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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성용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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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 범죄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 범죄피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인 범죄피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노인을 위한 보호 제도의 도입, 둘째, 노인 범죄피해 신고의 증대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셋째,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 victims of the elderl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method of literature review through analysis of official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research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1) the introdu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2) the efforts to increase the crime report of the elderly and recovery of the damage; and 3) the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system.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 of this study.

6,100원

2

경찰의 만성적 부패에 관한 연구

성용은, 박준기, 박준호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4호 통권 제20호 2018.12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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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의 만성적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 대응의 문제점 을 분석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찰부패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는 경찰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적·제도적·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경찰범죄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2차 자료분석, 인 터넷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분석을 중 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1) 인적 요인의 개선을 위 해서는 경찰공무원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경찰윤 리교육 및 부정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감찰제도를 개선하고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내부통제 장치, 적절한 보수수준 마련,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개선과 바람직한 경찰조직문화 조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유지 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통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police corrup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problems of coping with police corruption in order to propose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In other word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level of police corruption and reviews the problems of police anti–corruption system by the human,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secondary data through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e crime, analyzing case through Internet data and press release data, and studying literature based on related research report and previous researc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order to improve human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selection process and procedures so as to exclude non-competent police officers and to develop police ethics education program and anti-corrup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nd systematic education policy; 2) In order to improve institution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al inspection system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on and punishment on police crime. In addition, internal controls, adequate levels of pay, and unfair personnel management needs to be complemented; 3)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establish desirable police culture.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gal system for coping with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o establish an external control device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Lastly, the authors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6,400원

3

아동학대 피해자 처우 개선방안

박소영, 성용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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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처우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피해아동 에 대한 회복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후 아동에 대한 보호감호 시스템을 중점으로 피해 아동의 회복에 대한 현행 제도와 회복처 우 실태를 조사하며, 특히 피해자학 관점에서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현행 보호시설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 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관련 대책 홍보 활성화, 둘째, 피해당시의 피해아동의 적극적 구조,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시 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ause and prevalence of crime victimization in the military and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crime victimization and recovering victim’s right in the military,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previous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heightening the public relations of the center for military right; 2) enact the code of conduct for an army life and the law of military right; 3) mandatory crime reporting in the military; 4) facilitating the program for preventing desertion and suicide; 5)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damage and establishment of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5,700원

4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청소년 언어폭력 비교

성용은, 윤병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17.02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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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검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201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요인 중 인지된 행위통제, 집단동료 규범요인이 오프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와 인지된 행위통제요인은 오프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요인 중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집단동료 규범요인이 온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요인은 온라인 언어폭력 가해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청소년의 언어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on the intention of offline and online Youth verbal violence in South Korea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empirical testing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current study was examined with self-report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10th to April 30th in 2016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convenience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perceived behavior control factor (+) and norms of peer group factor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 major factors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ffline verbal violence. On the other hand, attitude factor and subjective norm facto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ffline verbal violence; 2) subjective norm factor (+), perceived behavior control factor (+), and norms of peer group factor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 major factors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nline verbal violence, whereas attitude fact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s to the intention of online verbal violence. Lastly, the study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for reducing offline and online Youth Verbal Violence and a discussion of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6,400원

5

한국의 방화범죄 중독과 피해대책 연구

안다운, 성용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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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화범죄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화범죄 피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화범죄 피해대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방화범죄 피해대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방화범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노력의 개선, 둘째, 방화범죄피해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의 방지, 셋째, 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및 지역사회단체와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협력강화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awareness of gambling addiction and finding the management system strategics. The performance of task necessary for growth process is difficult to be properly formed. Especially, The main problem about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has no symptom or sign available for being observed like drug/alcohol addiction, and cannot be seen with the eyes. The addiction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 is widespread and serious problem in Korea. It is serious as the social safety problem. This harmful effect of gambling and etc influences on not only the addict but also his/her family and the society at large.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ate adolescence undergraduate gambling behavior and to seek appropriate intervention for their gambling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several alternatives for preventing gambl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provides descriptive of their gambling behaviors and meaningful information for future studies.

