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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박호정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0호 2012.11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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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In case of the crime occurrence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very important. Police perform on-site first responders throuth the First Responders Manual and 112 information system. But recently the fail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ppened. Social criticism was castrated for the police that roundup succeeded but failed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voiding these accidents, improvemen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porting systems, Integration of 112 information and 119 information, improvement of seizure·search regulations, victim care, crime response exercises rei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4,200원

2

방범용 CCTV의 검거효과에 관한 연구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6호 제2권 2014.10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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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거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검거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은밀하 게 이뤄지며, 범행이 매우 흉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지능화․은밀화되는 범죄양상에 비추어 범죄현장의 녹화장면을 포착하는 CCTV의 특성상 증거자료 획득 및 범인의 발견․체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그 필요성이 점 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 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 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다.
Arrest effect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evaluated as the tools that act efficiently in terms of criminal arrest because CCTV is used later as evidence acting as the eyes of the distance in deserted place. Necessity of CCTV is increasing gradually because of the advantages that obtaining evidence and criminal found·arrest is easy. But quality of CCTV is bad and Night Recording is poor.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CCTV and Night Recording should be possible for using as crime clues and evidence. In addition, through integrated building control systems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extension of retention period it is possible to easily obtain a evidence.

4,000원

3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1호 2018.03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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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 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 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 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 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drug trade among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rnet and sns have been increasing,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eneral public believe that even if they do th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is low. so they will conduct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refore, if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that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disclosur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re likely to decline. If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increases through specification of controlled delivery techniques and Introduction of entrapment investigator, it seem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not easily deal with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lso by further subdividing the penalties for drug offenses, for simple drug buyers through cure-oriented treatment rather than punishment drug demand be suppressed and penalties for drug suppliers should be strengthened.

4,000원

4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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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is needed and several measures are required.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and private police guards is the foundation of rule introduced of specific rights of private guards. Also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ruled in private security law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performed guard duties. In relation to this,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should be granted to the private security. Strengthening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can be helpful in preventing crime and policing.

4,000원

5

적응적 신뢰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복잡계 발현 연구

박호정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7권 제4호 2015.12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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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 수단의 하나로 자주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준칙보다는 재량적 방편에 의존하는 부동산 조세정책은 경제주체가 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적응적 신뢰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갖는 경제주체, 즉 행위자의 신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복잡계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복잡계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정책 비신뢰형 행위자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ynamic inconsistency in government policy is one of forces creating policy failures by changing agents’ behavior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posed policy.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perty tax policy with dynamic inconsistency may cause complexity in housing market in terms of agents’ trust on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market price. An adaptive belief system is employed in the paper considering heterogeneity of agents. The result implies that policy commitment in property tax is critically important to ease cyclical process of price and to improve agents’ beliefs which may cause boom and bust cycle in the housing market.

5,800원

6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배병철, 박호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6호 2018.04 pp.15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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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영장제도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제12조 3항, 제16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의 청구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이 사법적 통제라는 의미의 영장주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검사의 특수한 지위(준사법기관, 공익의 대표자)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생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검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법선언으로서의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하지도 못한다.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적 지위도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일 뿐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독점제도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규정은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제(mechanism)이다.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형사사법체제의 개혁도, 민주개혁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검찰권은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입각하여, 현행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Warrants clause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2 section 3 and article 16, provide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tipulation is unique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constitutional warrant provisions. Vindicators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nsist that prosecutor’s peculiar legal status such as a quasi-judicial agency and a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justify th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and Korean people made constitutional decision on it. But prosecutors are not independent from administrative power, and are submissive to senior officers’ directions and orders. Prosecutors cannot declare final judgement to the case as judges. Prosecutors cannot be estimated as judicial agencies or quasi-judicial agencies. Prosecutors must be estimated as administrative agencies in nature. Prosecutors’ status of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is limited to the duty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gainst crimes.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have little ground of people’s democratic decicion.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made it difficult for Korean people to control prosecutors’ power.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the main mechanism to concentrate the political power to the prosecutors. If there be no aboli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there will be limits of prosecutors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s reform and democratic reform. Prosecutors’ power have to not be misused, be exercised for the peoples rights, be controlled by the people. The essence of the warrant principle is that the compulsory investigaton have to be controlled by the judge who is totally independent from executive branche and who have guarantee of status.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unnecessary to the warrant principle and shouid be abolished from the constitution.

