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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릿가챠에 대한 일본 경품표시법상의 규제

박수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3권 2호 2014.08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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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SNG(SocialNetwork Game)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셜게임은 피처폰(feature phone) 시대부터활성화되어 스마트 폰(smart phone)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셜게임을 중심으로 수많은 게임타이틀에 도입되었던 課金方法의 하나인 ‘컴플릿가챠(컴프가챠)’에 대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모바일 카드게임에 컴플릿가챠가 등장하였다. 컴플릿가챠는 가챠로 게임에서 지정된 아이템이나 카드를 모아 조합함으로써 더욱 희소성이높은 아이템이나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게임 업체에서 1인당 과금 단가를 올리는방법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전형 적인 컴플릿가챠는 有料가챠등의 랜덤아이템課金에 의해 제공되는 둘이상의 다른 종류의 아이템 등을 포함한 특정한 조합을 사전에 명시하고, 당해 조합을갖춘 이용자에 대하여 다른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은 전형적인컴플릿가챠에 추가하여 당해 조합을 갖춘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내이벤트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당해 이벤트를 완성하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다른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 문제가 된 컴플릿가챠는 특정카드들을 수집하면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오직 정해진 기간에만 뽑을 수 있고, 랜덤으로 아이템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카드가 또 나올 수도있으며, 이벤트와는 상관없는 카드도 나오는 만큼, 실제로 모든 카드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레어 아이템을 뽑기 위하여 구매 횟수가 많아져 이에 고액의 비용청구를 받게 되는 사례가증가하였다. 일본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18일 온라인게임에서 행해진 컴플릿가챠에 대하여 ‘카드맞추기’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 일본 소비자청은 단순한 유료가챠에 대하여는 거래부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받더라도 경품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컴플릿가챠에 대한 경품규제의 성립요건 으로서 거래부수성기준과 경제상의 이익기준에 대하여 컴플릿가챠에 대해서는 거래부수성이 있고 경제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컴플릿가챠에서 제공되는 아이템 등은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컴 플릿가챠에 의한 아이템등 제공행위는 현상경품제한고시 제5항에서 금지하는 ‘카드맞추기’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컴플릿가챠에 대한 문제 제기나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품규제의 대상에서 카드맞추기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게임규제차원에서 각 게임별 과금에 대하여 상한이 제한되어있어 그 위험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게임관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레어카드와 같은 것에 대해 경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여 경품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정비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mplete Gacha”, a virtual card-collection system based on a paid lucky-dip-style gaming calledgacha, also referred to as “Compugacha” or “Kompu Gacha” in Japan, means the method by whichusers are provided with certain premium virtual items, usable in Social Games, but only on thecondition that they obtain two or more different Items, including at least one Gacha Charge Item. “Gacha Charge Items” means Gacha Items that may be obtained by users in exchange for a GachaCharge payment. Where Gacha Items can be obtained either through Gacha Charge or other methods,such Gacha Item shall be deemed to be a Gacha Charge Item. Typical Complete Gacha is a case where users are clearly shown a pre-determined combination oftwo or more different virtual Item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Random Item Charge such as PaidGacha as a condition to getting another virtual Item. Complete Gacha is a potentially huge income generator for mobile-social titles. It’s a kind ofvirtual vending machine — a digital version of one of those old-fashioned toy machines you see ingrocery stores, where you pop in a quarter and it randomly spits out a plastic bubble with a toyinside. In “complete gacha” players try to collect a whole set of prizes from these machines; onlywhen they get the whole set can they unlock a rare item. It’s easy to see the value to developersand publishers: Players could pour money into the game indefinitely and still come no closer togetting the prize they want. Japan’s Consumer Affairs Agency secretary stated at a regular briefing that Complete Gacha couldbe thought of as “prizes” under the prize regulations (Law for Preventing Unjustifiable Extras orUnexpected Benefit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 Japan’s Consumer Affairs Agency has declared theonce- ubiquitous mobile-social game mechanic of Complete Gacha to be illegal, Complete Gacha will beconsidered as “card matching”, which is banned by the Japanes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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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이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박수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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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수요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항공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 중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승객을 유지하고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용으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극심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 전환의도, 전환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인천국 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내국인 항공승객을 대상으로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과 전환 의도, 전환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분석 을 위하여 항공사 서비스불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요인 1을 ‘예약 및 발권서비스’, 요인 2를 ‘운항서비스’, 요인 3을 ‘지상서비스’, 요인 4를 ‘기내서비스’, 요인 5를 ‘부 대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1개의 요인을 도출 하였으며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7개요인 모두 .700을 상회하여 문 항간의 신뢰성이 충족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공서비스 중 첫째, 부대 서비스,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기내 서비스, 지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이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대 서비스,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이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의 도는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만요인이 부대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에 승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마일리지는 더 이상 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공사에서는 수익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승객의 입장에서는 누적한 마일리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자 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항공사는 탑승시 마일리지의 적립이 누락되지 않게 배 려해야 함은 물론, 승객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다양한 제휴를 통하여 더 많은 마일리지 적립 및 많은 사용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항공사 혹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된 폭넓은 제휴는 승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예약 및 발권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 다. 