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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과 무역보험

안택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4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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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high, because of nuclear explosion of North Korea. The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more strong. Therefore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come back to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matters of North Korea, whereby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from hostile to cooperative atmosphere.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problematic poin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to cover trade ris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 advisable re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insurance.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covers only registered capital and long-term liabilities, whereby the actual value of investment of companies could not be compensated. However in case of trade insurance to be appli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vering area of the trade risk from the North Korea will be enlarged. Trade insurance fund is larger than the fun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reby the trade insurance will be helpful for better coverage for the risk of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case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rt term export insurance will also be helpful for covering the risk of North Korea. Through the short term export insurance it will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in some cases. When the insurance for overseas investment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s applied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tual business loss(business interruption loss) could be compensated by the insurance, which is not covered by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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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근로자공동결정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검토

안택식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6권 1호 2017.0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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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평균 2.6%에 불과한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경영전권을 주는 기업구조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혁방안은 서구의 산업민주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업경영에 소수주주나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실인식의 기반위에서 소수주주대표나 노동자대표의 시외이사선임제안이 여러 차례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기서 재계의 반대논리는 기업경영의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하여 경영권의 침탈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의 확보나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당사자인 소수주주나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이외의 방법은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은 이론에서 있어서도 당연한 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침탈은 오히려 소수주주인 연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에서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성경영진이 평소에 국민연금측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엘리엇의 경영권침탈 협박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측은 소수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엇의 협박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불법로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재계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개정안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되어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및 집중투표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이라는 제안 가운데 일단은 기업이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korean company structure giving all governing power to major shareholders, who have only average 2.6% share, should be reformed. The way of reformation is to nominate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or stakeholder capitalism in America. In Korea the proposals to nominate the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have been made frequently. However the proposals have not been accepted in our legel frame because of strong opposition from economic circles. The logic of opposition is possible division of management or invasion of foreign hedge funds against management of korean corporation. However without nomination of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clean corporate governance or strict separation of political matters from economic matters could not be ensured. The right of management could be more protected, when the representative of minor shareholder is nominated as outside director, because closer relation between management and various pension funds as minor shareholders could be maintained. In this connection under standing revised proposal of commercial law, too many outside directors could be nominated, whereby the outside directors recommended by minor shareholders should be tentatively restricted to only one or two persons.

6,300원

3

사외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안택식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6권 2호 2007.12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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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사내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일상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상법의 태도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이와 같이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유능한 사외이사를 경영현장을 초빙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이미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서는 미국(연봉의 1배) 및 일본(연봉의 2배)과는 달리 연봉의 3배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경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외이사의 무기능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한도를 미국 및 일본보다 상향조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안과는 달리 정관에서 정한 후 다시 한 번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in Korea i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diting system against korean company instead of ineffective auditor. The duty of outside director is to participate the decision making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contrary to managing directors who handle day-to-day business matters of the company. Howe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same as that of managing director in korean company law, which could block the able activity of outside directors in business circles.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in America and Japan has been already reduced, in order to normaliz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around outside directors.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within one(America) or two(Japan) times of his total annual salary. Many articles about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habe been published in Korea and recent draft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brought before parliament in 2007 has contained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owever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enlarged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draft is 3 times of his annual salary.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korean draft bill is heavier than that of America or Japan,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has not yet been guaranteed, as is the case of auditor system. If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reduced with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guaranteed, outside director could not function normally or expectedly. So I think, the heavier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korean draft bill in 2007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is somewhat appropri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But contrary to the contents of draft bill, I suggest, the decis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 holders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after the reduction of responsibility incorpor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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