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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중 고운맘 카드에 대한 산모들의 인식 조사

김한결, 임성원, 이루리, 박수현, 고든솔, 나하늘, 이경숙, 이현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3호 2012.0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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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 하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출 산장려정책 중 경제적 지원인 고운맘 카드의 실효성을 알아보고 산모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 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 은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이용했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선호 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 고 운맘 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테 스트를 시행했다. 분석결과, 고운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산모들의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다. 또한, 산모들은 정부기관 및 의 료기관과 구전으로 전파된 내용에 의해 해당 정책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병원 청구할인서비스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 및 1 일 사용 한도금액과 같은 금전적 요인 에서 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에 따른 상향 조정된 희망 개선안을 요구했다. 위 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시행의 궁극적 목적인 출산률의 상승을 위해 고운맘 카드를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할 것 이다.
Low birth rate is a persisting national challenge that causes a decrease in productive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encumbrances by ever rising insurance premiums, eventually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government's undergoing economic support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go-un-mam card",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roblem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perceptions of the card users. Multi-response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preference of the policy, an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iscover the user satisfaction rate and intent of re-parturition. Also, descrip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 policy recognition.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a significant association exists between the satisfaction rate and the intention of re-parturition. In addition, pregnant women gained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from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 as well as by word of mouth; then, applied to the policy. Also, the card users only took an advantage of discounts in the hospitals within the supported monetary amounts. Moreover, the card user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at the monetary amounts. For instance, the us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 limit on the amount to be used in a day and requested upgrade on the monetary amounts. Based on the result, the government will improve and develop the go-un-mam card for the ultimate purpose of policy, increasing bir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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