승객은 항공사의 잘못된 정보 전달 및 업무오류로 인하여 공항에서 탑승할 때 불편을 겪기도 하고 여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이나 제약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 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항공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승객은 예상하지 못한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 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예약 및 발권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 어야 함은 물론 승객에게 항공권의 제약 등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승객이 항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 전환의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바, 승객의 불만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사는 승객의 불만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불만에 대해 승객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대체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며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불만 제거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 안을 수립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생존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which service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passengers effect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and how they effect each other so that the airlines could continue to retain passengers and prevent them from leaving, whereby it would help to prepare the marketing strategy to maintain or improve sales performance notwithstanding the competition while overseas travel demand is dropping worldwide.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document study and the actual study were done at the same time. During the document study,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services,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were theoretically studied and the assumptions were set out from the preceding studies. For the actual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with the Korean who arrived and departed via international airline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to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services,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For data analysis of the stud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SPSS 12.0 statistics package. To analyze reliability, the factor analysis was made as to dissatisfaction with airline service, which came out with the 5 factors - factor 1 was named for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factor 2 for operations service factor 3 for ground service, factor 4 for in-flight service and factor 5 for incidental service, respectively. The factor analysis for reliability analysis of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resulted in one element each.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by Chronbach's Alpha coefficient indicated that all the 7 factors were above .700 by which reliability among questions were prov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the dissatisfaction elements with incidental service,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in-flight service and ground service show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intention. Second, the dissatisfaction elements with incidental service,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and in-flight service show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Third, switching intention for airline services indicat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intention. The suggestions from the actual analysis were as followings: Firstly, the dissatisfaction element with incidental service was indicated to make the biggest effect onto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Airlines ought to be careful with mileage accumulation not to miss when on board and a system should be in place for passengers to use it with convenience where wanted. Also, it would be critical to give more mileage and to prepare more places to use it through diverse alliances. Extensive alliances with different airlines and different industries would be able to prevent passengers from leaving. Secondly, the second biggest effect for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was indicated coming from the dissatisfaction element with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A passenger may have inconvenience when getting on board at the airport or be forced to cancel his itinerary due to misinformation or mistake of an airline. When additional cost incurs or air ticket cannot be used as its validity or restriction terms were not properly checked out, the passenger believes to have to pay unnecessary additional cost that have been unexpected. Accordingly, the staff in charge of reservation and ticketing should not only be well aware of the duties professionally but also make efforts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of air ticket restrictions and to reduce working mistakes. Thirdly, passenger's dissatisfaction with airline services leads to switching intention which eventually makes a valid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As such, to prevent passenger's dissatisf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he airlines ought to identify exactly what bring passenger's dissatisfaction and then to make effective efforts not to let them happen again. In addition, speedy dealing with passenger's complaints is required. A system should be placed to make the passenger well understood of concerned complaint, to provide substitute service immediately and to offer proper compensation. Eventually, the airline who prepares a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getting rid of dissatisfaction and makes efforts to improve its image would be competitive and be a final survi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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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空船荷證券의 效力과 輸出換어음 買入銀行의 損害와의 因果關係