8,100원

6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윤병훈, 성용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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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행동은 자칫 사소한 위반행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사실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전초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특정 유형인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행위로 그 위반행동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4월 25일부터 2016년 5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운전자 23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에 대한 태도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자기통제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허정지/취소의 금전적 가치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요인과 과태료/범칙금 수준요인은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s are needed regarding violations of the traffic regulation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s can be easily regarded as a minor offense but they actually could cause human casualties. The precedent study about violation of the traffic regulations has conducted research mostly on drunk driving so far. In this regard, this study enlarges the scope of research focusing on traffic signal violation, violation of central line and overspeed driv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actors on South Korean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test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30 owner-drivers who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25th to May 8th, 2016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random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attitude on behavior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3) factor of monetary value on suspension and/or cancellation of drive license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norms and fine/penalty level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s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5,500원

7

한국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성용은, 윤병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2호 2016.03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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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가칭)’ 제정, 2) 사이버테러 관련 실질적 콘트롤타워의 구축, 3)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을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suggested 1) enactment of the ‘Cyber-terror Prevention Ac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gainst cyber-terror; 2) establishment of practical control tower for cyber-terror; 3) expansion of the expert training for cyber-terror.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4,000원

8

한국 경찰의 문제행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윤병훈, 성용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4호 2016.02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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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찰의 문제행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 사회학습요인(+)은 초과근무 허위입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중화기술 요인은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2) 사회학습 요인(+)은 순찰차 사적이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중화기술 요인은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사회학습 요인(+)은 순찰차 사적이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중화기술 요인은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4) 사회학습 요인(+)은 업주접촉금지 위반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중화기술 요인은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경찰 문제행동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n perceptions ofpolice misconduct and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he currentstudy conducted a survey of 200 sworn police officers’ from February 10th toMarch 20th, 2014 in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analyzed collecteddata employing a convenience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sociallearning factors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generous perceptions of the false report of overtime, but techniques ofneutralization factors were not; 2) social learning factors (+) were statistically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generous perceptions of the self-dealing ofpatrol car,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factors, however, were not; 3) sociallearning factors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generous perceptions of the delayed mobilization of 112 call, but techniques ofneutralization factors were not; 4) social learning factors (+) were statistically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generous perceptions of the violation ofcontact prohibition to business owner,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factors, however,were not.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erceptions of police misconduct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study

6,700원

9

한국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경찰 정당성을 중심으로

윤병훈, 성용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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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 또한 법준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여부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어 결과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법준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residents’ perceptioncompliance with law and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residents in the country from January to February 2015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random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community policing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police legitimacy. The findings, furthermore, show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police legitimacy we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law. Community policing variable, however,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for compliance with law. Nonetheless, the findings, when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show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community policing we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law through enhancing police legitimacy in consequence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residents’ compliance with law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6,700원

10

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의 역할

성용은, 윤병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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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ILP)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으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범죄정 보의 수집ㆍ관리ㆍ배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경찰청 내 범죄통계 및 범 죄정보 전담부서의 설치와 범죄정보 분석관(가칭)을 채용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 형 경찰활동(ILP)의 역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order to cope with a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threat of transnational crime has increased. To heighte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the law which allow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collect, manage, and distribute crime information has to be enacted; 2)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 unit to take charge of criminal statistics and/or crime information and to hire crime information analyst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5,100원

11

한국 산업기술 유출 및 범죄 방지 방안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이태영, 성용은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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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the docum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in 2015, from 2003 to 2014 the disclosure number of industrial spy in South Korea was 438, and the damages due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mounted 50 trillion won annually. Because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ercises great influence on the enterprises and the country. countermeasure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nd related crimes in enterprises by applying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technique.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cent technology leakage cases and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suggested 1) Access Control, 2) Surveillance Enhancement, 3) Territoriality of Reinforcement, and 4) Activity Support by applying the CPTED technique for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4,000원

12

Trend of North Korea’s Illegal Cigarette Trade : Its Nature and Scope

조현승, 성용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1호 2015.03 pp.2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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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활동 중에서 불법담배 거래의 추세를 조사하고 그 본질과 범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1970 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1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 렉시스넥시 스(LexisNexis)로부터 영문으로 발간된 264개의 해외 언론보도 자료와 한국의 주요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NAVER)로부터 한글로 발간된 182개의 국내 언론보도 자료 를 검색하여 취득하였으며, 내용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 한의 이윤창출 불법활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5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도 중반부터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대량학 살무기 개발, 외교적 임무들의 지원, 핵프로그램의 개발, 북한정권에 대한 상류층의 충성심 유지, 그리고 김정일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지원들을 위하여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북한의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활동에 대응하기 위 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North Korea’s illegal cigarette trade among its various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threaten the world peace, and to explore its nature and scope. Data were gathered from a content analysis of 264 media reports retrieved from LexisNexis and 182 Korean version media reports retrieved from NAVER, a renowned Korean search engine, for the time period of January 1st, 1970 and February 1st, 2014. The findings show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wareness of North Korea’s ‘crime-for-profit’ activities began to develop since 2005. Also, the result shows that illegally generated foreign currency, since the mid-1970s, has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pporting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developing nuclear programs, maintaining loyalty of the North Korean elites to their regime, and supporting the luxurious life style of the ruling Kim family.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7,000원

