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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김형만, 양명섭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1호 2012.12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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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nformation」, which is circulated in society by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resented by computer, has brought innovation not only to physical civilization, but also deep into our daily lives. This is to say that information has brought fundamental change to its form of existence, and value system through being faster regarding the circulation and the way of management being diverse. As time goes by, this kind of change would stimulate more changes to be made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Therefore, informatiz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that defines modern society's essence, but on the other side, information has been taken advantage of that temperament and abused in a lot of different ways. 「The Law Regarding Computer Network Diffusion Expansion and Usage Promotion」(1986), as a counterplan of informatization is our nation's first Act about informatization, which enacts national policy and system about this issue. Since then, many laws has been enacted down to「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2011), forming a comprehensive system. The basic background of these laws ar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even if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is managed is virtual space, rules that are considered valid in the real world should be basically applied in the virtual space. Therefore, the violation of the law in the real world is also considered the violation in the virtual space. This direction of current law regarding information is shared with both the theories and the reality. However, current law system and notion ar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law regards material objects, thus the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which is「Immaterial Being」is not reflected. Also, the management and approach to this issue is allopathic, exposing many problems.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way of protecting inform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contemplates its protection scope and limitation, and seeks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based on the critical mind explai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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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성 방향 미분의 에지 검출에 의한 효율적인 접촉각 연산

양명섭, 이종구, 김은미, 박철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8권 제4호 2008.12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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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명 성질을 가진 물방울의 윤곽선에 대한 효율적인 검출을 통해 분석 장비의 자동 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명성질을 가지는 원의 윤곽선 검출을 위해 밝기 분포에 대한 국소적 미분 대신에 적응성 방향 미분(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 ;ADD)이라는 비국소적 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에지의 램프 폭의 변화에 무관하게 에지 검출 에 적용할 수 있는 MADD(Modified 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방 법은 램프 구간 내에서 방향 미분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픽셀들의 위치를 평균한 방향 미분 의 국소 중심(Local Center of Directional Derivative;LCDD)등의 위치를 찾는 추가적인 과정 없이, 정확한 에지 픽셀의 위치가 완전 선명화 사상에 의한 단순 계단 함수의 위치로 자연스럽 게 결정될 수 있다. 제시된 에지 검출 방법을 표면분석 기술인 접촉각 연산에 적용하여 실험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제안 기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한다.
In this paper, we t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automatic measurement for analysis equipment by detecting efficiently the edge of a waterdrop with transparency. In order to detect the edge of a waterdrop with transparency, we use an edge detecting technique, MADD (Modified 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 which can identify the ramp edges with various widths as the perfectly sharp edges and respond effectively regardless of enlarging or reducing the image. The proposed edge detecting technique by means of perfect sharpening of ramp edges employs the modified 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s instead of the usual local differential operators in order to detect the edges of image. The modified 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s are defined by introducing the perfect sharpening map into the adaptive directional derivatives. Finally we apply the proposed method to contact angle arithmetic and show the effiency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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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학을 위한 얼굴인식에 기반한 수강과 인증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종구, 양명섭, 임규만

[Kisti 연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p.286-2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네트워크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가상대학의 급속한 활성화는 상대방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얼굴인식 기술에 기반한 가상대학 수강자 인식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얼굴영역 검출을 위하여 얼굴 구성의 사전지식을 이용한 평균 일괄컬러 분포도 구성에 의한 검출방법과 고유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얼굴 구성요소의 평균 히스토그램 분포도 구성에 의한 추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험에 의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실시간 계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절하며 가상대학 적용에 효율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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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디오의 내용기반 검색을 위한 자동 인덱싱

양명섭, 유철중, 장옥배

[Kisti 연계]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5 No.5 1998 pp.1130-11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내용에 기반한 뉴스 비디오의 인덱싱과 검색을 위한 통합된 해결책을 제안한다. 핸재 일반적인 비디오의 자동 인덱싱은 불가능하지만 뉴스 비디오와 같은 구조가 명확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러한 뉴스의 구조화된 지식을 이용하여 키 프레임들을 자동 추출하기 위해서 제안된 우리의 모델은 뉴스사건 분할, 자막 인식, 검색 브라우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뉴스사건의 분할 모듈은 얼굴인식에 기반하여 사건의 중심인 앵커 장면을 인식하고 앵커 장면의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여 뉴스사건을 분할한다. 다음으로 뉴스아이콘을 추출한다. 자막인식 모듈은 먼저 자막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막 프레임을 검출하고 분리병합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열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문자인식기(OCR)를 이용하여 문자인식을 한다. 마지막으로 검색 브라우저 모듈은 다양한 검색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solution for the content-based news video indexing and the retrieval. Currently, it is impossible to automatically index a general video, but we can index a specific structural video such as news videos. Our proposed model extracts automatically the key frames by using the structured knowledge of news and consists of the news item segmentation, caption recognition and search browser modules. We present above three modules in the following: the news event segmentation module recognizes an anchor-person shot based on face recognition, and then its news event are divided by the anchor-person's frame information. The caption recognition module detects the caption-frames with the caption characteristics, extracts their character region by the using split-merge method, and then recognizes characters with OCR software. Finally, the search browser module could make a various of searching mechanism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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