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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정책 - ‘문화융성’의 예산 반영도 고찰 -

김희석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9권 1호 통권 16호 2016.07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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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실제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2015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추출 하였고,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예산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정책내용과의 조응성과 정부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았고, 정책수혜자 집단의 인식을 추가하여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1조2,330억원(2014년), 1조2,113억원(2015년)으로 집계되 었으며, 전체 문화예산 중 각각 27.9%,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체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타 부문예산 전반의 증가와 대조를 이룬 결과였다. 예산이 지원된 사업내용은 영역별로 창작(9%), 유통 (3.3%), 소비(15.9%), 기반조성(71.8%)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공공시설/단체운영(80.6%; 이상 2015년 기준)에 사용된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소비(향유)지원 중심 편성구조로 분석된다. 창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8%)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정책의지 대비 후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정책수혜자들은 집단별로, 소비(일반인), 기 반조성(문화계 전문가), 창작(예술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단체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창작지원 약화와 하드웨어 건립 정책에 대한 재 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시설/단체에게는 높은 예산비중에 상응하는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킨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이 민간 예술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nvestigate how the key cultural driv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beled as "Cultural Enrichment Policy", is reflected in the budget scheme supporting pure arts sector. Firstly, budget amounts dealing with pure arts sector of year 2014, 2015 had been extracted and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at had received support. Second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pure arts sector in particular, each year's budget allocation had been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policy beneficiary groups - the general public, culture professionals and artists. Finally, a comprehensive analysis had been attempted by incorporating self-monitored results on major policy activities by MCST in order to enhance a holistic view. The results show that current government's supporting budget for pure arts sector tallied up to 1,233billion won, 1,211billion won for each observed year, representing 27.9%, 24.2% of the total cultural budget respectively. This contrasts the overall increase experienced in neighboring sectors constituting total cultural budget during the same period. Budget injected activities had been categorized into art creation(9%, as of 2015; here upon), distribution(3.3%), consumption(15.9%), overhead(71.8%) activities. Overhead expenditures consist mainly of operating costs of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80.6%), and budgets for creative activities had decreased by 8% year on year. As to the policy measures that well reflect "Cultural Enrichment", beneficiary groups considered consumption(general public), overhead(culture professionals), creation(artists) activities as first priorities for budget support, whereas the government allocated more budget on public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These findings not only provide a basis for guiding policy improvements but also furtherly indicate that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serve up to the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e heavy budget support they are enjoying. Last but not least, as we found that "Cultural Enrichment" drive might not necessarily induce direct and sufficient support for non-public individual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ose parties concerned must take strategic actions in directing future endeavors.

7,200원

2

IFRS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방안에 대한 소고

김희석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3호 2012.06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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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IFRS(국제회계기준; 이하 ‘IFRS')에서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키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법률과 제도 운영상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를 대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해 IFRS 별도재무제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K(한국채택)-IFRS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의 미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 보고기업의 업무혼란 및 이중공시의 부담, 관련규정과의 부조화 문제 등의 구체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별도재무제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재무정보의 질 향상 관점에서 대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최소화, 최초적용 회계정책의 일관된 유지, 동종산업 내 회계처리방법의 편차를 최소화 및 관련공시 강화 등을 통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기업실체이론 관점에서 보고기업을 정의하고 종속․관계․공동지배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한 원가법 적용 및 병행공시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The full adoption of IFRS(International Financail Reporting Standards; IFRS hereafter) in Korea has introduce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for a parent or controlling entity. Despite the requirements to disclose such statements, the local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here in Korea has yet to conform with the new IFRS system. Such discordances are causing major setbacks in rolling out its full scheme and the stakeholders in the financial community are experiencing confusion and discomfort. Therefore a timely overhaul on the issue had been suggested. This study had identified (1)insufficient provisions rul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2)reducing comparability of relevant financial reports, (3)causing confusions and inefficiencies in reporting activities, (4)discordances among related legal systems, as major drawbacks in operat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had suggested (1)placing equal priority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the consolidated informations in light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nd individual legal entity perspective, (2)downplaying the usefulness of one-line consolidation method in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s in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investments since it fails to deliver any predictive and confirmative value incrementally under consolidated reporting mandates. (3)minimizing alternative accounting options and/or imposing periodic consistency rules to prevent arbitrary manipulation, (4)enhancing unity and comparability within similar industries and practices by providing in-depth accounting/disclosure guidelines.