13

Smuggling and Sex Trafficking of Korean Women into the United States : Review of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

Sung, Yong-Eun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3호 2012.11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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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밀입국 및 강제 이주 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밀입국 및 강제 이주 한국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법 이민 한국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원인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첫째, 미국으로의 개인적인 이주 및 밀입국은 자발적인 것이다. 강제 이주 된 여성들도 처음에는 자발적인 입국이었지만, 강제 또는 기만행위로 인해 그들은 강제 이주 성매매의 피해자가 된다. 둘째, 여성을 밀입국 또는 강제 이주시켰던 사람들은 미군들과의 위장결혼을 통해서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대가를 미군들에게 지불했고, 최근에 성매매와 관련된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은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도록 했다(범죄전이효과). 셋째, 밀입국 및 강제 이주 된 많은 한국 여성들은 경제적 혹은 재정적 어려움과 압박의 상태에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은 이들 여성들을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 내 많은 한국 이민 지역사회는 이들 여성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매매 목적의 밀입국 및 강제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smuggling and sex trafficking of Korean women to the United States. Reviewing the case of the smuggling and trafficking of Korean Women, this study discusses the unique character of unauthorized Korean immigration and explores the causes of Korean Women Smuggling and Sex Trafficking. In sum, the study indicates that; 1) individual migration and smuggling are voluntary acts; trafficked persons may also begin their trip voluntarily, but coercion or fraud may turn them into trafficking victims; 2) traffickers and smugglers pay U.S. military personnel to bring Korean women into the U.S. through sham marriages; recent changes in Korean laws on prostitution (2004) pushed many Korean prostitutes out of Korea into U.S. (i.e., crime displacement effect); 3) many of Korean women who are smuggled and sex trafficked process do out of economic or financial duress (push side); the new anti-prostitution stance by the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upply” of Korean women to move into the United States voluntarily; the presence of a large immigrant population in the U.S. with communities could be a pull factor of Korean Women. Finally, the study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sex trafficking research’s limitation and a recommendation of further study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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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성용은, 유영재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08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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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 피해경험 등의 미시적인 개인수준과 거시적인 지역수준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수준의 특성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해석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과거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의 연계를 시도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게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우선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였으며,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는 성별과 결혼상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수입, 거주장소 위치에 따라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세요인 모두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하는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n recent studies for explaining the causation of crime fear shows interest and effort in studies attempting microscopical individual level and macroscopical local level of sex, age, economic level, crime damage level and etc. However,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interest and analysis of individual on characteristics of these local level may has its difference depends on crime damage experience in the past, fragility precision of crime damage and interest on crime relating information and processed positiv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relation of crime fear on individual level before making an attempt of connecting microscopical level and macroscopical lev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ositive verification of how people feel about crime fear depends on individual's characteristic and also how much effect would they receiv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first, populatio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at crime damage experience is statistically meaningful of its difference of each group are age, status of marriage, final education status and residential area and for the fragility precision of crime damage was sex and status of marriage and for the interest about the crime relating information has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of each group depends on sex, age, final education status, income of the house and location of residential area. Second, after processing correlation analysi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primary factor and crime fear, the result of 3 primary factor independent variable all shows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with crime fear and especially fragility primary factor on crime damage showed the most high correlation with crime fear. Lastly, fragility of crime damage, interest on crime information and crime damage experience has effected a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especially fragility of crime damage which the person thought to be the most fragility on crime damage out of these individual characteristic primary factor showed to have the most effecting prima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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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분석

이윤호, 성용은, 유영재, 전은주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2007.02 pp.3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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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committed against them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ich takes center stage in public transportation today in Korea; that is, among different kinds of fear of crime, women's fear of sexual crime is empirically examin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a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policy-making, so that the fear of sexual crime against women in the subway system could be reduced. To the end, this study aims first, to investigate the real picture of women's using the subway and their attire, second, to look into the amount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 level of its awareness, thir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ar of sexual crime in the subway system, and lastly,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 discover facts, this study utilizes reality-analyztical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s, and for its final statistical analysis, uses questionnaire answered and returned by 509 women, out of a total of 520 female commuters o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o had originally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evel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on the subway is relatively high. In detail, the higher their monthly income is, the more fearful women feel on the subway; it has also been found that women living in housing they own or in leased housing on deposits (Jeonse) fear sexual crime on the subway more than those living in the other forms of housing. However, the level of fear has been found to be low for those types of sexual crime judged to be relatively unlikely to be committed. Lastly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is relatively high and ver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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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 분석