8,800원

7

군보안상 해킹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환,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5호 2017.12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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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안상 해킹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조직문화의 특성과, 군조직내 물리보안의 개념, 정보통신상의 해킹 개념을 이해하고, 군보안상 해킹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통해 군의 물리보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군내부망에 대한 맹신 에서 벗어나 H/W적인 보강방안, 군내 정보통신자산에 대한 통제방안, 국방망과 인터넷망과의 연동이 되는 접점에 대한 보안통 제 강화방안, 법적인 보완장치, 군에 지원되는 외주용역업체 및 외부민간업체에 대한 인원·시설 보안측면에서의 보안관리방안 등이 요구된다. 군조직에서 해킹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해킹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방망에 대한 해킹보안을 위한 강화대책과 법규적 보완장치 및 외주용역직원 통제방안 등에 대한 정책수립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적인 H/W 안전장치와 연계하여 물리적 인 접근차단방식 등의 적용보다도 오히려 군조직 특성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해킹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Breaking away from the blind faith of internal military security network, current military security demands strengthening measure on the H/W, controlling measure against information communications within the military, strengthening measure on the linkage point of the military and universal internal networks, legal supplementation, sucurity management ofn the military facilities from outsourcing services supporting the military. By analyzing the danger of military organizations hacking and real hacking cases, policy establishment for strengthening the security on military network hacking, legal supplementation and controlling measure for the outsourcing services are the pragmatic counter measures against military security hacking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military rather than the application of physical containment linked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on the H/W safety measures.

4,000원

8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박형식,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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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을 통한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4,000원

9

초동수사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6호 제2권 2014.10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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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 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 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 이 되어야 할 것이다.
First investigation is urgent investigation activities to arrest and to obtain ev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the crime will not be solved or a lot of evidence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Wasting a lot of manpower and budget, or the other victims are to occur. First investigation is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and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discovery of dropped objects, to confirm thd date of offense, on the discovery of witnesses.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family, fellowship and home interior matter.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place of crime damaged goods and the movement route of crime damaged goods. In order to reinforce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police first investigation,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education on the first investigation, to conduct continuously for FTX (field training), to product the manual for first investigation, to build a case analysis system, to develop of forensic techniques and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The police should be giving people faith from the first investigation.

4,000원

10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박호정, 임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9호 2013.09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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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It was just over 20 years ago that the victim who had been seen as the forgotten man i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long time start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state his opinion.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Japan provide crime victims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freely about facts of damage as well as their opinions in criminal proceedings at present. However, Korea gives the victim the right of statement as a witness, though the statement of crime victim’s opinion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at is, as crime victims are not free from perjury they cannot actively state their views. Meanwhile, if the freedom of crime victims’ statement is guaranteed in law and victims can state opinions with their own voice, victims’ statement of opinion will help the victims treat and relieve their psychological damages. For these reasons, it is desirable that Korea, like the U.S. and Japan, gives crime victims the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without fear of perjury in criminal proceedings not as witnesses but as the aggrieved party.

4,000원

11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임희, 박호정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2013.06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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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제 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 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 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 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 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ngress enacte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order to prevent sexual offenses and protect public safety in the U.S.. Namely, in 2006, the Jacob Wetterling Act and Megan's Law were integrated into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s a comprehensive sex offend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scheme. The AWA aims to eliminate loopholes and gaps formed by inconsistent state laws and statutes as well as to provide the federal standards fo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WA contains over-inclusive sex offende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s.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 may cause problems for states, sex offenders, and citizens, both as taxpayers and as beneficiaries of the AWA. Therefore, the AWA that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offenders should be reformed to allow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focus on sex offenders convicted of violent and heinous crimes. That is, the AWA should not apply to sex offenders who are not dangerous, not likely to recidivate, and who committed non-violent crimes. In addition, because the AWA requires juvenile offenders to registrate on public notification forums, it may result in a greater risk to community safety and potential risk of reoffense. Accordingly,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f non-violent sex offenses and not likely to recidivate will be provided appropriate treatments to be rehabilitated as members of community.

5,500원

12

최적규모를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연구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박호정, 박은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2권 제3호 2010.12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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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자원은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업의 비가역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한 실물옵션 기법을 사용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사회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물옵션과는 차별되게 물동량의 규모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경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최적 물동량 및 편익 수준을 도출하여 각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The North-East Asia Oil Hub projec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since the mid-2000s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a real option method for assess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il hub project in the presence of uncertain benefits and irreversible costs of the project. The paper analyzes the optimal capacity of the project as well as optimal benefit level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costs and capacity size. It is shown that the project has sufficient economic feasibility even in the presence of significant uncertainty on future benefit flows. Sensitivity analysis proves robust results regarding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il hub project.