6,400원

3

신바람 나는 십대-넓은 벌 동쪽 끝으로

김희석

우리신학연구소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761호 2006.1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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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공무원의 규정준수행동에 미치는 개인의 특성요인 분석

정원희, 김동현, 김희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12.06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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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조직이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무를 달성하는 객체로소 조직구성원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조직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개인적 감성과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조직운영에 있어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요구도 있다. 특히 경찰조직의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법률에 기초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준법정신이나, 조직내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 규정준수인식과 외부적 차원의 준법정신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개인의 성격이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준법정신에는 정서적 불안이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개방성, 호감성, 유능성, 외향성 등의 경우에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규정준수인식에 대해서는 호감성과 개방성, 유능성의 성격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관리에 있어 정서적 불안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에의 반영이 요구되며, 이러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와의 동형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research how the personality patterns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law-abiding spirit affect among those who are working in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Police officers with neuroticism showed negative effectiveness with some sub-factors(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of law-abiding spirit such as positive effectiveness. The success of an organization decides on the proper selection, assignment, nurturing of human resource. Thereby, the top priority is that how to properly personality patterns along with tailored use of human resource.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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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전력 분석에 안전한 역원기의 설계

김희석, 조영인, 홍석희, 한동국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008.08 pp.3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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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lock cipher, DPA-resistant masking methods make an appropriation of extremely high cost for the non-linear part. Block ciphers like AES and ARIA use the inversion operation as this non-linear part. This make various countermeasures be proposed for reducing the cost of masking invers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efficient masking inverter by rearranging the masking inversion operation over the composite field and finding duplicated multiplications.

4,000원

7

부정차분을 이용한 전력분석공격 향상

강태선, 김희석, 김태현, 김종성, 홍석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008.08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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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89, Kocher et al. introduced Differential Power Attack on block ciphers. This attack allows to extract secret key used in cryptographic computations even if these are executed inside tamper-resistant devices such as smart card. Since 1989, many papers were published to improve resistance of DPA. At FSE 2003 and 2004, Akkar and Goubin presented several masking methods to protect iterated block ciphers such as DES against Differential Power Attack. The idea is to randomize the first few and last few rounds(3 ~ 4 round) of the cipher with independent random masks at each round and thereby disabling power attacks on subsequent inner rounds. This paper show how to combine truncated differential cryptanalysis applied to the first few rounds of the cipher with power attacks to extract the secret key from intermediate unmasked values.

4,000원

8

신바람 나는 십대-수능을 앞에 둔 교실 풍경

김희석

우리신학연구소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760호 2006.11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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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나는 십대-경쟁이 만능이 아니다

김희석

우리신학연구소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759호 2006.11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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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나는 십대-공부의 진정한 의미

