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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유럽 경찰의 제복 및 제도 비교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제1권 제1호 2017.12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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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35년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미군정하에서 미국행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경찰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 는 미국행정에 일변도에서 벗어나 뿌리 깊은 유럽경찰의 제도와 역사·제복·장비 실 태를 살피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경찰 제복과 장비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유럽경찰상호간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지출장 답사한 경찰관들의 사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독 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학 관련 연구를 하고 돌아온 한국경찰관 및 학자들과 한국내에서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교육 학 관련 분야를 선행연구한 학자들의 자문으로 유럽경찰행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유럽경찰학회 학회활 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모든국가들의 행정관련제도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연구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 유럽경찰행정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 료를 접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유럽경찰 행정관 련 논문과 저서들을 비교분석 함으로 보다 새로운 학술연구들이 발표되어 선진 유 럽경찰의 각종 제도와 문헌들이 서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The Korean Police has been developed with U.S. Army on the basis of U.S. Administration after getting out of Japanese imperialism on 15 Aug, 1945for thirty fiveyears.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it was largely unknown for my country even though European Police was very deeply rooted on the contrary.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into the European Police’s system, history, uniforms and equipment status other than leaning towards the U.S. Administration, revitalize the related research,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olice’s Uniform and equipment status to build up the base of study between Korean and European Police and we referred to the photo data and documents of the Police on the scene. Specially, in this research, we put lots of efforts to this research in Police Officers and scholars who came back after the related administrative science research in Europe like Germany, Italy, Spain and France and ones that did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administration science research, police science, politics, law, economics and education in Korea. We focu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rom lots of angles for Korean and all the European Administrative related systems through “Korean and European Police Society” from no won. In this thesis,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wide information and data for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and new academic research will be announced analyzing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theses and books. We expect that the advanced European police systems and documents w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7,600원

2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향

양현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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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 7월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유럽의 독일,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체코, 러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폴란드를 제외한 현재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당사자의 동의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약물 투여를 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성폭력범죄자 처우의 방안으로 형확정을 받은 범법자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형기를 감형 시키는 한 수단으로써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화학적 거세 시행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와 약물을 투여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2중 처벌의 논란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동의 요구 및 통합적인 성범죄자 치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착증 환자의 평가과정과 진단기준, 평가주체가 중요하며, 자문단에 대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The study In South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violence crimes. In July, 2011,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der or chemical castration bill passed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 chemical castration approach has been in practice in California, the U.S.A. and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Denmark, Poland, Finland, the Czech Republic, and Russia. South Korea was the first nation in Asia to introduce the approach.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Poland, however, put limits on its practice by allowing for drug administration only after consent from the offender and approval from the review committee. In the U.S.A., such drugs are allowed as a means for the convicted offender to reduce his sentence and a method of treating sex offenders. These foreign countries cases are widel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uth Korea. This study thus set out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 chemical castration method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based on overseas cases, search for effective management plans, and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prevent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ir recurrence. In South Korea, chemical castration has fac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potential violation of the basic right, the minimization of side effects after drug administration, and the controversy over dual punishment. It is thus needed to emphasize the goals and functions of treatment rather than punishment, get consent from the offender, and develop and apply an integrated treat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sex offenders so that drug treatment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will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evaluation process, diagnosis criteria and evaluation subject of sexual perversion patients and provide the advisory panel with prior education and thorough management to ensure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7,000원

4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경찰복지 개선, 위기관리 극복, 드론경찰 위상, 유럽경찰 교류 및 자치경찰 방향 2018.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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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800원

