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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중 FTA에 따른 중국의 위생검역

손성문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5집 2013.08 pp.3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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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역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식품과 바이오 및 환경공학계열에서 취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검역이 WTO의 비관세장벽 영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통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생검역의 연구영역은 먼저 자연계열의 연구영역과 사회과학계열 연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위생검역관련 규정과 국제적인 위생검역관련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과 기업 및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나 기업이 국내 및 해외의 이동이나 상품의 교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검역에 대한 연구와 국가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연구분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상법제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후 한·중 FTA대비 중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전략적 협상에 대한 연구와 중국의 위생검역 M&A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raditionally,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study on sanitary quarantine. However, sanitary quarantine has grown into new area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because of a strategic trade means non-tariff barriers in the field of WTO. Research area of sanitary quarantine can be divided into social sciences and research areas of natural system first, and when view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also it is possible to compartmentalize the sanitary quarantine relevant provis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reas.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untry, companies and individuals, research of sanitary quarantine may be able to classify the fields of individuals, businesses and country quarantine occurring about during the course of trade of goods and mov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 view of the foregoing, if you look at the domestic previous studies that have been made to date, considerabl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normal part of provision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M & A strategy of sanitary quarantine in China and research for strategic negotiations for sanitary quarantine of China before Korea and China FTA.

4,600원

3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경영자의 상표권침해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차경자, 손성문, 초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7집 2019.02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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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상표권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에서 플랫폼의 법적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플랫폼은 법률에 의거하여 간접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관해 ‘민법통칙’, ‘상표법’, ‘침권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법률과 판례에 의하면 플랫폼경영자가 침해행위를 명백히 인지했을 경우, 침해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경우, 인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간접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침해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경영자에 대한 의무와 법적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and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carries serious problems of online counterfeiting. Recently the trademark rights holders have been launching continued litigation against the platform operators. Chinese laws stipulating the indirect tort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s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clud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rademark Law, Tort Liability Law,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and E-Commerce Law. If the platform operators are considered to provide a convenient condition for infringement, and don’t take proper measures after taking the notice from the rights holders, they may possibly take indirect liability for infringement activities on their platforms. After E-Commerce Law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to protect trademark infringement were further strengthened, so that they should take more active measures to avoid the liability from indirect infringement.

6,400원

4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액션러닝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김권수, 손성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 제55호 2017.11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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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의 활동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실행모델을 찾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그 중 액션러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연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J시 G대학의 2개 반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군은 인증코치 2명이 13주간 액션러닝 활동의 수업을 수행하고 전후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여 두 집단 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액션러닝 활동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F=8.818, p=.006).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F=14.326, p<.01), 낙관성(F=4.453, p<.05), 회복력(F=5.127 p<.05)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희망 (F=1.424, p>.05)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모델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액션러닝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activities of action learning can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method or practice model to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pirical studies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action learning. In order to confirm this, two groups of J City G universit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two certified coaches performed action learning activities for 13 weeks and analyzed the changes of two groups by measuring post - po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 resul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improved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action learning activities (F = 8.818, p = .006). Self-efficacy (F = 14.326, p <.01), optimism (F = 4.453, p <.05), and resilience (F = 5.127 p <.0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ope(F = 1.424, p> .05)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mote research on execution models and methods that can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at positively affects the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way to develop and utilize the psychological resources of the members through the action learning activities.

4,300원

5

선박건조계약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으로서 선수금환급보증(R/G)에 관한 연구