박수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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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특정 목적지로 항해할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특정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운송물의 수령 전에 발행된 수령선하증권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공선하증권(공권)이라고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운송물을 담보로서 취득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출환어음의 지급 또는 선하증권으로 표창되는 운송물품을 통하여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수출환어음,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매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선하 증권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공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선하증권의 발행자로서 운송인은 매입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A bill of lading (sometimes referred to as a BOL or B/L)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e.g. a ship's master or by a company's shipping department, acknowledging that specified goods have been received on board as cargo for conveyance to a named place for delivery to the consignee who is usually identified. Negotiation of export bill of exchange refers to the purchase by bank, prior to collection, of bill of exchange and shipping documents, which the exporter has issued after shipment according to L/C, D/P. or D/A. If the acceptor of bill of exchange fails to pay, the drawer has to compensate the holder of the bill or any endorser who has paid ou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is null and void. And the Damage the bank received from refusal of payment the negotiated export bill of exchang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ed.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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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있어서 합의의 성립과 그 범위 - 일본의 이성화당 가격담합사건(東京高判 2017年1月13日・平成28年(行ケ)第5号)을 중심으로 -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8.01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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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2013년 6월 13일, 가토화학주식회사(加藤化学株式会社, 이하 「X」라 한다)등에 대하여, 특정이성화당 및 특정물엿・포도당에 대하여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X가 이들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행하였고, 공정취인위원회는 2016년 4월 15일 각 심판청구의 모두 기각하는 뜻의 심결을 하였다. X는 본건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경고등법원은 우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판매가격의 인상전망을 게재하기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액의 수준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고, 인상전망에 대하여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후, 그 수준에서의 가격교섭이나 교섭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등으로부터 가격인상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격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On June 13, 201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issued cease and desist orders and surcharge payment orders to manufacturers of specific high-fructose corn syrup (HFCS) and manufactures of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finding that they substantially restrained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selling the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in concert with one another, by concluding agreements, at the latest by December 28, 2010, to raise the selling prices of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The aggregated amount of the surcharges ordered is 2,572.45 million yen. Before issuing the cease and desist orders and the surcharge payment orders, the JFTC notified the said enterprises of the contents of the planned orders and provided them with opportunities to present their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The JFTC issued the orders taking the opinions and the evidence submitted into consideration. The recipients dissatisfied with the orders may request, within sixty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transcript of the orders were served, the JFTC to initiate hearing procedures regarding the orders. On January 13, 2017., a 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stayed the enforcement of the JFTC’s cease and desist order. The T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judged a meeting to place an increase of the selling price on the Nihon Keizai Shimbun, and exchange information on the level of the increase amount there. Furthermore, after posting an article on the increase outlook in the Nihon Keizai Shimbun, information exchange was held on the progress of price negotiations.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meeting of minds" about price increase from such fact.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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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주의 주주권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2017.08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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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의 괴리현상을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체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 주식실명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areholder register is a list of active owners of a company’s shares,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he shareholder register requires that every current shareholder be recorded, includes each person’s name, address and number of shares held. The shareholder register is fundamental to the examination of the ownership of a company, is for efficiency of office work and legal stability.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is someon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not a person who has title to shares. The company must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as the person exclusively entitled to vote, receive notifications, and otherwise exercise all the rights and powers of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of unregistered persons.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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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의 합의성립여부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5권 2호 2016.08 pp.17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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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라면 4사들이 행해온 라면값 담합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담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라면담합사건에 대하여 일단 인식있는 병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는 묵시적인 합의의 성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가격공동행위 성립여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담합의 현실적인 행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담합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교환행위를 묵시적 합의의 성립으로 인정하거나 정황증거로서의 논의로 이어져야만 한다.