6,300원

13

국가 에너지 정책과 컨센서스 - 회복탄력성을 갖춘 에너지 정책을 당부하며

박호정

[Kisti 연계] 대한석유협회 석유와에너지 Vol.305 2017 pp.8-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4

베이지언 확률프론티어 기법을 이용한 딸기 및 토마토 친환경재배의 효율성 분석

박호정, 양승룡

[Kisti 연계] 한국유기농업학회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ol.24 No.3 2016 pp.355-3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environmental friendly cultivation for the matter of health concern. This study analyzes an economic efficiency of strawberry and tomato farming by considering the rol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ultivation. The Database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used for strawberry and tomato farming households. We adopt a Bayesian stochastic frontier model to resolve a small sample property of the data. Empirical finding is that environmentally friendly cultivation improves the revenue of farming but the effect on net profit is not conclusive which call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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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세균오염도 조사 및 정액유래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률 조사

손병국, 박호정, 김은경, 이종민, 황보원, 허정호

[Kisti 연계]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지 Vol.33 No.4 2010 pp.3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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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oiospermia is a frequently finding in fresh raw and extended porcine semen and can results in detrimental effects on semen quality and longev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type of bacterial contaminants in raw and extended porcine semen and the reducing effect of antibiotic test. To investigate bacterial contaminants, out of 387 sample (raw semen 201, extended semen 186) were collected from 6 artifical insemination centers in Gyeongsangnam-do, were inoculated onto blood agar and MacKonkey agar, respectively. Bacterial colonies were selected after culturing for 48 hours, at $37^{\circ}C$, followed by Gram staining, KOH test, oxidase test, catalase test and eventually identified using VITEK System. Total 15 genus and 24 species of bacteria were isolated from these semen samlpes. In raw semen, the most prevalent contaminants were Pseudomonas aeruginosa, Escherichia coli, Proteus mirabilis, Staphylococcus auricularis, Delftia acidovorans, Acinetobacter lowffii, S. aureus and others. And in extended porcine semen, A. lowffii, S. aureus, S. auricularis and other bacteria were identified. Most of them was G(-), which is nonpathogenic bacteria. It seems that bacterial contaminants in fresh raw and extended porcine semen originated from multiple sources at the farms/stud, and were from animal origin and non-animal origins. Whereas, the 7 virus which is known to be detected in porcine semen in 75 cases was not detected. This results showed that removal of bacterial contamination in raw and extended porcine semen is essential and farms were kept for biosecurity and individual hygi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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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돼지톡소플라즈마병 감염실태 조사

김은경, 박호정, 손병국, 정명호, 허정호, 황보원

[Kisti 연계]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지 Vol.33 No.4 2010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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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oplasma gondii is a species of parasitic protozoa in the genus Toxoplasma. The definitive host of T. gondii is the cat, but the parasite can be carried by the vast majority of warm-blooded animals, including humans. It is often found in the tissues of food animals including pigs and sheep. To determine the regional prevalence of infection with T. gondii, bloods (n=300) from domestic pigs and tissues (n=200) from slaughter pigs in Gyeongnam province were tested using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nd a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or detection of antibody and antigen. A total of 115 sero-positive pigs were identified for a prevalence rate of 38.3%. Of the 50 herds from domestic pigs tested, 34 had at least one sero-positive pig for a herd prevalence rate of 68.0%. Sero-positive rates of pigs in fattening farm were higher than that of pigs in breeding company. Sero-positive rates of sows were higher than that of growing pigs. Seasonally, sero-positive rates of pigs were highest in winter (80.0%) and lowest in spring (23.8%). According to farm size, sero-positive rates of pigs were higher in small size farms (${\leq}$2,000) than that of big size farms (>2,000). However, none of the bloods (n=300) from domestic pigs and tissues (n=200) from slaughter pigs were positive for T. gondii specific DNA by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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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을 이용한 돼지써코바이러스 감염증 진단법 연구