5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대회 경찰복지 개선, 위기관리 극복, 드론경찰 위상, 유럽경찰 교류 및 자치경찰 방향 2018.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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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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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학술대회 경찰복지 개선, 위기관리 극복, 드론경찰 위상, 유럽경찰 교류 및 자치경찰 방향 2018.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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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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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학술대회 경찰복지 개선, 위기관리 극복, 드론경찰 위상, 유럽경찰 교류 및 자치경찰 방향 2018.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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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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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주양선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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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 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 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 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 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 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8, a bill that will systematically nurture the drone industry, a key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designat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various regulations and construct integrat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In the last decade, China, which has been the backbone of the drones, has dominated more than 90% of the global drones market. In 2008, Korea abolish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We launched the 'Dron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drone industry, which is a key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s were given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every five years. The basic plan includes the prospect and policy direc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ector-specific upbringing measures, R & D support, system improvement, user protection, overseas market entry support, investment requirements and financing plan. To ensure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we also conduct surveys every yea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has asked each year to examine the mid- and long-term demand outlook for the public sector drones system. In addition,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rones industry associ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drone operators was established. The core of drones regulation is flight restric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t the heart of the initiative is the designation of th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any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dustry. The initiative l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designate and operate the "Drones Special Liberalization Zone"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s system. If designated as the special zone of the drone, the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pproval, evaluation and reporting of the drone, which was restricted by the existing aviation law and the radio wave law, may be suspended or exempt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ease su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emon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drone operators. The convenience of operators such as drone business activation and Jiangsu enterprise support is maximiz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police and civilian investigation (detective) using the unmanned airplane (drones) will expand,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drones, domestic police use, the effective use of unmanned aircraft (drone) I have proposed and explored an operational plan.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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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 2018.07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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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 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 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 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 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 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 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 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되거나 면제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 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 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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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국내외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확대방안 연구

양현호, 주양선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제2권 제1호 2018.06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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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바 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이 피해자와 범죄자 모든 국민의 인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밀리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효율적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범죄자인 현행범의 녹화는 수사대상자 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경찰 관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된다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에 따라서 잘못된 법집행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녹화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 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녹화하는 것이 국민인권의 침해 권고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 캠은 사용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경향에 있는 현실이다. 일부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녹화되는 것에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이 에 착용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찰이 있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언론에 공개되는 무너 진 경찰의 공권력 확보는 경찰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시정되고 개선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자원에서라도 미온적 으로 대처하고 시행해 온 웨어러블 폴리스 캠 영상녹화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국내 전국경찰에게 다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시급 실행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the police are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t is only when the police power of the police is right that society can stand up.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wearable police cams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recording of a criminal, a criminal, giv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re recorded in an objective manner to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at the police officer is strictly enforced. There is an advantage that wrong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and if there is a dispu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recording and the contents of the dossier,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can be verified, but it is a domestic reality that the recording is usually subject to the invasion of human rights.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riv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raising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Currently, wearable Police Cam is a reality that tends to not use expansion. Som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record their lives.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does not intend to wear it. It is not 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be publicly disclosed to the media. In order to protect both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the measures to enlarge the wearable police video imag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police in Korea.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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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MANUAL IMPROVEMENT FOR COOPERATIV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OFFENSE

Kim, Sung-Hun, Yang, Hyoun-Ho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2018.05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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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들이 다문화체제로 전환되면서 개방화,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4차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인공지능로봇, 첨단 드론장치의 개발 등과 같은 혁신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과학 공상이 현실로 다가오며 변혁의 바람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따라 첨단 범죄들이 지능화, 기동화 되고 있으며 국제적 인적 교류협력으로 인터폴공조수사 정보교류 역시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각종 신기술을 접목시킨 국제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 리고 확산되면서 다문화 배경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도 날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 한 현실 속에서 인터폴이 국제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들을 신속하게 검거 송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과 연계를 통한 인터폴 국제공조수사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 각종 국제범죄를 수사하고 해외로 잠적한 범법자를 송환 수사하는 일은 외교적 기술이 요구되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에 요구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문화 적 이해를 합류한 업무의 매뉴얼 제도개선이 시급하고 관련 국가의 경찰 및 사법기관과 상 호 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매뉴얼 정립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국제화시대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 업무 매뉴얼을 보안수정 하기 위해 국제학술 인터폴대회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없는 친교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 종 범죄를 다수 해결하였고, ’17년 국외도피사범을 297명이나 국내로 송환하는 등 소기의 성 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경찰 인터폴 수사 매뉴얼에 따른 인터폴 경찰관의 실 질적인 국제공조수사 각종 국제범죄 해결과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공조 매뉴얼이 상호보완적으로 재정립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 수사공조 의 현황과 현행 국내 매뉴얼을 조명해보고 국제적 매뉴얼이 상호 보완 정립되고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switch to multi-cultural system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ization, there have been such revolutions as the accelerated opening and globalizing of nations and the convergence of innovat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ike development of AI robots and cutting-edge drones into economic fields so that the scientific fiction may be materialized. Accordingly, high-tech crimes have been intellectualized and mechanized to bring about a big change in intelligence exchange for Interpol Joint Investigation by mor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ampant and expanding international crimes equipped with various new technologies across borders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of criminals escaping to multi-cultured foreign countries. In this situation, it is indispensable for Interpol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to play a key role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Interpol member states for prompt arrest and repatri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s who have escaped overseas. Diplomatic techniques are required for repatriation and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rimes hiding out overseas, for which are needed an urgent improvement of manual system with shared appreciation of diverse laws, structures and cultures of different nations and an establishment of efficient new paradigm manual for collaboration among polices and judicial authorities of concerned nations. There have been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in many fields among them such as international seminars hosted by Interpol for supplementation and updating of the manual for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which have been invalid. The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hows the achievement of expected results that several overseas crimes against Koreans have been solved, including the arrest of suspected murderers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and the repatriation of 297 criminals on the run overseas in the year of 2016. This outcome is thanks to the practical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nd repatriation of criminals on the run in foreign countries based on Interpol Investigation Manual adopted by KNP. For an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the cooperation manual in criminal field should be reestablished through supplementation and updating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This study has looked into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nd the existing Korean manu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to realize a improved international manual through supplementation and re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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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드론경찰에 대한 연구