김희석

우리신학연구소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758호 2006.1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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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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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김희석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16권 4호 통권38집 2010.12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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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 144편이 시 8편과 시 118편의 본문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시편에 대한 구성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시 144편은 다윗을 신적 권위를 지닌 제왕이 아닌 여호와 왕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그려낸다. 이런 신학적 통찰은 하나님 왕권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신앙인들을 통하여 다윗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시편 5권의 신학적 함의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Davidic Kingship in Psalm 144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Hee Suk Kim Lecturor at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D This essa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Psalm 144 pictures the Davidic kingship as subordinate to YHWH's kingship. For this purpose, it employs a compositional approach to the Psalter initiated by G. H. Wilson. The main focus of the essay lies in the examination of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s between Psalm 144 of Book V of the Psalter and Psalms 8 and 18 of Book I. First, Psalm 144 borrows an image of Davidic kingship of Psalm 18 which represents YHWH's kingship, yet transforms it into an image of a normal person who becomes subordinated to YHWH's kingship. In Psalm 18, David is described as a warrior that mirrors YHWH the Divine warrior, which well explains David's ability to make the nations submit to him. In Psalm 144, though David is pictured as a warrior, the connection between him and the Divine Warrior is not present, which accordingly allows for depicting David as being afflicted by the nations. Psalm 144 also borrows a question in Psalm 8 that asks about the humanity's role in creation, yet it purposefully twists Psalm 8's answer to the question into another direction. Contrary to Psalm 8's declaration of humanity's dominion over the created world, Psalm 144 expresses the meaninglessness of life. Accordingly, it seems that Psalm 144 interconnects the previous points in order to re-evaluate the theological importance of Davidic kingship. In Book I, Davidic kingship is elevated into the representation of YHWH's kingship. In Book III, Davidic covenant is seriously questioned as if it had become a failed one. Davidic kingship is seen as having failed, since it has been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Davidic covenant. This connectedness of Dadivic kingship and Davidic covenant is understood from a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 in Book V, which attempts to provide expect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avidic covenant not with the restoration of Davidic kingship per se but with the subordination of it to YHWH's kingship. As a conclusion to the Psalter, Book V postulates that the restoration of Davidic covenant should be done in a way of democratizing the covenant participants, all those who fear YHWH by obeying to the Torah, not of re-establishing the royal position of Davidic desc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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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의 시작 '원투원 서비스'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Vol.1 2000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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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리하여 별도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을 생산라인의 일개 부품처럼 취급한다면 충실한 고객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어떤 회사가 고객을 마치 VIP처럼 대접할 경우 그 고객은 더욱 충실한 고객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원투원 서비스와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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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 있어서 자궁각 단축술에 의한 수정란의 비외과적 채란에 관한 연구 II. 자궁각 단축이 발정주기 및 혈청 중 호르몬 수준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임상수의학회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Vol.15 No.1 1998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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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ffects of uterus shortening on the duration required for estrus, the number of ovulation and the level of serum progesterone and prostaglandin $F_{2}{\alpha} (PGF_{2}{\alpha} $). The duration required for estrus after the surgical shortening of uterine horns and the interval between the following estrus was not affected by the surgical treatment but affected by luteal and follicular phase. The number of ovulations were increased by induction of superovulation to gilts with shortened uterine horns compared to the control. Serum progesterone concentration during the luteal phase was higher than that during the follicular phase with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me horns than that of the control.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luteal formation and regressions and estrus cycle were normal when the unconnected parts of uterine horns were left in abdominal cavity. Therefore surgical shortening of uterine horns of sows helps embryo collections by non-surg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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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의 시작 원투원 서비스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Vol.2000 No.3 2000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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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한사람 한사람을 분리하여 별도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을 생산라인의 일개 부품처럼 취급한다면 충실한 고객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어떤 회사가 고객을 마치 VIP처럼 대접할 경우 그 고객은 더욱 충실한 고객이 된다. 이글에서는 인터넷 원투원 서비스와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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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검토( II )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Vol.287 2006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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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공시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보고기업, 정보이용자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Vol.7 No.2 2012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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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From the end of 1st quarter of 2012, Korean mandatory firms had started releasing financial reports conforming to the K-IFRS(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ajor characteristics of IFRS, such as 'principles based' features, consolidated reporting, 'fair value' measurement, increased pressure for non-financial disclosures have resulted in brief and various disclosure practices regarding the main body of each statements and vast amount of note description requirements. Meanwhile, a host of previous studies on IFRS disclosures have incorporated regulatory and/or 'compete information' perspectives, mainly focusing on suggesting further enforcement of strengthened requirements and providing guidelines for specific treatments. Thus, as an extension of prior findings and suggestions this study had explored to conduct an integrative approach embracing views of the reporting entities and the users of financial information. In spite of all the state-driven efforts for faithful representation and comparability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s, an overhaul of disclosure practices of fiscal year 2010 and 2011 had revealed numerous cases of insufficiency and discordance in terms of mandatory norms and market expectations. As to the causes of such shortcomings,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factors from the corporate side and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some inherent aspects of IFRS, industry/corporate-specific context, expenditures related to internalizing IFRS system, reduced time frame for presentation. lack of clarity and details to meet the quality of information - understandability, comparability etc. - commonly requested by the user group. In order to improve current disclosure practices, dual approach had been suggested; Firstly, to encourage and facilitate implementation, (1) further segment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andates among companies, (2) redefining the scope and depth of note descriptions, (3) diversification and coordination of reporting periods, (4) providing support for equipping disclosure systems and granting incentives for best practices had been discussed. Secondly, as for the hard measures, (5) regularizing active involvement of corporate and user group delegations in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process of K-IFRS (6) enforcing detailed and standardized disclosure on reporting entities had been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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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과 전기기술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검토(I)

김희석

[Kisti 연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Vol.286 2006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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