김은경, 황보원, 이종민, 손병국, 박호정, 김도경

[Kisti 연계]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지 Vol.32 No.4 2009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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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for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 2) with the real-time PCR were developed. TaqMan probe real-time using a set of primer/probe was developed for detection of PCV 2. In this study we applied real-time PCR assay to 320 samples, collected from pig farms. In 151 of 320 samples, PCV 2 DNA was detected by conventional PCR assay. All samples positive for PCV 2 DNA in conventional PCR assay were also positive in Real-time PCR assay, but 69 of 169 samples that tested negative for PCV 2 DNA in conventional assay were tested positive in TaqMan probe real-time PCR assay. The test of TaqMan probe real-time PCR resulted in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limits of 101 copies per sample. TaqMan probe real-time PCR assay increased the number of samples in which PCV 2 was detected by 21%. TaqMan probe real-time PCR assay is very efficient method in contrast to the conventinal PCR,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method for ge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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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경관의 경제적 가치평가 - 독립공원을 중심으로 -

문윤석, 이정아, 전진형, 박호정

[Kisti 연계]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Vol.37 No.2 2009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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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녹지경관의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독립공원이다. 경제적인 가치평가에 앞서, 녹지경관으로서의 양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각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각량 분석의 결과, 공원부지 전체 면적에 대한 녹지 면적의 시각량의 비는 약 64%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헤도닉 가격기법을 이용하여, 주변의 주택가격에 내재하고 있는 녹지경관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헤도닉 가격기법은 특정한 재화에 내재해 있는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된 Box-Cox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3.3m^2$당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특성과 경관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공원의 조망가치를 분석한 결과, $3.3m^2$당 가격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들이 도시의 녹지경관에 대해서 거주환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도시의 녹지경관이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산가치의 상승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녹지경관이 중요한 도시 기반시설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녹지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결과는 녹지의 보존 또는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an urban landscape. The site of this study was Independence Park in Seoul. Before measuring economic valuation, an amount of view analysis was performed to learn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As a result, the green space ratio of the park is approximately 64%. This study estimates the intrinsic value of an urban landscape that might be included in housing prices using a hedonic price model. The hedonic price model is a statistical analysis that is often used to estimate intrinsic values of certain attributes of a product. The Box-Cox model was adopted as an analysis tool while the housing price for $3.3m^2$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housing and landscape feature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show that the value of the landscape of the Independence Park is approximately 2.2% of the housing market price. The Landscape variables of the park is the second most significant of the 8 variables. This shows that residents perceived the view of the urban landscape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urban landscapes play important roles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in influencing housing prices.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can be said to be the potential of the urban landscape as a significant urban infrastructure.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help make policy decisions to preserve and/or develop urban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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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후두암의 치료

최건, 채성원, 박호정, 정광윤, 최종욱

[Kisti 연계]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Vol.4 No.1 1998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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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aryngeal cancer, the most common malignancy of head and neck, is being detected and treated in earlier and more effectively due to introduction of endoscope, continuous development of radiographic technology, and advancement in new surgical techniques such as laser surgery and conservation laryngeal surgery Objectives To compare the different treatment results for early laryngeal cancer to determine which methos provides the good prognosis. Materials and Methods: Retrospective study was done for 135 patients with early laryngeal squamous cell carcinoma(Stage I or II) who were treated at our institute between 1989 to 1996. There were 105 patients with glottic cancer(Stage I: 68 patients, Stage II:37 Patients) and 30 patients with supraglottic cancer(Stage I: 12 patients, Stage II:18 patients) Initial treatment included radiation therapy for 54 patients, endoscopic laser surgery for 8 patients, laryngofissure and cordectomy for 8 patients, vertical partial laryngectomy for 37 patients, supraglottic laryngecomy for 14 patients and supracricoid laryngectomy for 5 patiens, and total laryngectomy for 9 patients. Results : Salvage treatments, such as total laryngectomy, conservation laryngeal surgery, radiation therapy and neck dissection were performed for initial treatment failure with 9 patients after radiation therapy, 8 patients after conservation laryngeal surgery, 2 patients after endoscopic laser and 3 patients after total laryngectomy. Overall 3-year survival rate for glottic 71 was 92.4%, glottic f 84.3%, supraglottic 7172.7%, and supraglottic f was 63.%%. However, survival rate of the same stage was variable according to the choice of initial treatment. Conclusion New classification of the early laryngeal cancer was necessary and helpful for the choice of the initi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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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및 구인두 편평세포암종의 원발병소와 전이림프절에서 Type IV Collagen 및 Matrix metalloproteinase-2의 발현양상

신상훈, 최건, 박호정, 채성원, 정광윤, 최종욱

[Kisti 연계]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8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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