양현호, 음영배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제1권 제1호 2017.12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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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용으로 사용된 드론(drone)의 활용이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 관련 기술 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난자 수색, 도주 범죄자 추적, 불법집회 시 위현장에서 사진채증 활동, 교통위반 단속 등 경찰업무에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이 를 위한 실용화 방안 및 발전방안의 연구가 확대 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테러위험, 압수․수색에 있어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았을 때, 실종자 수색,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 생명의 급박한 위험, 범 죄자의 도주, 긴급조치, 재난 또는 보건에 관한 비상상황, 인질극 상황, 교통사고 예방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드론 규제가 완화되어 경 찰업무에 대한 드론 활용이 확대 전망이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 2017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9일 공포를 거쳐 11월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공익 목적 긴급 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무인항공 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다양한 경찰업무에 드론이 활용되는 상황과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제도 등이 마련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경찰항공 운영 규칙 이 정비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선행 사례를 통하여 선진국 유럽드론경찰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미래 한국 드론경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Drone for the military use is developed to the commercial and leisure use and the skills are being advanced rapidly these days. The Drone use is expanded to duties for the police such as survivor search, chasing a fled criminal, gathering demonstration evidence pictures in an illegal assembly,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 and etc., and this research is being expanded to put to practical use and developed. When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one hundred (100) years like Europe got a judge warrant for the terror threat, confiscation and search, they authorized to use the Drone exceptionally in case of missing person search, atempt for destruction of evidence, urgent danger of life, criminal’s escape, emergency actions, disasters, emergency situation for hygiene, hostage situation,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etc. Recently in Korea, it will prospect the expansion of Drone usage regarding the police duties as the rule was deregulated for Drones due to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s revision partly. The partial revision of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 went through a general mee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18 Jul 2017 through announcement on 9 Aug and started enforcing onNovseriously. It finds grounds to support of flight special approval introduction at night and out of visibility range, Government organization’s special case application of emergency flight for the public interest, arrangement of Drone practice test spaces, training center and Drone pilotless aircraft industry. The first line police stations should be issued urgently the police aviation operation regulations and police operation guidelines in case of the law and system will be prepared for it to support. In this research, we’ll look into the situation of Drone police in Europe and Korea and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it in a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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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권 확장 논의에 대한 연구