Four instant noodle manufacturer (Nongshim, Samyang Food, Ottogi and Korea Yakult) jointly increased prices of instant noodles through information exchanges on six occasions from the time when the prices rose during May to July 2001 until the prices decreased in February 2010. In particular, they fixed the wholesale prices and suggested retail prices of main products at the same level. Nongshim,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raising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formulated a plan to increase prices and then informed other companies of the price increase. Other companies also raised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at the same or similar level according to the plan. The largest company in the market encouraged other companies to raise pric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ice increase, becoming aware that other companies would follow its price increase (“conscious parallelism”). In particular, they held regular general meetings and management meetings of the Instant Noodle Manufacturer Association in late March each year to facilitate continue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rival compani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a corrective order to, and imposed penalty surcharges of 136.2 billion won (Nongshim 108 billion won, Samyang Food 12 billion won, Ottogi 9.8 billion won and Korea Yakult 6.3 billion won) under Article 19 (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ice fixing : for fix, maintain, or alter prices). Samyang Food voluntarily reported the price fixing to the KFTC, so it was exempted from punishment(“leniency program”). In protest of the penalty, Nongshim filed the lawsuit, saying the testimony from Samyang executives lacked credibility and there was no objective evidence. Nongshim said it had no reason to fix prices with the other companies because it is the market leader. But the Seoul High Court determined what they were doing was price-fixing, saying when Nongshim made an internal decision on price hikes, Ottogi immediately decided to hike its prices at the same price as Nongshim’s, and this was possible only through prio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ies (Seoul High Court, Decision No. 2012Nu24353 rendered on November 8, 2013).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premise that information exchange alone fails to establish an unfair collaborative act even if it may serve as reliabl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and reversed and remande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the following grounds: (i) a hearsay statement on the contents of the companies’ meeting is not accurate, (ii) the enterprisers’ behavior appears in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n agreement, (iii) it is unclear whether external conformity of conduct exists and (iv) the evidence offered by the KFTC alone does not establish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3Du26309 rendered on January 14, 2016).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termined that such information exchange constituted an illegal cartel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among others, the type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exchanged, method for implementing a price increase, and similar price increases.

7,900원

7

중국의 경쟁당국과 지방정부의 법집행

박수영, 양병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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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이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집행은 국무원이나 지방정부의 가격주관부서나 공상행정관리부서 등에서 담당한다. 최근 중국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규제행위의 중복, 관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쟁법상의 규제행위에 따른 그 집행기관의 구분을 시도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법 집행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쟁법상의 규제행위 중 가격관련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주관부서(국무원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가격 관련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국무원의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가 주관하게 된다. 최근 지방정부의 경쟁법 집행에 의한 규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집행건 수에 비해경쟁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었을 경우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법집행의 권한, 범위 및감독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AML) established a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ramework that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at of other countries’ competition law systems.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China divided responsibility for competition law among three different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the judiciary. China also established a higher-level body, the Anti-Monopoly Commission (AMC),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 administration of the AML, but its power is unclear and its involvement seems intermittent. These unusual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AML reflect its dual role as a competition law and a vehicle for industrial policy. The thre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MEA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AML are the Ministry of Commerce (MOFCOM),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This tripartite division of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tends to lead to (i) dispersion of competition law expertise among several different agencies; (ⅱ) exposure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ersonnel to the institutional pressures of the larger agency to which they belong, which—particularly for NDRC—include a bias toward domestic industrial policy and price caps; and (ⅲ) heightened risk of inconsist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ML. MOFCOM is China’s most outward-facing economic agency, with responsibility for most aspect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policy, includ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TO affairs, and trade remedies. Under the AML, MOFCOM’s Anti-Monopoly Bureau (AMB) is responsible for reviewing proposed “concentrations”—i.e., mergers, acquisitions, and the formation of joint ventures (whether full-function or not). NDRC is the largest AMEA, and has conducted most non-merger-related investigations under the AML to date. NDRC’s predecessor agency,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previously set production targets and prices in China’s centrally planned economy. Today’s NDRC continues to play a broad, albeit less command-and-control, role as a macroeconomic administrator and regulato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in specific sectors of the economy. SAIC, sometimes referred to as China’s “economic police,” has a more diffuse and decentralized structure than NDRC or MOFCOM, with enforcement activity taking place at the provincial and local levels through local Administrations for Industry and Commerce. The authority for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under the State Council may, in light of the need of work, empower the appropriate departments of the people’s government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or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o take charge of relevant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ti-monopo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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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와 관광학 - 사회현상으로서의 관광철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한민규, 이웅규, 박수영