송병호, 성용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4권 제2호 2005.12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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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경찰관의 조직몰입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찰관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와 리더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경찰관의 성별과 근무기간에 따라서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달랐으며, 경찰관의 성별과 입직경로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도가 달랐다. 둘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즉 정서적 몰입보다는 규범적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찰관의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찰관이 리더의 신뢰정도가 강할수록 소속된 경찰관의 조직몰입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리더가 경찰관에게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낄수록, 부하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수록, 성실하다고 느낄수록, 업무추진능력이 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또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느낄수록 리더를 강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찰관은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가질수록, 리더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어떤 위기상황에도 리더를 지지하며 더욱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리더는 부하직원에 대한 공정한 태도와 대우, 솔선수범,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an availability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in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in an the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ir confid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it be proper and practical for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to apply Korea police organization, by actual works for investigation. It makes the following hypotheses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is the leader's trust will play a mediatorial role in th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alysis work is based on SPSS 10.0 program. The frequency analyses ware obtained in order to find general character of the repliers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Factor-analysis was obtained to prove reliability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obtained to find confidence. In order to prove effects of the adjusting variable in proces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prove effects of the assumption analysis, correlation-analysis to find any connecting of assumptions between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organization were performed accordingly. And reliability test and ANOVA analysis for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 In summariz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considerations and concerns should be given to office workers and general employe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cogniz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ata and hypotheses. The concerns on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an orga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inspirational motivation, leaders must research more and more obtain reliability and a leader's intellectual ability. And Leaders are not occupied by what they may individually bargain for as a result of the crisis. Rather, Leaders are motivated to succeed beyond their immediate self-interests and to achieve the goals of organiz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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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경찰 수련원을 중심으로

성용은, 윤병훈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2016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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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The current study assessed the problems of police training center and explored the expansion plan of the center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condition of police in South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2) shortage of the facilities compared with the others such as the facilities of military and firefighter; 3) shortage of operation budget. It was suggest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at: 1) employing a government outsourcing of the facilities; 2) disambiguation of the definition of police training center; 3) security of budge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olice welfare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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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f the Passivation Film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in Lithium-ion Battery

정광일, 정명우, 김우성, 김신국, 성용은, 최용국

[Kisti 연계] 대한화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2 No.2 2001 pp.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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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reversible capacities caused by the reduction of solvent on the surface of a negative electrode (KMFC:Kawasaki Mesophase Fine Carbon) were examined during the initial cycle in ethylene carbonate (EC)-diethyl carbonate (DEC) electrolyte solut ions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LiPF6. Chronopotentiograms, linear sweep voltammograms, and impedance spectra clearly showed differences in irreversible capacity and that those differences are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during the initial charge. These differences were caused by the amount of solvent decomposition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LiPF6 electrolytic salt. The data ar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the concentration of electrolytic salt and the properties of passivation film formed by solvent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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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atalytic Effects for the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in $Li/SOCl_2$ Cell Containing Schiff Base Metal(II) Complexes

김우성, 정광일, 김신국, 전성원, 김연희, 성용은, 최용국

[Kisti 연계] 대한화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1 No.6 2000 pp.5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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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atalytic effects for the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in $LiAICI_4/SOCl_2$ electrolyte solution containing Schiff base M(II) (M; Co and Fe) complexes are evaluated by determining kinetic parameters with cyclic voltammetry and chronoamperometry at a glassy carbon electrode. The charge transfer process during the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is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catalyst. The catalytic effects are demonstrated from both a shift of the reduction potential for the thionyl chloride toward a more positive direction and an increase in peak currents. Catalytic effects are larger in thionyl chloride solutions containing the binuclear [M(II) $_2$ (TSBP)] complex rather than mononuclear [M(II)(BSDT)] complexe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cell performance have been noted in terms of both thermodynamics and activation energy for the thionyl chloride reduction. The activation energy calculated from the Arrhenius plots is 4.5-5.9 kcal/mole at bare glassy carbon electrodes. The activation energy calculated for the catalyst containing solution is 3.3-4.9 kcalmole, depending on whether the temperature is lowered or ras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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