양재열,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3호 2016.12 pp.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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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각 기관의 고유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법 내에 사법경찰작용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취지는 소관 행정업무가 고도로 전문 화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과 긴 급성 등을 근거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최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사회의 급속한 분화와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행정형법상의 범죄도 전문 화와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면서 행정법상의 행정범수사에도 효율성을 추구 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의 수사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개 정부부처 중 교육부, 외무부,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정부기관 인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면서 행정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중심관념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화 된 행정조직의 행정작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 수사업 무를 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현황과 문제점 및 실 태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이 정상적 괘도에 안착될 수 있 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전개하고자 한다.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rganized by agencies that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re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take the rol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inherent administrative affairs each agency has. The initial aim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to encourage rapid, accurate investigations by granting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ith the rights as so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s they can rapidly and professional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in a world where administrative affai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and professionalized. Furthermore, the rapid social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has opened doors for complicated professional crimes under the criminal law. This has resulted in more participation of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ir inherent field of affairs, in investigations in order to boost efficiency. In South Korea, seventeen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fourtee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Defense, etc, ex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re runn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In this study, we aim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any problems that exist regarding the system, and provide a futuristic suggestion so that the sysrem can safely settle in administrative agencies.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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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성과검토와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양재열,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2호 2016.09 pp.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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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은 역대 정부마다 주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재 분배의 분권과제로 논의되어 실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는 주요 분권과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의 창설로 전국 확대시행이 곧 시작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과거 정부와 같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중앙정부의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력의 남용을 피하고 권력 구조의 수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분권화 추 진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경찰 제는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연 구에서 고찰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지연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 유일 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discussion over major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decentralization of function redistribution by former governments, realization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to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seemed hopeful. With the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agency in Jeju Island in 2006 July by No-Muhyun Government,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emed highly likely. However, until the present times, there have only been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resident-centralized autonomous living and autonomous neighborhood realization as a part of overall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plan in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committee with no visible outcom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es to extend resident’s welfare by lessening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which has been centralized on central government and realizing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means completion of provincial self-govern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Considering the research which observed the current situation of government’s inability to suggest the outline of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research would focus on the effect the postponement of autonomous policy system has on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and suggest the reasonable settlement schem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enceforth by comprehending the reality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the only police force ran by autonomous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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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지연에 따른 지자체의 자치권능 취약 연구

양재열,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6.06 pp.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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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과 권력남용을 피하고 권력구조의 수 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치단 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공동사무를 스 스로 처리하는 정치분권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각 지방의 장을 국가 에서 임명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운영되었다. 1991년 시․군․구 의회선 거와 시․도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일부분 부활되었으나 지방자 치의 완성은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온전한 지방 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에 따라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지방자치와 중앙권한의 지방이 양,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리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가속화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지방분권) 실태를 조명하여 지방 자치제도의 미완부분이 무엇인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지연이 지 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ims to promot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by realizing a horizontal power structure and preventing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nd power abu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means that local residents directly/indirectly take part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 and process their joint administrative work autonomously. In South Korea, local administration was run by a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between 1961 and 1991,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ppointing the chiefs of each provinc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ity/township/district council election and the election of municipal/provincial assemblymen. local self-government was after the election of reinstated. However, the completion of local self-government was after hthe election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and assemblymen in 27 th June 1995. this study focuses on the logic and mea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transfer of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utonmous entities, and local self-government by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and employing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fter the enforce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self-government is being enforced but there is no abstract outline for the nationwide extension of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y system. With the research method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aims to review the necessity nationwide autonomous policy system and study on the shortcoming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y casting light upon the current ststus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hich accelerates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s and also take into account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s and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distinctiveness of the nation. Also, by reviewing the effects that the delay in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as on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research aims to suggest a rational plan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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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맞춤형(선택적) 복지서비스 수혜 비교연구

양재열, 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015.12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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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 논리와 양적이면서 획일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 회 여건 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은 최소한의 것, 노동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만 으로도 충분하였으나 민주화와 근로소득 증대 등 사회 여건상의 변화로 노동에 매 달리기 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로 종업원이 욕구에 따라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구성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업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조직에도 위와 같은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 식 복리후생제도를 2003년부터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시범실 시되면서 접목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국가재정의 한계로 생계 지원형과 시혜성 후생복지를 벗어나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공무원에게 주어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고찰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가 운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선택적 복 지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ur society under conditions of extremely rapid growth and quantity oriented and standardized efficiency focused society has sufficed with minimum welfare and basic needs for labor activity, changes in society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ncrease in average income, people’s interest changed from retaining manual labor to maintaining affluent life.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is a system that meets corporation’s role changes is optional welfare system for employees, which has been accommodated because it satisfies employees changing appetite. Also, it allows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o broaden comprehension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Even in public enterprises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have implemented Cafeteria Plan or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since 2003. The system is designed to give public servants choice in benefit plans to increase their welfare, which was only limited to support for living welfare due to national budget issue. This study, between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contemplates selective welfare system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public welfare. Especially, analyzing current selective welfar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mmon public service employee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oints. Through this, enhancement of police officers’ quality of life by offering reasonable jobs with developed characteristics.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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