관광경영학회 관광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55호 2013.06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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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erts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approach to tourism as a social phenomenon; Tourism philosophy makes a contribution to grasping of the whole social by combining microscopic analysis of tourism science, reproduction with macroscopic analysis of tourism culture. To grope a model of philosophical approach to tourism as a social phenomenon : tourism culture and tourism sci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s of tourism content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critically the existing phenomena of tourism science and to make an philosophical approach to tourism as a social phenomenon. Tourism philosophy is a genre of special interest tourism based on the search for and intellectual, emotional, or psychological. Several tourism contents such as museums, galleries, festival, architecture, historic ruins, artistic performances, heritage sites, and popular or folk arts routinely draw tourists. The trends of tourist contents is divided into 'daily practice of tourism' and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of tourism'.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of tourism focuses on tourist motivation. Motivation for tourism is now increasingly understood in terms of how it relates to the individuals’s long-term psychological needs and life-plans. Daily practice of tourism discusses tourism science as an extension of the commodification of tourism under capitalism. The tourism commodification is viewed as an all-pervasive characteristic of modern capitalism, and involves tourist commodity production and exchange, the mass manipulation of tourist commodity signs, the standardization of products, tastes, and experie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task of tourism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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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수영, 이미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12.12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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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무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조직과 개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간에는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개인 에게 필수적으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항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직무환 경 하에서 항공사는 종사원에게 직무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 근 많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조직 및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항공사간의 인수·합병과 같은 대규모 조직변화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항공사 종사원들 의 스트레스의 종류는 많아지고 강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항공사의 업무 중 발생하는 직 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종사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행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생활의 질은 물론 항공사 조직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항공사 종사 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종사원이 조직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 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나아가 조직을 위한 종사원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에 따르는 종사원의 태도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항공사 승객의 만족과 항공사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 종사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를 연구함으로써 항공산업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본방향을 제시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첫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섯째, 항공사 종사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같은 총 5개의 가설 을 비롯하여 각각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 월 30일이며, 대상적 범위는 국적항공사와 외국국적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으로 선정하였다. 추 출된 표본의 수는 438개이며 유효표본에 대한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4.0과 AMOS 18.0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우선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선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며, 각 요인들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선형구조 방정식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총 5개의 가설 중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들 은 채택되거나 부분채택되었다. 이를 통하여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의 성과와 종사원들 의 역할외 행동이나 조직친화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중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종사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조직의 발전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항공사 종사원 개인은 물론 항공사 조직차원에서도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 하여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사원의 긴장 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개인의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지각하는 수준이 다르다.