schutz von Mitbewerbern, Verbrauchern und sonstigen Marktteilnehmern, erhalten. Es erfährt aber tiefgreifende Änderungen. Sie beziehen sich im Wesentlichen auf den Definitionenkatalog, insbesondere auf den Begriff der Wettbewerbshandlung(§ 2 I Nr. 1 UWG 2004), auf die Generalklausel(§ 3 UWG 2004), auf die irreführende Werbung(§ 5 UWG 2004) und auf die unzumutbaren Belästigungen(§ 7 UWG 2004). Die UWG-Novelle 2008 dient der “schlanken”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Schäftspraktiken. Dies ist zwar im Hinblick auf die Lesbarkeit des Gesetzes erfreulich, zwingt aber den Rechtsanwender im Hinblick auf das Gebot der richtlinienkonformen Auslegung dazu, stets auch einen Blick in die Richtlinie zu werfen. Der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des UWG zeigt, dass sich der Anwendungsbereich des UWG erweitert und die Anforderungen für Unternehmen verschärfen. Was dies im Einzelnen bedeutet, muss die Rechtsprechung klären. Daraus kann sich für Unternehmen, Verbände und Verbraucher eine gewisse Rechtsunsicherheit ergeben. Auch ist nicht zu erwarten, dass der EuGH in absehbarer Zeit zu allen Auslegungsfragen der Richtlinie Stellungnimmt. Umso mehr ist für Rechtsberater Vorsicht geboten. Für die Gerichte aber gilt, dass sie die bisherige Rechtsprechung nicht unbesehen weiter führen dürfen, sondern sich bei Anwendung auch des neuen UWG eingehend mit der Richtlinie auseinandersetzen müssen. In Korea wurde ‘das Gesetz über die Billigkeit der Bezeicnungen und Werbung’ im Jahr 1999 verabschiedet und es ist ab 1. 7. 1999 in Kraft eingetreten. Bei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unlautere Bezeichnungen und Werbung dar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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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유주선, 김이석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6호 2018.03 pp.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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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구설비 기준 탐색

권치순, 박병태, 유주선, 김맹희, 이상희, 조한수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제3권 제2호 2010.08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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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standard of the present teaching tools & facilities in 16 cities and provinces. On the basis of this data, we suggested the standard of teaching tools & facilities according to the new curriculum. I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teaching tools & facilities, we divided the scope of facilities into 'the common one' and 'lab & practical room[commo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easily recognize a facility by deleting a prep room from the names of facilities. Also, we prepared the standard plan for teaching tools by putting its focus on how to desirably manage the curriculum while giving the independence of a school to the maximum because of all sorts & great numbers of teach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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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학 영재교육 대상자의 후속학습의 연계와 영재성 발현에 관한 연구

권치순, 김재영, 강완, 김갑수, 유주선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과학영재교육 제1권 1호 2009.0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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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대상자의 후속학습의 연계와 영재성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S교육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초등영재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재교육 대상자 4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중등과정의 영재교육원으로의 진학률과 영재교육 관련 수상 실적을 조사하였다. 영재교육 대상자를 성별, 학습 분야별, 교육 연도별, 입학당시 의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대상자의 후속학습의 연계에서 학습 분야별 및 교육 연도별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가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보다 진학률이 높고, 2004년과 2007년에 이수한 영재교육 대상자가 2005년과 2007년에 이수한 영재교육 대상 자보다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영재성의 발현과 관련하여 영재교육 관 련 수상 실적은 성별, 학습 분야별, 교육 연도별 및 입학 당시의 학년별로 의미있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재교육 관련 수상 실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수학 및 과학 분야가 정보 분야보다 높으며, 2004년도에서 2007년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입학 당시의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조기에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보 다 높은 영재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hierarchy of the giftedness for the gifted children who studied in the science education institute for the gifted, S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402 children who studied in the Science Education Institute for the Gif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turns out to b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hierarchies of the gifted education on the major field and the school year when they studie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to the hierarchy of the gif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ex. Second,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s to the characteristics of giftedness according to the sex, the major field of study and the school year when they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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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학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의 관심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유주선, 권치순

[Kisti 연계]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초등과학교육 Vol.28 No.4 2009 pp.3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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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egree of concer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tudents about school science lesson.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660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gree of concern and satisfac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about school science lesson was higher than usual label.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degree of concern. This means that school science lessons are sufficient to the expectations of the students and are desirable. The correlation of the degree of concern about school science lesson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school science lessons was an affirmative interrelation. This means that the more the degree of concern about school science lesson is higher, the mo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school science lesson is higher. The students who were younger, had higher interest in science showed a higher degree of concern and satisfaction about school science lesson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when it came to sex. This means that students are provided the experience in which they are able to do the various scientific activities and they are able to study science joyfully. Consequently, teachers should teach students well by grasping the degree of concern and satisfac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about school scienc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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