이정선, 손성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 제51호 2016.11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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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박건조계약 시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보증서의 법적성질을 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선수금환급보증은 금융기관이 조선소의 의뢰에 따라 발주자(선주)에게 발행하는 증서로 선박건조계약에 근거하여 조선소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선주)가 조선소에 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이 기 지급된 선수금을 환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증서로 일반적으로 은행보증과 독립적 은행보증의 형태로 구분된다. 판례 분석결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보는 판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내용에 ‘취소불능, 무조건적인’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또는 on-demand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영국법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충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Paget’s presumption의 다른 조건들의 충족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법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성질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의거하여 권리남용의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남용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판례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적 성질인 독립성을 적용한 결과로서 수익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선수금환급보증을 발행하는 은행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건조계약에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의 원활한 발행과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legal nature of the instrument called Refund Guarantee(R/G) which is necessary for shipbuilding contracts through cases. R/G is an instrument to guarantee the refund of pre-delivery installments received by the applicant (shipyard) to a beneficiary (ship-owner, shipping compan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due to the applicant’s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general, R/G is classified into bank guarantee and first demand guarante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judgment consequences are verified that R/G is considered as a first demand guarantee. In case of that the guarantee has a sentence for payment with “irrevocably, unconditionally” or contains an undertaking to pay “on demand”, Paget’s presumption is applied as a strong presumption where the obligation to pay is expressed to be “on demand” in English law. While the guarantee is regarded as a first demand guarantee based on the nature of demand guarantee such as the principle of autonomy or independence in case of no obvious evidence for the abuse of a right in Korean law. Thus, because the cases show that the R/G as a first demand guarantee protects beneficiary under the nature of independence, the issuing bank of R/G should be careful to issue the R/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he R/G issuance based on the results of cases

4,600원

6

긍정심리자본(PSC) 형성을 위한 액션러닝(AL)의 활용 가능성과 경영컨설팅 측면의 시사점 고찰

손성문, 김권수, 공재형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15.02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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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자본과 액션러닝의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에 액션러닝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과 액션러닝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구성요소(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와 액션러닝의 구성요소 6가지(학습팀, 과제, 러닝코치, 학습의지, 실행의지, 성찰)와 철학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론적 탐색과 비교분석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함에 있어 액션러닝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비교분석의 결과, 액션러닝의 학습팀, 러닝코치는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구성요소 모두와 관련이 있고, 성찰은 낙관주의와 회복력, 학습의지는 자기효능감, 과제는 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액션러닝의 활동과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은 충분한 관련성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하는데 액션러닝을 활용할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액션러닝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적으로 액션러닝과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Action learning' to the format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onship action learning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esent study analyze theoret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action learning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pare sub four components of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self-efficacy, hope, optimism, resilience) with six components of action learning(study team, challenges, running coach, Learning will, will of execution, the refl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team and the running coach of action learning is associated with both of the sub-components of the fou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flection is associated with resilience and optimism, will of learning is self-efficacy, challenges is associated with hope. Therefore, the action learning was studied that it is possible to affe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ncouraging research on precedi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re expected. Further, to develop a measure of action learning and prove obj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pirically is required.

4,500원

7

한중 대외무역법 비교연구

손성문, 권진택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4집 2008.02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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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대외무역법의 사적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1945년 해방이후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인 미군정법령 제39호를 시작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법률들을 계속적으로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 및 명칭변경도 계속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제37호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고, 그 명칭도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한 중 양국이 무역업무의 허용범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국가가 주관하여 관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각각 전환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외무역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허가제를 실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등록제로 차후에는 완전자율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에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자율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을 참고할 때 중국도 조만간에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 양국의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Negative List 시스템인 반면 중국은 Positive List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대외시장에 대한 개방의 폭이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중국도 향후 Positive List 시스템에서 Nega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행정관리체계에서 한국은 산업자원부가 대외무역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고, 중국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할의 범위가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은 그 역사적, 사회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법, 제도, 행정관리 등에서 공통적인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중국 대외무역시장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Foreign Trade Law shall be regulat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past 50 years since the legislation in 1957, the Foreign Trade Law of Korea has played a key role to develope the foreign trade, and to expand the market from the domestic to the world. Now Korea’ Foreign Trade Law is almost opened to other country and newly rules the electronic commerce in international trade. In 1994, for the first time China has legislated the Foreign Trade Law to expand the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develope foreign trade, maintain foreign trade order,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trade dealers and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n 2004, China' Foreign Trade Law has been revised and adopted by the 8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0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vised Chinese Foreign Trade Law is much opened and less loosened former Trade Law. And this time the Law has adopted offensively rules and developed systematic and clearness with rules.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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