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 한다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사원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된다면 항공사의 목표에 대한 이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에 대한 기대, 항공사에 계속 근무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이 반영되어 지속적인 조직몰입 및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할 을 뛰어넘은 역할외 행동이나 조직에 대한 불평, 불만, 고충 등을 자발적으로 참고 승복하는 조직친화적 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사는 우수한 종사원의 공헌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내부만족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국적 항공사 종사원과 외국 항공사 종사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원의 의식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전체 환대산업 종사 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is impossible to avoid stress completely in the contemporary work environments. In the course of interac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the organizational objective usually faces conflicts with individual desires. Such an imbalance inevitably causes a variety of stresses to individuals. Amid the fast-changing work environments caused by the upgrade of aviation industry, many airline companies demand their employees to pursue innovation and challenges continually for better performances. In particular, many domestic and foreign airlines have recently restructured their organizations and taken on merger and acquisitions with competitors for large-scale reorganizations in effort to raise the flexibility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pool and lower labor costs. This led many airline employees to suffer a wider range of stronger stress. As the employee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job stress from their operations, the stress will have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influences on them. Such influences will deteriorate the personal health and fitness and the quality of life and prevent airlines from accomplishing their objectives. Therefore, when the job stresses continue to wield negative influences on airline employees, their job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s representing how much employees are committed to their organizations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representing the voluntary acts of employees are not expected to show good ratings. As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employees under job stress have large impacts on the passenger's satisfactions with airline service and the performances of airline companies, the attentions to this issue are on the increase. However, the underlying causes for the negative influences on airline employees are not sufficiently studied.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o research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airline employee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directions for corre- sponding solutions. Given such resul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sessment of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assessments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specified and then five different assumptions and respective subordinate assumptions were stipulated to verify the model.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 2010, to January 30, 2011, with the employees of local and foreign airline companies. A total of 438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 Version 14.0 and AMOS 18.0. A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The exploratory analysis reviewed that the variables had a high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in factor loading, and those variables were appropriately selected.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the entire model also demonstrated that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appropriate for samples and each factor had a sufficient level of confidence. A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specified assumptions, which led to adopt all assumptions entirely or partially except the one that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 has negative impac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 was found out to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the employee's nonvocational or organization- friendly behaviors. Therefore, both airline employees and airline organizations need to map out measures to control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s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airline companies. Especially the level of strain that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hould be managed personally and structurally as well, in order to help employees to become stronger and provide more social support to them. And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airline employe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 with coworkers than their jobs an took more care about their coworkers than others. This shows that they trust each other and maintain strong bonds even in contingencies. One if the crucial issues for companies in the current global and highly technical post- industrialization era is the recovery of human relations. Therefore, airline companies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raise the employees’s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thereby promoting the collaborations among employees and establishing systems and programs to improve organizational bonds and job loyalty of employees. Prospective studies should be focused on testing the differences in thoughts among the employees of domestic and foreign airline companies, as well as permanent and temporary employees. The studies should also be extended to cover all the employe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for more in-depth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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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Assessment of Ochratoxin A and Global Regulations

Park, Su-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5권 2011.06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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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삶의 질 제고와 서구식 식습관의 확대 경향 속에서 커피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임두성 의원이 국내 유통 원두커피에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한 커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규제기준이 국민건강보호에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첫째, 커피로부터 곰팡이 독소인 오크라톡신 A가 형성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오크라톡신 A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커피에서 발생되는 오크라톡신 A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동향은 어떠한지 국제적 표준규범인 Codex, 코덱스가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는 JEFCA의 기준, 유럽공동체의 규제기준, 아직 구체적 규제기준이 부재한 일본과 미국의 태도를 검토해보겠다. 셋째, 이러한 국제적 규제동향분석을 통해 국내적 규제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오크라톡신 A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본고를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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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박수영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05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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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중년여성의 정서표현성은 41~50세가 가장 높게 나왔고, 본인과 배우 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업이 높게, 월수입은 1100만원이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121~240개월이 가장 높고, 취업의 유무는 비취업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부부친밀감은 51~60세가 높게 나왔 고,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업이 높게, 월수입은 510~750만원이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121~240개월이 높게, 취업유무는 비취업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 참여자의 정서표현성과 부부친밀감은 밀접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표현성은 부부친밀감의 하위 요인 중 애정적 친밀감 과 헌신적 친밀감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 친밀감은 헌신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표현성, 연민과 인정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친밀감, 헌신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이 높다.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n conjugal intimacy about emotional expression of Korean dance participation in middle-aged women. First, the emotional expression of middle-aged women was higher for 41~50 aged women, women who graduated the graduate school, and women who earned 11 million won per month, women who has 121~140 month about married life, and women who don't work. The conjugal intimacy was higher for 51~60 age women, and women who graduated the graduate school, women who earned 5.1~7.5 million won per month, women who has 121~140 month about married life, and women who don't work. Second,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conjugal intimacy in Korean dance participant are closely related. Activity and expression that is a subordinate factor of emotional expression are higher related with affective intimacy and devoted intimacy that is a subordinate factor of conjugal intimacy. And the affective intimacy that is a subordinate factor of conjugal intimacy is related with the devoted intimacy and sexual intimacy. Third, the higher the activity, expression, compassion and sympathy that is a subordinate factor of emotional expression of Korean dance participation in middle-aged women, the more affective intimacy, devoted intimacy, sexual intimacy that is a subordinate factor of conjugal intimac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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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割賦去來法上の先拂式割賦去來の規制

朴j朱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12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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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특약으로 정한 신용매매이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로연기·분할되어 지급되며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의 확산과 더불어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상조업처럼 대금완납후 목적물이나 급부를 제공받는 선불식거래는 원래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방문판매방식이어서방문판매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업은 현재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실사업자들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소비자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상조업이 퇴보하거나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조업의 제도권 편입은 향후 상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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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과 외국항공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박수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3호 통권 제14호 2009.09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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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적항공 및 외국항공의 서비스품질에 대해 항공승객이 인식하는 중요도- 성취도간의 차이검증을 통하여 각 항공사가 지속⋅유지해야할 서비스품질의 속성들과 우선 시급히 개선 해야할 속성들을 파악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업체 간 경쟁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마케 팅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 구에서 항공 서비스품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항공 서비스품질에 대한 구성요인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국제선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내국인 항공승객을 대상으로 항공 서비스품 질의 중요도-성취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 패키 지를 이용하여 대응비교 T 검증,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분석을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요인 1을 ‘부대 서비스’, 요인 2를 ‘체계적인 시 스템’, 요인 3을 ‘기내 서비스’, 요인 4를 ‘운항 및 예약 서비스’, 요인 5를 ‘인적서비스’, 요인 6을 ‘신뢰성’ 으로 명명하였고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 취도의 6개 요인 모두 각각 .700을 상회하여 문항간의 신뢰성이 충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공사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성취도 간의 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적항공 서비스품질은 26개 항목 중 23개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항공의 경우 22개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항공과 외국항공 모두 중요도에 비하여 성취도가 낮아 집중해야 할 항목은 항공기의 지연 및 결 항․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 등 승객불만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적항공은 다양한 할인운 임, 다양한 운항노선, 유용한 상용고객우대제도 등이, 외국항공은 예약변경․항공권환불 등의 용이함, 기 내좌석의 넓고 편안함, 출발․도착시간의 정시성 등이 집중해야 할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국적항공과 외국항공 모두 중요도와 성취도가 비교적 높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항목은 정확한 수하 물관리, 편리한 스케줄, 예약 및 발권서비스, 문제발생시 대응능력, 직원의 신뢰성, 직원의 예의․친절성, 항공사의 안전성, 항공기의 기종과 기령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적항공은 예약변경․항공권환불 등의 용이함, 탑승안내․탑승수속서비스, 기내식음료의 맛과 질, 기내좌석의 넓고 편안함, 출발․도착시간의 정시성, 직원의 외국어 능력 등이, 외국항공은 다양한 할인운임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적항공과 외국항공 모두 다양한 항공상품,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내식음료의 다양함, 기내영화․음악 프로그램은 저순위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이외에 국적항공은 기내인터넷․전화․팩스 가, 외국항공은 기내식음료의 맛과 질, 다양한 운항노선, 유용한 상용고객우대제도 등이 의사결정에 있 어서 순위가 낮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에 해당되는 항목은 국적항공은 없으며 외국항공은 탑승안내․탑승수속서비스, 직원의 외국어 능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mprove service quality properties both for National Airlines and Foreign Airlines by exploring the gaps in relation to the passenger's service expectations and actual service received so as to suggest the differentiated competition strategy and marketing strategy from ever-growing competitions. To this end, literature and actual studies were done together.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ith airline service quality were theoretically investigated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while the component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ith airline service quality were set up from the preceding studies. The actual study was done as, given the components from the literature studies, th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nd departing by both national and foreign international airline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re surveyed with the questionnaire as to airline service quality. The data of the study were analyzed by paired samples t-tes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reliability. The component analysis was done for a feasibility study, which resulted in 6 components. Those components were named as 'Supplementary Service' for the component 1, 'Organic System' for 2, 'In-flight Service' for 3, 'Operation and Reservation Service' for 4, 'Personnel' for 5 and 'Reliability' for 6. The reliability analysis by Chronbach's Alpha index resulted in .700 or more for each of 6 components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with airline service quality, whereby reliability among questions were identified.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coming to the result of difference analysi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with airline service quality, 23 out of 26 items for national airlines and 22 out of 26 items for foreign airlin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Looking at IPA matrix of service quality items, compensation for passenger's claim against flight delay or cancellation was Concentrate Here quadrant. This item is perceived to be important, yet perceived as being performed poorly in both national airlines and foreign airlines. Items, i.e. various discounted fares flavor, various route and useful frequent flyer program in national airlines and easily reservation changeable and ticket refundable, spacious and comfortable in-flight seats and on-time performance in foreign airlines were Concentrate Here. Therefore, they should be concentrated on to be improved. As 8 items, i.e. exact luggage control, convenient schedule, flight reservation;ticketing service, contingency handling, staff's credibility, staff's courtesy, safety, aircraft were situated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 in both national airlines and foreign airlines. Easily reservation changeable and ticket refundable, boarding guidance and service, quality of in-flight food and drink, comfortable in-flight seats, on-time performance and staff's ability to speak foreign languages in national airlines and various discounted fares flavor in foreign airlines were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 These attributes were rated as both important and performed highly. All 4 items, i.e. various air package, program for children or seniors, variety of in-flight food and drink and in-flight movie/music program in both national airlines and foreign airlines were loaded in the Low Priority quadrant. In-flight internet;telephone;facsimile in national airlines and quality of in-flight food and drink, various route and useful frequent flyer program in foreign airlines showed with low importance and performance so they can be said as low priorities for decision-making. Nothing in national airlines and 2 items, i.e. boarding guidance and service and staff's ability to speak foreign languages in foreign airlines were identified in the Possible Overkill quadrant that were rated as having low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And thus it is suggested to give more efforts to other areas requiring immediat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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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러닝 강좌의 중도탈락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주영주, 심우진, 김수미, 박수영, 김은경

한국정보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2009.03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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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러닝 강좌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닝의 복병인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S 기업의 2007년 4분기 이러닝 강좌를 수강한 250명(이수자 157명, 중도탈락자 93명)을 대상으로 이수자와 중도탈락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 무엇인지, 또 이들 집단분류를 어떤 변인들이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자 배경변인 중 결혼여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직무병행 어려움, 가사병행 어려움이었으며 학습자 내적변인, 강좌에 대한 기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information technology(IT) has been rapidly developed, e-learning is also growing to meet the need of lifelong education using internet. However, with the growth of e-learning has come the big problem of high dropout rates. The purpose of this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drop-out in corporate e-learning. 250 employees(persistence: n=157, dropout: n=93) who enrolled an e-learning course in S company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predictors of dropout. It was determined that individual background(marriage, amount of study time, difficult to combine work and family),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the course were able to predict dropout with nearly 75 percen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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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에 따른 조류 생장 및 제어방안 연구

박수영, 김진한, 박정환, 안경수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7권 제3호 2005.09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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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하천내 부착조류의 발생억제 또는 증식 조류의 제거를 위한 처리방법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60ppm의 염소처리로 90% 정도의 chlorophyll-a 제거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LC50은 0.8pp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생성방지제를 이용한 조류생성억제 실험결과 20일 경과 후에도 조류가 생성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염소제는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미 대량 증식된 조류의 사멸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조류생성방지제의 경우 조류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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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생성 방지기능이 있는 담체 개발

이원구, 이소영, 박수영, 김진환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7권 제3호 2005.09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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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형태의 조류생성 방지제를 담체형으로 제형화(劑形化)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높은 기공율 및 내구성을 가진 담체를 개발하였다. 조류생성 방지 기능이 있는 담체는 처리대상 물질과 담체내의 유효성분과의 유효 접촉시간을 향상시킴으로써 조류생성 방지를 위한 약품 투입량을 줄이고 슬러지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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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과 습지보전

박수영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209호 1999.09 p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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